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미디어정치의 역사적 변화와 현 시기 평가 및 전망> 제하의 글을 발표했다. 

직접민주주의뉴스는 '미디어정치, 정치의 한 유형인 동시에 정치 그 자체로 변화'라는 제목으로 첫번째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 글을 이어서 싣는다.  

▲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 미디어 정책의 정치: 역사적 변화

사회가 미디어화될수록 정치 자체가 미디어의 논리를 내재화하는 경향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언론과 미디어의 성장 및 영향력에 절대적 영향을 줄 미디어 정책의 담론과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는, 두말할 나위 없이 미디어 논리에 따른 정치, 즉 미디어정치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언론미디어 정책을 결정짓는 조건과 과정을, 과거에는 정치 논리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는 미디어 논리가 지배적이 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도식화할 수는 없다. 곧 논의하겠지만, 한국 정치사회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서 미디어정치는 정치 논리와 미디어 논리의 역동적 상관관계 속에서 정치 논리가 미디어 논리를 지배할 때도 있고 그 반대일 때도 있으며, 서로 협력적 관계를 보일 때도 있다. 그리고 이 변화 과정에서 제도권 안과 밖의 다양한 정치·미디어 행위자를 포섭하는 미디어 논리까지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미디어 정책은 중립적 제도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미디어정치의 산물이며, 미디어화 명제 아래 이러한 성격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디어 정책을 둘러싼 미디어정치는 중립적 기술관료의 산물이 아니라, 관습적 미디어정치와 비관습적 미디어정치가 충돌하고 협상하며 포섭되고 제도화되는 정치적 과정이다. 정치학에서 통상 관습적 정치(conventional politics)는 선거·정당·의회·공식 정책 협의처럼 제도화된 정치 경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여를 의미한다. 반면 비관습적 정치(unconventional politics)는 시위·사회운동·보이콧·직접행동·시민불복종처럼 제도권 정치의 바깥 또는 경계에서 권력에 압력을 행사하는 참여를 뜻한다. 이 구분은 합법/불법 또는 민주/반민주의 구분이 아니라,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승인된 경로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그 경계를 넘어서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공한다(Norris, 2002 7) ). 이 점에서 비판언론학은 한국의 언론과 언론운동 역시 관습적-비관습적 미디어정치의 상호관계 속에서 변화해 왔다는 관점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이 글 역시 그러한 비판언론학의 전통속에서 한국 미디어정치 변화를 관습과 비관습적 정치의 상관관계 속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범수 외, 2018 8) ). 이를 통해 미디어화 경향이 정치와 미디어의 권력관계를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 그 변화가 어떤 행위자·매체·저항·포섭·정책적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과 방식을 논의할 단초를 찾고자 한다. 아래 표는 비판언론학 연구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래 한국 사회의 정치와 미디어정치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관습/ 비관습적 정치 구도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압축적으로 분석·정리한 것이다.

<한국 미디어정치 변화의 관습/ 비관습 구도>

위 표는 한국 언론운동과 미디어 정책을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것이라기보다, 한국 미디어정치가 관습적 계기와 비관습적 계기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내는 정치와 미디어 정책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이 표에서 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미디어정치의 양상은, 관습적 미디어정치와 비관습적 미디어정치의 변화 과정이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 영역이 대립적 또는 일시적 협력으로 분리되어 있어 각각의 변화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어서 두 영역의 상호작용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한 작용의 경향이 한국 전반의 미디어정치의 특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재명 시기 이전까지 한국 사회의 미디어 정책을 둘러싼 미디어정치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재명 정부 미디어정치의 현재와 대응 방식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관습적 미디어정치

관습적 미디어정치의 역사적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80년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지상파와 조중동을 중심부로 하는 매체 지형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90년대 케이블, 2000년대 위성과 IPTV가 도입되는 등 기술과 미디어 자본이 주도한 관습적 미디어의 양적 증가는 있어 왔지만, 한국의 미디어 정책이라는 정치 공간에서 이들 중심부 미디어가 주도하는 관습적 미디어정치 행위자는 그 정치적 위상을 고수해 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관습적 미디어정치는 관습적 미디어들에 포획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시기의 보수 종편이 관습적 미디어로 등장한 것도 관습적 미디어정치가 이들에 의해 포획된 상태였기에 가능했으며, 이 영역에서 어떤 ‘새로운’ 미디어의 제도적 포섭도 관습적 미디어정치의 재포획 결과이거나 이를 재생산하기 위한 확장 전략으로 전락한다.

