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은 결국 ‘주권자가 되는 학습’입니다.”

송재영 교수(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가 월례 수요포럼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54차 수요포럼에서 송재영 교수(이하 송 교수)는 약 10여 년간 지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해온 경험을 토대로 한국 민주주의 교육의 현실과 과제를 짚었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민주주의 그 자체”

2010년대 초 군포 지역에서 마을 활동가들과 함께 시민교육 모임을 시작하던 당시에는 “정치적 부담으로 ‘민주’라는 표현조차 꺼리던 분위기였다”면서 “민주를 빼고 ‘시민교육’으로라도 공부를 하자”고 설득하며 시작한 민주시민교육의 처음을 돌아봤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분위기가 변했고 지자체와 경기도 지원을 바탕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금은 전국단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최근에는 교육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주민자치회, 공무원, 군대, 미디어 영역 등 특정 분야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시민교육 핵심은 민주주의 자체”라며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배제한 교육은 사실상 ‘가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철학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교육의 출발점’이라 덧붙이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유럽의 민주시민교육 “논쟁은 논쟁적으로, 정치적 문해력 중요”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민교육을 국가 교육 체계에 포함시켜 왔다. 영국 ‘크릭 보고서’는 시민교육 3대 원칙으로 ▲사회적·도덕적 책임 ▲공동체 참여 ▲정치적 문해력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치교육을 꺼리지만, 유럽에서는 정치적 이해 능력이 시민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기준을 확립했고 합의에는 ▲주입식 교육 금지 ▲논쟁적 사안은 논쟁적으로 가르칠 것 ▲학습자의 자율적 판단 존중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담겨 있다.

스웨덴은 ‘학습 서클’ 중심으로 시민교육 모델을 운영하며 소규모 시민 모임이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학습하며 지역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국가 차원의 정책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송 교수는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 민주주의 교육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주권, 국민·시민은 권력 그 자체”

송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을 “헌법 제1조를 이해하는 교육”이라고도 정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민주공화국은 형식에 그칠 뿐”이라며 주권 개념의 올바른 이해를 강조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주권을 ‘주인된 권리’ 등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며 “주권은 (단순한 권리나 권한이 아니라) ‘국가 내 최고의 권력’이라는 뜻이라 강조하며 국민이 그 권력의 주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이어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로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대 아테네에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공동체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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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역량, 시대가 갈수록 중요해 질 것

송 교수는 발표 말미에 민주적 숙의, 토론 역량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숙의민주주의가 단순한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분한 토론 없이 시민들이 참여해 내리는 결정은 민주주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이 같은 강조는 숙의민주주의가 AI시대에 더욱 필수적인 역량이 될 것이라는 진단 때문이다.

“AI가 대부분의 인간 기능을 대체하는 시대에 인간이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능력마저 잃는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인간 사회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단순한 교양이나 선택적 교육이 아닌,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을 ‘관객’이 아닌 ‘행동하는 주권자’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수요포럼은 전국시국회의 풀뿌리민주주의위원회 주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통합돌봄시대의 마을이야기–부천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다음 월례 수요포럼을 진행하며, 발표는 이원돈 부천새롬교회 목사가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