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에서 1, 2, 3차 공개질의서를 대선후보 캠프에 보내고, TV 토론회 내용과 태도 방식 등 총 13개 항목 5점 만점으로 총 6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표를 마련하여 전문가 그룹과 시민들이 평가하고, 공개하였다.

TV 토론회 순서대로 1차 경제 분야, 2차 사회 분야, 3차 정치 분야로 평가했다. 3차례의 대선후보 토론회에 대해 후보별 평가 지표 점수를 합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3.6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41.3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49.6점을 얻었다.

공개질의서는 1차 경제 분야에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경제정책의 목표’, ‘내수 경기 활성화’, ‘재정기반 확충’, ‘지역분권과 경제’, ‘AI 투자 및 산업정책’ 등이고, 2차 사회 분야 질의는 ‘지역 격차 완화’, ‘초고령사회 대책’, ‘연금 개혁’, ‘인구 및 교육 대책’, ‘기후위기 대책’, ‘사회 갈등과 분열 대책’ 등이다. 3차 정치 분야 질의는 ‘반헌법행위 특별조사 위원회’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개혁’, ‘개헌’, ‘외교 안보 정책’ 등이었다.

분야별 평가 결과는 1차 경제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6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45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42점을 받았다.

각 후보의 총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본인의 정책을 가장 많이 설명’했고 ‘여유로운 태도와 안정감, 유권자에 대한 설득력’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와 규제 완화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 ‘시간을 엄수 했지만 의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정책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했고 이준석표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남는 것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본인의 존재를 알렸지만, 핵심으로 주장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 유권자의 공감과 감동을 형성하는데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차 사회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4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45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55점을 받았다.

각 후보의 총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점진적 개혁 의지’를 밝혔고 ‘중도층·중산층에 소구력 있는 태도’를 취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토론이었으나, 본인의 정책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밝히지 못했다’는 평가와 ‘1차 토론회에서 보인 여유로운 태도, 안정감, 유권자에 대한 설득력에서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제와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 비판에 집중’했다는 평가와 ‘원전 확대론과 의정 갈등 사과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 토론회였다.’ 또한 ‘사회정책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 및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평가와 ‘네 명의 후보 중 가장 토론 시간을 엄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똑똑함을 보이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와 김문수 후보보다 경쟁력 있다는 점을 어필하려는 토론 전략을 보였으나 이를 압도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본인의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이준석표 사회정책이 무엇인지 남는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불가론을 매섭게 제기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실제적인 개혁 의제들에 동참하라고 요구했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근거 부족과 선동 방식 등에 대해 지적했다’는 평가다. ‘네 명의 후보 중 본인의 인식과 정책에 대해 잘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3차 정치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4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4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4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52점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의제를 벗어난 인신공격성 네거티브 토론이 주를 이뤄 후보별 비전과 공약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혐오 발언으로 대선후보 토론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며 국민통합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토론회의 취지마저 훼손했다.

각 총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차 토론회 때 보다는 본인의 정책을 충분히 밝혔고 여유로운 태도와 안정감 등이 돋보였다고 평가됐다.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 공존과 협치를 강조’ 했으며 ‘개헌 시 5.18을 전문에 수록하고, 4년 연임제, 자치와 분권, 기후 정의’ 등을 밝혔다. ‘외교 안보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핵 보유 반대, 접경지 긴장 완화, 남북 평화를 위한 대화 필요성을 주장’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전술핵 배치 등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한미 관계에서 관세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재명 후보 불가론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적 태도’로 3차례의 토론회를 일관했다. 같은 주제와 소재에 대해 4∼5차례 반복한 것은 물론 의제와 관계없는 이재명 후보 비판에만 집중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 2차 토론회에 이어 3차 토론회에서도 본인의 정책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했고 이준석의 정책이 무엇인지 남는 것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김문수 후보를 압도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대안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보였다. 무엇보다 ‘공중파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거론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기존 지지층 이외의 확장성을 얻는데 실패한 토론회’로 평가를 받았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네 후보 중 가장 본인의 인식과 정책에 대해 잘 설명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 양극화의 본질이 10대 90 사회라는 점, 진보정당의 자기반성을 밝힌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많은 항목을 전부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이어서 기억에 남는 토론회가 적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