시기별로 이러한 포획-재포획의 미디어정치 방식을 살펴보면, 중심부 미디어와 정치 행위자 간 관계의 양태와 협상 전략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80년대 정치 행위자의 권위적 권력이 압도적이었을 때, 중심부 매체들은 언론 통폐합·언론기본법·보도지침 등 통제적 미디어 정책을 ‘순응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90년대에 이들은 시장권력으로 자립하면서 주요 관습적 정치 행위자들과 ‘후견적 거래와 협상’ 관계를 맺고 상호공존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미디어 정책으로 미디어정치의 권력을 중심부와 주변부로 확장하였다. 순응과 협상을 통한 상호공존의 미디어정치는 노무현 시기에 강력한 도전을 받는데, 주요 정치 행위자가 비관습적 미디어정치를 통해 관습적 미디어정치의 중심부-주변부 권력 관계에 변화를 주려 했기 때문이다. 기자실 통폐합(브리핑제)과 신문법 제정(시장점유율 규제), 방송사 제작 자율성 강화 등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을 둘러싸고 미디어정치는 ‘대결적’ 관계로 급변하였다. 아울러 관습적 미디어정치의 장에 청와대의 ‘국정브리핑’이 발간되었는데, 이는 핵심 관습적 미디어정치 행위자가 운영한 비관습적 미디어로서 중심부 미디어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김상철, 2003 9) ). 실제로 조중동 등 보수적 중심부 언론뿐만 아니라 경향신문은 정부가 관영 매체까지 만들어 관급 기사를 대량 공급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였고, 한겨레신문 역시 정부가 자체 편집 정책에 따라 직접 ‘언론 활동’을 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본령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날선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관습적 미디어정치에서 중심부 미디어들이 정파성과 무관하게 중심부 저널리즘을 미디어정치의 이데올로기로 도구화하면서 관습적 미디어 정책을 유지·재생산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정치 행위자와 미디어의 개혁적 의지와 방향에 따라 관습적 미디어정치가 비관습적 미디어정치의 공간을 창출하는 긴장·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또 전개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명박·박근혜 시기에는 중심부 미디어를 포함한 주요 정치 행위자들이 이전의 거래·협상을 넘어 “정치-미디어자본 연대“로 급진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심부 미디어들은 종합편성방송을 중심부로 포섭하며 정치적 권력을 확장하였고, 정부와 보수정당은 중심부 미디어를 정치적으로 포섭(공영방송 장악, 보도 통제 등)하는 권위주의 미디어정치를 수행하였다. 이 시기는 보수 권위적 정치 행위자와 중심부 미디어 간의 관계가 순응→협력에서 연대로 나아가는 미디어정치의 전환기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미디어화가 고도의 정파적 정치 과정을 띠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이 시기 관습적 미디어정치는 미디어 정책을 관습적 정치의 도구, 또는 관습적 미디어정치의 권력 위계를 공고히 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후견’장치로 만들었다. 군사정권 시기에 미디어 정책이 언론 장악의 도구였다면, 이명박·박근혜 시기에는 권위적 정치와 미디어 자본 간 ‘연대’에 의한 중심부 미디어 장악의 도구로 전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시기에는 장악되어 있던 공영방송을 보수 권위적 정치-미디어 연대 구조에서 분리하고 보도 통제라는 권위적 미디어정치를 중단시키는 등 복원적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복원적 정상화가 주요 정치 행위자와 중심부 미디어 간의 보수적 연대 관계 해체를 의미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그러한 보수적 연대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더욱 공고해지면서 정치와 미디어가 통합되는 보수적 미디어화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 미디어 정책을 둘러싼 미디어정치는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둘러싸고 노무현 시기의 대결적 관계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등 “보수적 연대 지형 속에서의 대결적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광고시장 축소 등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환경의 변화는 탈규제 진흥을 위한 법체계 개편 요구로 이어지면서 신자유주의적 미디어정치가 전면화되었다. 미디어정치의 지형이 정치적으로 보수화하고 산업적으로 신자유주의화하는 등, 관습적 미디어정치는 보수 정치 연대와 신자유주의적 미디어 자본 연대가 주도하는 미디어화 과정을 견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시기에는 잘 알려진 대로 방통위원장을 강제 축출하고, 공영방송 장악과 YTN 사영화 및 TBS 해체 시도 등 검찰 등 사법권력과 행정권력을 동원한 정치 종속적 미디어정치가 전면화되었다. 이는 80년대 군부정권 시기의 미디어정치와 유사하지만, 중심부 미디어와의 관계는 그 시기와 달리 보수적 정치-미디어 연대와 신자유주의적 미디어 자본 연대라는 점에서 다르다. 즉 80년대가 강제적 종속에 의한 순응적 관계였던 반면, 윤석열 시기는 보수 정치와 미디어 간 구분이 모호해진 상태에서의 상호공존을 위한 협력적 관계10)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극우적 ‘비관습적’ 미디어가 관습적 미디어정치 지형 안으로 포획되면서 미디어정치가 극우 보수화로 급진화하였다. 노무현 시기에도 관습적 미디어정치 내에 ‘국정브리핑’이라는 비관습적 미디어가 등장하였지만 이는 중심부 미디어의 저널리즘 규범 틀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었던 반면, 윤석열 시기의 비관습적 미디어는 극우적 정치 미디어로서 관습적 정치를 부정하고 타락시킨다는 점에서, 윤석열 시기는 미디어정치 자체가 “반헌법적으로 강탈”되는 시기였다. 윤석열 시기는 한국 미디어정치의 변화 과정이 이전과 전혀 다른 정치-미디어 지형 속으로 진입했고, 미디어화 역시 정치적으로는 극우-보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극단적 신자유주의(공영방송의 사영화 및 건설자본의 언론 시장 장악 확대)로 심화될 위기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계속)

7) Norris, P. (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8) 이범수 외(2018).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한국의 언론과 언론 운동 성찰』.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 컬처룩.

9) 김상철(2003). 언론의 예민한 반응을 무색케 하는 ‘얌전한 매체’. 『신문과 방송』. 한국언론진흥재단.

10) 중심부 미디어에서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는 일부 방송과 신문을 제외하고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 언론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들 대다수는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에서 기계적 중립과 ‘따옴표 저널리즘’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