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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조선일보 행태, ‘검찰의 오늘’에 기여한 당연한 결과

이득우가 간다. 조선일보 꼼짝 마라!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실천단 단장 | 기사입력 2026/07/23 [11:21]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조선일보 행태, ‘검찰의 오늘’에 기여한 당연한 결과

이득우가 간다. 조선일보 꼼짝 마라!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실천단 단장 | 입력 : 2026/07/23 [11:21]

‘보완수사권’ 논쟁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발군의 실력을 보이는 사람이 한동훈 씨다. 조선일보와 약속이라도 한 듯 민주당을 향해 ‘살인자 편에 설 거나’라고 호되게 몰아쳤다. 경수완독이라는 낯선 말까지 지어내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처남인 진모 검사가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관하여 묻고 싶다. 물론 내란수괴 윤석열이 김건희 일가 관련 추문을 덮으려다 제 무덤을 팠듯 그 역시 처가의 문제라며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듯하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는 아직도 감춰지고 있는 성범죄가 적지 않다는 뜻임이 틀림없다. 그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이나 약자의 편에서 인권 보호에 진력할 것이라고 믿으란 말인가? 

 

한 씨는 또한 ‘등’을 이용하여 법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등’ 자라는 미약한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재미를 만끽한 한동훈이 몸담았던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는 칼을 쥐게 되면 무슨 짓을 벌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어떤 이름으로 된 수사권이라도 검찰에게는 넘길 수 없다는 대한국민의 요구를 성찰하고 관철해야 한다. 개과천선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며 정의 수호와 인권 보호의 선봉이 되어 국민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예의다. 

 

7월 20일 조선일보는 ‘공개 토론 도망가는 민주당의 '보완수사 폐지'’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일개 무소속 의원인 한동훈 씨와 민주당 의원이 갖기로 했던 보완 수사 폐지에 대한 공개 토론이 무산된 것을 두고 쓴 사설이다. ‘새로운 피’라며 한씨 띄우기에 광분하는 조선일보가 ‘도망’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사설이랍시고 내세우는 것이야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들에게 선동찌라시라고 불러주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말한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법무장관 한동훈씨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보완수사권이라는 말을 살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법의 정신을 살려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에 기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조차 흔들리며 의견이 갈리는 문제를 보며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헛갈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초심을 떠올리라 충고하고 싶다. 

 

보완 수사는 말 자체가 어폐(語弊)가 있다. 보완(補完)이란 말이 가지는 사전적인 의미는 ‘모자란 부분을 채워 완전하게 만듦’이다. 경찰의 부족을 검찰이 완전하게 한다는 음흉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여전히 검찰과 경찰의 상하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다. 굳이 필요하다면 보조나 보충이라는 말이 적절할 듯하다. 특히 ‘등’이란 글자 하나로도 법을 농락한 사람이 ‘보완’이라는 완장을 차고 휘두를 조선제일검이 두렵기조차 하다. 보완이라는 말을 둘러싼 불신과 혼란은 한 씨가 보여준 농락 사태를 재연하지 않으려는 국민적 몸부림으로 읽힌다. 그런 의미에서 보완수사요구권조차 미덥지 않다. 

 

“성폭력 피해 누가 구제하나”라는 조선일보 7월 14일 자 사설 제목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고, 특히 경찰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마치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갈라치기식 접근은 조선일보라는 저급한 언론이 벌이는 구태의연한 작태일 뿐이다.

 

아직도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 바로 검사 출신 전직 법무부 장관 김학의 씨가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이다. 당시 공개된 동영상만으로도 일반인조차 신원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통해 결국 김 씨에게 무죄 판결을 안겼다. 특히 ‘증거 부족’이라는 판결 사유는 당시 검찰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지금 검찰은 경찰 수사를 나무라며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 검찰은 과거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당시에는 조선일보조차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가 김학의 사건 직후에 언급한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경찰의 수사를 뭉개고 자기 식구 감싸기에 나섰던 검찰의 횡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망각했다는 말인가. 김학의가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여성이었다. 김학의 무죄라는 모욕적인 결과를 받아 든 여성계는 이 사건을 “한국 사회에서 권력과 성범죄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규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그 이후 검찰이 눈에 띄게 달라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다. 

 

이번 살인 사건의 핵심 증거는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조선일보는 “경찰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은폐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라고 보도하며, 이를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사건은 살인 피의자의 아버지가 해당 지역 경찰이었고, 수사 경찰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특수한 경우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마치 모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저의는 뻔하다. 조선일보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가장한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보완 수사권 폐지해도 문제없다"라는 정치인 기억해 두자’ 7월 17일 자 조선일보 사설의 선정적인 제목이다. 성폭력, 아동 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범죄 등은 예외적으로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기자고 주장한다. 우선 남용되는 ‘등’이라는 말이 눈에 걸린다. 또한 조선일보에게서 사회적 약자와 민생이란 말을 들으니 새삼스럽다. 당연히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과연 검찰이 그런 자격이 있기나 한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가장한 직접수사권에 집착하는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조선일보가 국민이 손가락질하는 검찰의 오늘이 있도록 기여한 바가 자못 지대하기 때문이다. 7월 16일에는 ‘검찰까지 손 떼면 無견제 '향찰' 전국에서 문제 터진다’라는 위협적인 제목의 사설을 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수사권 문제는 검찰을 배제하고 공수처나 중수처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가면 된다. 그리고 공소청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검찰이 뭉갠 검사들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여태까지 왔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공감대가 확고한 이상 보완수사권이란 미명으로 그 길을 다시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 새로운 길에 나타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길에 대하여 마음을 모으고 그 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야 마땅하다.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도 좋을 것이다. 영국의 IOPC, 네덜란드나 독일의 옴부즈맨 제도 등을 발전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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