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금)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효는 12.3 내란 당시 미국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 작성과 대응을 지시해 실질적 내란 가담 혐의와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김태효는 특검 조사에서 일관되게 12.3 내란과 자신의 무관함을 강조해 왔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보고 “미친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면 그의 내란세력과 선을 그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만하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윤석열의 동네 술친구로 불린 김태효의 마지막 선택은 “(윤석열이) 미친 줄 알았다”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김 전 차장이 영어를 하니 그에게 미국에 알리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윤석열의 태도다. 윤석열의 진술이 김태효 구속에 크게 기여했으니, 배신에는 배신으로 답하는 그들의 방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은 “담화문 발표 후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을 따로 만났다”고 진술했다. 실제 김태효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미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 등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획한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국시국회의는 김태효 구속 논평에서 “국민을 향한 불법 계엄을 국제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질서에 따른 조치’로 포장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내란을 은폐하고 정당화한 김태효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효는 이것만이 아니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윤석열 정권의 범죄적 행각에 깊숙이 개입된 인물인 것이다.

내란세력이 곧 청산 안 된 친일세력임을 알게 해주는 김태효

사실 김태효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인물이다. 뉴라이트 학자로 구분되는 김태효는 41세의 젊은 나이에 이명박의 ‘외교 가정교사’라는 평가를 받으며 2008년 청와대 외교 안보수석실 대외전략비서관에 임명되어 불법과 친일행위를 기획해 냈다. 그는 2012년 선거 시기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을 동원해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2심에서 선고유예 처분)받았다. 

2012년에는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가 ‘밀실협정’ 비판으로 직에서 물러난 김태효의 친일 행각은 계속 된다. 2017년 9월 18일자 조선일보에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칼럼을 게재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주장하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하고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설파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한 자가 김태효다.  

김태효의 이러한 친일행보에 일본이 보답을 하였다. 그는 2009년 대표적인 일본 우익 정치인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설립한 세계평화연구소에서 수여하는 나카소네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일본의 신아시아주의, 소위 대동아공영권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다. 

이후 김태효를 다시 불러낸 이가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비밀문건을 개인적으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태효를 유죄 확정 2개월 만에 사면해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전격 발탁했다. 

윤석열 정권 하에 김태효의 친일 행각이 날개를 달고 날았다.

먼저 일본의 과거사 사과에 대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라며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을 한다. 이는 윤석열의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용서를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과 닮아 있다. 과연 윤석열의 외교안보 책사다운 김태효의 발언이다. 

2023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우리 기업 돈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 후 개최된 규탄 집회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고 발언해 일본 정부의 관료로 빙의하기도 했다. 

김태효의 친일 행각은 내란세력이 바로 청산 안 된 친일세력을 계승한 자들이며 현시기 숭미세력임을 보여준다. 그는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의 주창자이며 3자 대위 변제론을 칭송하고 미국의 도청을 문제없다고 한 자이다.

내란세력의 뿌리로 향해 가는 내란청산의 칼날인 김태효 구속

김태효는 윤석열의 동네 술친구이자 정치적 동반자, 외교안보 실세로 윤석열 정권 시기 권세를 누린 자다. 그러나 윤석열이 내란주범으로 탄핵을 당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뉴라이트 출신답게 대학가로 숨어들었으나 결국 구속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는 없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내란세력은 곧 청산되지 않은 친일세력이고 숭미세력이다. 김태효는 그 전형적인 인물이다. 광복의 그날 몸을 숨기고 도망간 자들이 친일파다. 그리고 그들은 해방 직후 몸을 숨겼다가 미 군정이 자신들을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중용하자 다시 나와서 활개를 쳤고, 이승만이 들어서자 권력을 차지하는 한편 자신을 위장하고 학교 종교단체들에 숨어 들어가 뿌리를 내렸다. 12.3 내란이 진압되자 내란 잔당들이 학교로 교회로 숨어들었는데, 일본 군국주의를 옹호하고 그 이념을 체화한 김태효가 성대 교수로 숨어든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번 김태효의 구속은 내란세력에 대한 법적 청산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메시지로 읽힌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김태효의 구속은 내란에 가담한 모든 세력에게 법적 철퇴를 내리겠다는 긍정적 신호이면서 동시에 내란의 뿌리를 향해 단죄의 칼날을 겨누는 바람직한 시작이다. 정치권과 사법부는 친일과 불법, 배신으로 점철된 내란주요임무종사자 김태효의 구속에 국민들이 더 큰 박수를 보내는 이유를 정확히 읽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내란청산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