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드리는 글

오늘 우리는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온 국민이 함께 일어섰던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다시 민주주의의 길을 묻는다.

해방 이후 우리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4·19혁명을 이뤄냈고, 박정희·전두환 독재의 폭압을 뚫고 5·18민주항쟁과 6월민주항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했고,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제압했으며, 이는 세계가 주목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은 한국 민주주의의 노래를 넘어, 민주화를 갈망하는 세계 시민의 노래가 되었고, 특히 빛의 혁명에서 보여준 시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군사독재와 계엄의 역사를 기억하는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의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은, 6월민주항쟁이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K-민주주의’의 뿌리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촛불광장에 함께했던 시민들은 여전히 “왜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막아냈지만, 내란 세력은 정당과 종교, 미디어와 기업의 영역에까지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현실은 더욱 엄중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줄고 권위주의 국가는 늘고 있으며, 선거를 통한 권위주의화, 군사 쿠데타와 비상통치의 재등장, 언론 자유의 후퇴, 사법부와 헌법기관의 독립 훼손,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불신 조장, 정치 양극화와 민주주의 규범의 붕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와 알고리즘은 허위정보와 혐오, 분노와 극단주의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보다 효율과 안정을 앞세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 인종갈등과 차별, 민중의 분노는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외면한 채 민주주의의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6월항쟁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선언과 실천을 시작하려 합니다.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운동에 나서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통해 더욱 뜨겁게 타올랐듯, 이제 우리는 다시 헌법의 문제를 국민운동의 과제로 가져와야 합니다. 더 이상 헌법 개정의 문제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4·19민주이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역사 위에 부마민주항쟁, 5월광주항쟁과 6월민주항쟁의 성과를 분명히 새겨야 하며,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의 정신적 토대가 된 6월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또한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권력구조 개편, 결선투표제 도입,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형해화된 지방자치를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제도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둘째,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주적논의와 사회적연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헌법은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지역, 계층, 세대, 성별로 흩어지고 고립되는 불통의 시대를 넘어, 소통과 연대,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주역’으로 사회 곳곳에 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민주주의 위기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주의의 확산, 전쟁과 혐오, 불평등과 차별은 국경을 넘어 연결되어 있기에, 이에 맞서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연대를 위해 세계시민들이 함께하는 협력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통해 더 나은 대안과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중적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안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를 심화시켜 가는 일을 6월항쟁 40주년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6월의 정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촛불의 힘도, 빛의 혁명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광장에서, 다시 헌법 앞에서, 다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뿌리내린 K-민주주의의 씨앗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분열에서 통합으로, 독백에서 대화로, 고립에서 연대로 나아가는 길. 그 길 위에서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다시 피워내고, 다시 열매 맺기 위해 모두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2026년 6월10일 

6월민주항쟁 39주년 시민기념식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