2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부천비상행동(이하 부천비상행동)' 주최로 ‘내란동조⦁폭동비호 국민의힘 해산 촉구’기자회견이 있었다. 

 

▲ 2025년 2월 4일 부천비상행동 / 박경원 사진

부천비상행동은 부천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1월 16일(목) 발족한 단체로 이들은 “윤석열은 구속기소 되었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범 일당은 급기야 법원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폭력사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아 온 윤석열과 그를 비호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단초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에게 새해 편지를 보낸 국민의힘 의원 80명 중에 부천의 김복덕, 하종대 당협위원장이 있다"면서 "이런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은 일관되게 법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며 그간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강성 지지자에게 기대어 시간만 끌면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정치 제도, 어떤 일을 벌여도 소환되지 않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의 정치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힘 같은 반민주·반헌법 정당은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라며 “반민주·반헌법 정당인 국민의힘을 이번에 꼭 해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김성규 의장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해제안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윤석열 내란 사태 적극 옹호, 내란특검법 극렬 반대, 극우 파쇼 세력 난동 사주 등을 언급하며 “국힘당은 반헌법 정당으로 해산해야 할 요건이 차고 넘친다. 새사회 건설의 과제를 위해서는 국힘당을 해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구광숙 주권자전국회의 부천지회 회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물가폭등, 기후위기, 전쟁위기가 시민의 삶을 위협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대책보다 오히려 비상계엄으로 개인의 건강권⦁행복추구권을 빼앗았다"며 “자신들이 일으킨 비상계엄령 사건에 대해서 반성도 없이 오히려 잘못을 거대 야당한테 돌리고, 2023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천새시대여성회 변정아 사무국장은 민주주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당리당략만을 계산했던 국민의힘은 더 이상 헌법기관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계엄이든 내란이든 ‘나만 살아남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저급한 집단이 우리 정치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한다. ‘정치’라는 민주주의적인 공론장을 저급한 저들에게서 빼앗아, 우리가 다시 가져오자”고 호소했다.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서민준 위원장은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말하며 청소년을 미래세대 취급하던 사람들이 지금 법원에서의 폭동을 옹호하고 있다”며 “그러한 폭동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회의 지도자들 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또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의 비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그 전환 되어야 할 대상에는 ‘좋은 대학’에 나왔다는 것이 ‘좋은 인성’, ‘좋은 판단력’, ‘좋은 능력’을 가진 것이라는 인식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부천비상행동은 지난 1월 16일(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부천시민촛불집회를 가지며 발족했다. 집회 당일 150여 명의 시민들이 ‘윤석열 즉각퇴진’과 국민의힘 해체’를 외쳤으며, 여성, 청년, 노동자, 시민 등 각계각층이 발언하고 공연, 행진, 퍼포먼스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2월부터 부천지역 곳곳에서 매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 14일 금요일에는 ‘2차 부천시민촛불’로 부천시민들의 힘을 모아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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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발언 및 기자회견 전문

 

 

발언1 / 김성규(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의장)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의장 김성규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국힘당을 이야기 하자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명실상부한 친재벌, 반노동 정당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새삼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기에, 저는 요즘 국힘당이 보이는 헌법재판관을 향한 도를 넘어서는 공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국힘당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윤상현 국회의원이 연거푸 헌법재판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중 일부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다며 이런 헌법재판관은 스스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의 동생과 남편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힘당은 헌법재판관 사돈의 팔촌까지 털어서 문제 삼을 작정으로 보입니다.

