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의 본격적 막이 올랐다. 후보들은 으레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방송으로 온 거리를 누빌 것이다.   여기 주목해야 할 새로운 물결이 있다. 지역 민주주의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끝에 시민이 추천, 지역이 검증, 광장이 세워낸 '광장시민후보'들이다.   광장시민후보는 “광징시민의 힘으로 지역정치를 바꿔야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다”는 뜻을 품고 선거에 나섰다. <직접민주주의뉴스>가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의 각오와 비전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후보들의 일정 관계상 서면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Q. 강북구 유일한 국민주권당 후보입니다. 후보자 소개와 지역구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강북구 다선거구(삼양동·삼각산동·송천동) 구의회의원 선거에 국민주권당 후보로 출마한 김은주입니다. 

 

강북구는 4.19 정신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곳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강북구에서부터 내란을 청산하고자 지방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강북 촛불행동 공동대표로 활동해 왔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 매주 촛불집회에 가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밥상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후보 선거캠프

 

Q. 현재 진단하고 있는 출마 지역의 개선점은 무엇이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 싶은 현안은 무엇입니까?

 

강북구는 서울에서 노인인구가 많고 교육 환경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대회를 하면서 노인급식 확대,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주사 같은 의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확충, 교육예산 증가 같은 교육 현안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주 후보 선거캠프

 

Q. 후보님이 핵심으로 생각하는 대표공약이 있다면 소개 부탁합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된 공약이 있다면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강북구의 직접정치 주민대회에서 만들어진 주민요구안들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 역시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에서 나온 정부 요구안이었습니다. 2025년 강북구 주민대회 정부 요구안은 검찰개혁, 내란청산, 사회공공성강화, 아동대상 범죄 처벌강화 등 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핵심공약은 내란청산 실현과 국민의힘 해체입니다. 그래서 벽보에도 “내란청산이 민생이다”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주민이 ’정치의 배경에서 주인으로’ 되고자 하는 취지로 2023년부터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것들, 강북구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요구하고, 그 요구를 투표용지에 올릴 것인지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합니다. 심의를 통해 10개 안을 고르고, 심의를 통해 상정한 안으로 주민 투표를 실제로 진행해 확정합니다. 이후 주민대회 광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이 주민이 직접 정치의 주인이 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준비위원회

 

Q. 현재 강북구의회 의원 14명 모두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보다 양당제 구도가 더욱 명확합니다. 제 3정당 후보로서 국민주권당의 역할과 제3정당의 필요성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퇴진 광장과 촛불 광장에서, “광장의 요구를 가장 잘 받들어줄 수 있는 정당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정당입니다. 당명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정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지향하고 있듯이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내란 청산과 개혁, 그 과제에 가장 선봉에 서는 정당이 되고 싶고, 미국 문제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주권을 제기할 수 있는 자주의 정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권자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정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Q.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준비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주민대회를 통해 접한 강북구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어떠했나요? 이를 구의회 의정에 어떻게 반영할 생각인가요?

 

저는 주민대회에 올라오는 모든 요구를 주민대회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며 강북구 주민후보로 나섰고, 주민후보 배지를 받게 됐습니다. 이 배지가 주는 무게감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상징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정치의 배경이 아니라 주인으로 서는 정치를 실현하는 데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대회 과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두 달 동안 거리에서 주민 투표를 받고 체육대회, 주민총회, 주민센터에서 하는 행사에 다니면서 현장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리 목소리가 이렇게 담길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구의회에서도 주민의 직접적인 요구안을 대변하여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은주 후보 선거캠프

 

Q. 12·3 내란 이후 열리는 지방선거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구의원 선거에 내란청산이 적합한가’라는 의문도 더러 있습니다. 선거 구호를 “내란 청산이 민생이다”라는 구호를 조금 더 풀어 주십시오. 아울러 지방선거의 시대정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가끔 “구의원 선거를 나가 가지고 왜 이렇게 정치적 구호를 많이 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구의원도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자기색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지방 정치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꼭 정치적 자기 입장을 잘 표현하는 선거로 만들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을 탄핵시킨 그 순간부터, 대통령 선거, 총선,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까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남아있는 문제까지 끝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해산하라고 하면 엄치척을 해주시고, 응원해주는 목소리가 정말 많습니다.

 

 

Q. 올 3월 말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자치권을 확보해야합니다. 구청이 정해준 예산 범위에서 동네 축제를 기획하는 것을 넘어 동의 사안에 대한 의견과 동에서 필요한 주민의 자치권을 직접 실현 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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