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온라인 줌을 통해 수요포럼이 열렸다. 수요포럼은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8월 포럼은 ‘아는 만큼 보이는 주민자치-주민교육과 역량강화’를 주제로 임혜정 전 도봉구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이하 임 국장)이 발표를 맡았다.

임 국장은 주민자치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짚으며 “주민자치는 단순히 동네 일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생활 민주주의의 학교’로 규정하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수록 자치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자치회 제도 발전 과정과 현장사례를 이어서 공유했다. 주민총회, 마을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등 활동을 통해 자치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제도가 주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자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 스스로 학습하고, 참여하며, 때로는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어려움도 지적했다. 낮은 참여율, 행정과의 협력 한계, 활동가들의 피로감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혔다. 그러나 그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도가 살아 있다는 증거”라며,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과 주민의 꾸준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 ▲주민 역량 강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자치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제시했다. 그녀는 “주민자치가 잘 정착될수록 지역사회는 더 민주적이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임 국장은 조례와 제도의 맥락을 공부하며 주민자치 역량을 키웠다면서 “행정이 잘 모를 경우 오히려 주민이 행정을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새로 부임한 동장에게 주민자치회를 직접 브리핑하기도 했다”고 도봉구 주민자치회의 스터디 모임 사례를 소개했다. 그녀는 이러한 노력이 행정과 주민 간 오해를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돌아봤다. 

주민자치회가 여러 단체와 협력하면서도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임 국장은 “주민자치회는 특정 분야 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며 “각 단체가 가진 자원을 조율·연계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이라고 답했고,

임기제한이 없을 경우 참가주민들이 고착화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현재 취하고 있는 공개 모집·추첨 방식은 고인물(고착화)을 방지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2년임기에 연임 1회가 가능한 지금 방식은) 임기가 너무 짧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활동이 끝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녀는 “임기 연장보다는 활동 의지가 없는 위원을 정리하고 새로운 참여자를 발굴하는 세부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실무 인력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주민자치의 성패는 활동가 역량에 달려 있다”며 전담 인력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한 참가자의 의견에 대해 임 국장은 “실무자는 단순 행정·회계 능력뿐 아니라 갈등 조정, 소통 능력이 핵심”이라며 “지속적 교육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장 제도를 도입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화가 더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요포럼은 주민자치를 주제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 열리고 있다. 다음 포럼은 마은준 금천구 시흥2동 주민자치회장이 발표하며 9월 24일(수) 오후8시 온라인 줌을 통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