 

국힘당이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의 파면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힘당은 대통령 선거와 윤석열 파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선 살펴보면 국힘당은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빠르면 2월 하순에서 3월 초순이면 헌재가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국힘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보다 헌재의 파면 결정을 늦추려고 헌법재판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최상목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재의 판결도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짓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파면 후 치르게 되는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내면 대선출마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는 이번의 사태를 정치공학적으로 빠져나가려는 꼼수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힘당은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면 이른바 반국가세력에 동조하는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라며 극우세력에 저항, 즉 폭동을 일으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 꼬박꼬박 출석해 궤변을 뱉는 것을 보면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헌재에서도 재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불순한 의도에 국힘당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대선과 그 이후를 겨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이런 민심을 바꿔놓지 않으면 국힘당은 대선에서 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힘당은 헌법재판관들의 윤석열 파면 결정이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을 ‘정치적 희생양’처럼 만들고 극우 파쇼 반동세력들의 난동을 통해 대선 과정과 이후 펼쳐질 사회대개혁의 물결을 어떻게든지 막아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전국민을 희생시키더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겠다는 야욕에 다름 아닙니다.

 

하지만 국힘당의 이런 행태는 내란 정범, 내란 옹호세력으로서의 실체만 확인시켜 줘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해제안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윤석열 내란 사태 적극 옹호, 내란특검법 극렬 반대, 극우 파쇼 세력 난동 사주, 헌재 판결 부정에 이르기까지 국힘당은 반헌법 정당으로 해산해야할 요건이 차고 넘칩니다. 새사회 건설의 과제를 위해서는 국힘당을 해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 구광숙(주권자전국회의 부천지회 회원)

 

시민 발언자 구광숙입니다. 저는 주권자전국회의 부천지회 회원이면서,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정권이 시작되고부터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혹 115년 전처럼 한일병합 같은 것을 맺지 않을까, 75년 전처럼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면서 마음졸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 이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비호를 받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등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의 주권국가로서 주권자인 시민들에게 무책임하고 위태로운 하루하루는 일상의 행복한 삶을 기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고, 학교 과제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주말마다 광화문, 여의도, 이태원 등의 거리에서 ‘윤석열 탄핵!’, ‘윤석열 파면!’ 등을 외치면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현재 11차 방류를 준비 중인, 2023년부터 향후 30여 년간 지속 될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연안으로 방사능이 유입될 수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아무 대책 없이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별 문제 없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던 미국도 정작 자기 나라 안에서는 미국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슷한 방류를 막았습니다. 생선 먹기가 꺼려집니다. 

 

또 물가는 얼마는 폭등하였는지요. 제가 겨울과일 중에 귤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귤 한 개 가격이 600원~1,000원으로 참 먹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사과 한 개에 5,000원~20,000원 선으로 참으로 손이 가다가 멈추게 합니다. 환경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기후변화로 인한 서민들 먹거리 정책을 내오지 않았고, 이러한 어려움은 이 땅에서 살고있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은 소규모 가족으로 많이 먹는 편이 아닌데도 100,000원 정도의 식품을 사도 2~3일이면 거의 다 소진됩니다. 참으로 먹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생각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영양군의 소비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조식품으로 내 생명을 유지해야 할까요?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 등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전쟁위기를 심화시켜 두려웠습니다. 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6시간 만에 철회하였지만 이 사건은 2025년 1월 18일 피의자 심문, 1월 19일 구속영장발부 날에 ‘윤석열’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에 쳐들어와 난동을 부리게 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에 ‘국민의힘’은 계엄지지의사 표명을 하였고, 12월 7일 있었던 ‘탄핵소추안’투표에서 ‘국민의힘’의원 108명 중 단 3명만 출석하여 의결정족수 5명이 부족하여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12월 7일 날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10대에서 70대까지 백만 명이 넘는 야당들과 일반시민들이 모여 밤늦은 시간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면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날 12월 7일의 집회 인원의 2배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윤석열 탄핵!’ ‘윤석열 구속!’ 등을 외쳤습니다.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 모두 참여하여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참으로 시민들의 행동하는 염원들이 모여 승리한 것입니다. 

