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 주최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개헌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6. 4. 22. 수요일     ©구광숙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약속했고, 최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의하면,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찬성이 61% 였다. 특정 지역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찬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헌법개정안이 오는 5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헌반대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개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시민개헌넷은 “개헌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높고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국민의힘은 개헌거부를 철회하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당사에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바빠서 질의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남겼고, 당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시민개헌넷은 지난주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헌 표결 참여를 호소하며 각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첫 번째 발언자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시민개헌넷 공동대표는 국민의힘 개헌 반대 이유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이현경 공동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말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통한 중임·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선거용 정치 이벤트‘이며 선거판을 뒤흔드는 ’블랙홀‘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에 대해 “현재 개헌안이 발의 됐지만 개헌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다. 쟁점이 있거나 이견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안은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지난 12.3 내란 같은 사건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방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인데 이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다”면서 “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시민의 기본권 강화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개헌이 많이 남았다. 변화된 사회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헌은 필수”라며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개헌 반대의 당론을 철회하고 이번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동참”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해랑 전국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1987년에 개정된 지금의 헌법이 이제 개정해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밝히시라“고 요구하며 "아니라고 하면 당신들은 헌법을 그저 장식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금 발의된 국회의 계엄통제권 강화, 부마민주항쟁과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국가 의무로 하는 조항 개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해랑 집행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개헌을 반대한다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고, 내란정당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숱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한 정당이 될 것이다. 특히 부산과 창원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거짓으로 대응하다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말로만 민생을 이야기할 뿐 지방 소멸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외면하는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다”고 강력하게 발언했다.

 

이어 “구차하게 시기 문제나 발의된 개헌안에 있지도 않은 권력구조 문제를 핑계로 대지 마시라. 만약 계속 반대를 고집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장서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개헌반대 당론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개헌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개헌에 대해서 “헌법은 한 국가의 정체성이자, 국민과 국가 사이의 근본적인 약속이며 최상위 법규범이다. 그 약속이 40년 전 언어로만 쓰여 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삶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 개헌 자체에 대한 찬성 여론이 68%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 절박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정당 간 대결이 아니라, 의원 각자가 헌법 앞에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문제”이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40년 만에 온 개헌의 기회가 명분 없는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이 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 발언자 서민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팀장)시민개헌넷 조직운영시민참여팀 팀장은 “작년 9월 시민개헌넷 출범과 함께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나누었는데, 헌법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상상해가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 있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광장에서 개헌넷 부스를 통해 시민들과 헌법전문을 살펴보았는데, ’성평등‘도 ’기후위기 극복‘도 등장하지 않았다. 현재의 헌법 전문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직접 고쳐 본 것을 말했다. '민족의 단결'을 '시민들의 화합'으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를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펑등하게'로, '자손의 안전과 자유'를 '모든 생명의 행복'으로 등이다.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민들은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개정 참여를 촉구했다.

 

아래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입장 질의서>와 <기자회견 전문>이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한 입장 질의서

 

                                   이름:

소속: 국민의힘

 

1. 이번에 공고된 187명이 제안한 개헌안의 국회 표결이 5월 초순 예정되어 있습니         다. 통과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의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헌     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2. 지방선거 이후 제왕적대통령제로 대표되는 권력구조를 바꾸고, 새롭게 확립된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을 하자는 데 여야 모두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헌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정당의 대국민 약속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찬성, 반대)

 

3. 헌법개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개헌 논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반대)

 

2026년 4월 17일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즉각 동참하라

 

지난 4월 3일 여야 6개 정당 187명의 국회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수록하고, 내란의 수단으로 활용한 대통령의 계엄권한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한 이번 개헌안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그렇기에 이를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 어디에도 대통령 임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 국민의힘의 반대는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

 

시민들은 6.3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있다. 지난 4월 9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하는 것에 대해 물었을 때, 6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8%로 찬성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최근의 모든 조사에서 개헌에 대한 찬성여론은 항상 과반수를 훌쩍 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즉각 개헌 과정에 동참하라.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정치적 주장만을 반복했을 때 결국 받을 것은 지방선거에서의 철저한 심판밖에 없음을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 당 일부의 어리석은 주장에 구애받지 말고 주권자 시민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본연의 책무를 상기하기 바란다. 이번 개헌 논의는 87년의 낡은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민주국가로 나아갈 시작이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모두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언한 국회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개헌반대 당론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발의된 개헌안에 찬성하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개헌 동참하라

 

2026. 4. 22.

시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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