 

2025년 1월 18일에서 1월 19일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지방법원 난입 폭동은 분명히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령과 비상계엄령을 비호하는 ‘국민의힘’행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령은 내전이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축구경기를 관람하려고 미리 표를 예매하였는데,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진행되면 그 축구경기관람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서 나의 행복추구권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에 맞서···경고성 계엄’이라고 하였고, ‘국민의힘’은 야당 ‘폭주’의 영향이며 형법상 내란의 적용은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일으킨 큰 사건에 대해서 반성도 없이 오히려 잘못을 거대 야당한테 돌리고, 2023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탄핵되어야 하고 해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3 / 변정아(부천새시대여성회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부천에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부천새시대여성회 활동가 변정아입니다. 

 

지난 1월 19일 극우시위대의 서부지방법원 테러를 보며 두 달여간의 시간을 돌아보니 기가막힌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되었으나 탄핵되지 않았고, 체포되었으나 체포되지 않았다라는 모순적 상황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그들의 행태에 잠 못드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3일, 우리 모두가 잘 알 듯, 윤석열의 계엄선포로 내란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온몸으로 막아서면 괜찮아 질 줄 알았습니다. 탄핵이 되고나면 괜찮아지겠지, 윤석열이 체포되면 괜찮아지겠지, 구속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그들은 제2, 제3의 내란을 일으키는 파시스트를 양산하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내란을 부추겼습니다. 참으로 모욕적이고 가증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미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메시지로 지지자들을 계속 자극해왔습니다. 윤석열은 친위사병화된 경호처를 무장시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칭 ‘백골단’이라는 극우 청년조직을 국회로 불러들였고,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일으킨 극우 시위대를 ‘애국시민’이라 호명하며 “관계자와 얘기했으니 곧 훈방될 것이다“ ”조사 후 석방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식으로 폭동을 부추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보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신의 당리당략만을 계산하며 내란을 옹호하기에 바쁜 국민의힘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12월 3일 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결의안’ 표결을 조직적으로 막았던 국민의힘을 기억합니다. 계엄 실패 후, 탄핵소추 표결을 조직적으로 보이콧하던 국민의힘을 기억합니다. 민주주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당리당략만을 계산했던 국민의힘은 더 이상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감히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계엄이든 내란이든 ‘나만 살아남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저급한 집단이 우리 정치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합시다. 

 

혐오와 적대의 정치로 당선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폭력을 부추기고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가짜뉴스를 넘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제2의 내란폭동입니다. 

 

이 폭력에 지지 맙시다. 위축되지도 맙시다. 윤석열이 구속 되도 소용없다는 환멸에 지지 말고, 정권교체만 되면 다 된다는 안일함에 머무르지 맙시다. 지금까지 광장에서 해 온 것처럼, 주권자인 우리들의 직접 민주주의 행동만이 이 모든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정치’라는 민주주의적인 공론장을 저급한 저들에게서 빼앗아, 우리가 다시 가져옵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꿈꾸는 민주주의를 이야기 해야합니다. 마이크가 없던 사람에게 마이크가 주어지고,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구조적 차별을 발견하고 없애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갑시다. 

 

혐오, 차별, 폭력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내란세력을 해체시키고, 지금보다 더 평등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에서 계속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4 / 서민준(정의당 청소년위원장)

 

안녕하세요, 부천에 살고있는 청소년이자 정의당 청소년위원장 서민준 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흔히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모두가 이제는 학업에 몰두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저를 더더욱 학업에 몰두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의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던 때, 비상계엄이 발표되었습니다. 역사책에서만 보던 ‘계엄’을 내가 지금 뉴스로 보고 있는 대통령이 입밖으로 꺼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현실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부수고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제 내일 등굣길부터는 길에 무장한 군인들과 탱크가 함께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로부터 ‘이전에 활동했던 기록을 지워라’ 요구받으며 혹시나 저 문 밖으로 군인들이 쳐들어 오지는 않을까, 혹시나 저 창문 밖에서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학생의 본문은 ‘공부’ 라며 우리를 미래의 세대, 미래의 시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쳐들어가 폭동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판국에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배워야 할, 또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그러한 폭동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회의 지도자들 입니까? 저는 이러한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 입시를 앞두게 되는 때입니다. 서열화되어있는 대학들 속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소위 ‘꽃길’을 걷는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좋은 대학’에 나올 것을 사회적으로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대학’에 나와서 엘리트 코스만 걸어온 사람들의 요즘 행태를 보니, 과연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좋은 대학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가장 좋은 대학교로 꼽히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유치한 발뺌을 하는 마당에 대학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울대 법대를 나와도 법원을 깨부수는 비상식적인 폭동을 옹호하는 마당에 대학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꽃길만 걸은 엘리트들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태를 얼마나 옹호하는지를.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의 비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되어야 할 대상에는 ‘좋은 대학’에 나왔다는 것이 ‘좋은 인성’, ‘좋은 판단력’, ‘좋은 능력’을 가진것이라는 인식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가 원하는, 윤석열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는 몰라도 역사적으로 그래왔듯이 저와 같은 청소년들이 함께 그 길은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부천비상행동 

<내란동조·폭동비호 ‘국민의힘’ 해산 촉구 기자회견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유린한 내란범 일당을 처벌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체포와 구속이 불법이다’ 운운하며 일체의 진술과 조사를 거부해왔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등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일관되게 법질서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나선바 있습니다. 이들의 끊임없는 거짓 법률 선동에 윤석열 지지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급기야 법원을 습격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속해있는 정당으로서 반성은커녕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반대하고 내란특검법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35명의 국회의원들이 2차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지지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소화기를 던지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난동을 부렸고 법원을 박살내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다” 말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해온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유사이래 법원이 폭력적으로 습격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폭도들을 향해 “훈방조치 될 것이다. 애국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의원은 법원을 습격한 폭도들에게 “거병한 아스팔트 십자군에 경의를 표한다”며 두둔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법원 난입 폭동사태에 대한 비판을 ‘광기어린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폭동, 폭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며 경찰과 언론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또한 1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거부권 행사에 이어 내란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독립성을 갖고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음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자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자를 비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상목은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이미 정당해산의 요건을 채우고도 넘칩니다. 내란동조·폭동비호를 넘어서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본진이라는 확신도 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국회 탄핵을 부결시켰던 내란동조범 국민의힘을 기억합니다. 윤석열이 체포되던 날, 한남동 관저 앞에 서 있던 내란방패 국민의힘 35인을 기억합니다

견제나 탄핵의 수단이 미약한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와 신분을 이용해 내란세력에 대한 조직적 비호에 앞장서는 있는 내란동조·폭동비호 국민의 힘을 기억합니다. 

강성 지지자에게 기대어 시간만 끌면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정치 제도, 어떤 일을 벌여도 소환되지 않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의 정치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 힘 같은 반민주·반헌법정당은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 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반민주·반헌법 정당인 국민의힘을 이번에 꼭 해체시킵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천비상행동]은 억지주장을 펼치며 내란범죄를 옹호하는 국민의 힘과 최상목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국민의 힘의 즉각적인 해산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천비상행동]은 거짓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극우세력, 극우유튜버, 국민의 힘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평화와 자유를 파괴하려 했던 내란범 윤석열의 공범을 자처한 이들을 직접 심판하고 단죄할 것입니다.

 

2월부터 부천지역 관내에서 매주 캠페인을 진행하며 내란세력들의 거짓 선동을 알려내고, 2월 14일 [2차 부천시민촛불]로 부천시민들의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천비상행동]은 광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터 부천에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민주주의 광장을 끊임없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부천비상행동 가입 단체>

경기한두레협동조합,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YMCA, 부천YWCA, 부천공공병원 추진위원회,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부천민예총,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천지역노동공제회 일하는사람들과함께, 부천촛불행동, 부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천환경교육센터, 정의당 부천시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주권자전국회의 부천지회, 진보당 부천시위원회, 평화미래플랫폼파란,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한국노총부천김포지역지부(24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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