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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의 해답은 주민자치에 있다"

제주 단체들, "제주도는 도민의 자치권을 온전히 담은 주치자치회 조례를 만들라" 기자회견 개최

박준영 | 기사입력 2026/08/19 [11:18]

"지역소멸의 해답은 주민자치에 있다"

제주 단체들, "제주도는 도민의 자치권을 온전히 담은 주치자치회 조례를 만들라" 기자회견 개최

박준영 | 입력 : 2026/08/19 [11:18]

8월 19일(수)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흥사단,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은 "제주도는 도민의 자치권을 온전히 담은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라"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을 향해 "행안부 참고조례안의 강화된 주민 권한을 후퇴 없이 수용하고, 제주형으로 더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026년 제8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전부개정 안내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제8차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있다. 먼저 주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그 결정 권한에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 관련 사항의 추진까지 포함되어 주민이 주민총회를 거쳐 조례를 직접 발의하고 법령 개정까지 건의할 수 있는 '주민 입법'의 길이 열렸다. 또한 자치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되어 주민의 숙의가 실제 예산으로 실현될 통로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 삭제와 외국인 주민 참여 개방, 공개추첨 원칙으로 참여의 문턱은 낮아지고 대표성은 강화되었으며, 사무국 설치와 연계 법인 설립 근거까지 마련되어 주민자치회가 일하는 기구로서 설 토대가 갖춰졌다. 

 

이에 제주도정은 8월 초 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20명 내외가 참여하는 '주민자치 제도전환 정책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오는 10월까지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제주형 제도설계 논의에 들어갔다.  

 

단체들은 "시범실시에 머물던 주민자치회가 전국 본격실시로 전환되는 중대한 길목에서, 제주 주민자치의 미래는 바로 이 논의에 판가름 난다"고 밝히고 "제주도는 이 강화된 주민 권한을 단 하나도 후퇴시키지 말고 온전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소멸의 해답도 주민자체에 있다"고 단언한 단체들은 "하향식 개발사업이 소멸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한 것은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에 끝까지 남을 주민의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단체들은 "신규 전입자와 외국인까지 품는 열린 참여, 마을조직과 연계한 돌봄·고독사 방지 활동, 연계 법인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는 모두 주민이 소멸에 맞서는 주체로 서를 길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제주도정에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주민총회 결정 권한에 '주민자치제도 개선 사항 건의"를 명시해야 한다. 둘쨰, 주민자치회가 자칫 지역 유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외될 수 있는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으로서 우리가 제안해 온 풀뿌리원탁회의와의 연계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조례 제정 논의가 소수의 닫힌 회의체에 머문다면 '주민 없는 주민자치 조례'라는 모순에 빠질 수 없다"면서 "제주도는 논이 내용과 조례안 초안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제주도는 도민의 자치권을 온전히 담은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라

행안부 참고조례안의 강화된 주민 권한을 후퇴 없이 수용하고, 

제주형으로 더 발전시켜라!

 

1. 제주도의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주도는 이달(8월) 초 전문가·주민대표·공무원 20명 내외가 참여하는 '주민자치 제도전환 정책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오는 10월까지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제주형 제도설계 논의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2026년 제8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안내서'를 제주 현실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시범실시에 머물던 주민자치회가 전국 본격실시로 전환되는 중대한 길목에서, 제주 주민자치의 미래는 바로 이 논의에서 판가름 난다.

 

2. 참고조례안의 강화된 주민 권한, 후퇴 없이 수용하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배포한 제8차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기대 이상으로 강화되어 있다. ①주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그 결정 권한에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 관련 사항의 추진까지 포함되어 주민이 주민총회를 거쳐 조례를 직접 발의하고 법령 개정까지 건의할 수 있는 '주민 입법'의 길이 열렸다. ②자치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되어 주민의 숙의가 실제 예산으로 실현될 통로가 생겼다. ③거주기간 요건 삭제와 외국인 주민 참여 개방, 공개추첨 원칙으로 참여의 문턱은 낮아지고 대표성은 강화됐다. ④사무국 설치와 연계 법인 설립 근거까지 마련되어 주민자치회가 일하는 기구로 설 토대가 갖춰졌다. 제주도는 이 강화된 주민 권한을 단 하나도 후퇴시키지 말고 온전히 수용해야 한다.

 

3. 지역소멸의 해답도 주민자치에 있다

 

제주 역시 원도심 공동화와 읍·면 지역의 고령화·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서 있다. 하향식 개발사업이 소멸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한 것은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에 끝까지 남을 주민이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규 전입자와 외국인까지 품는 열린 참여, 마을조직과 연계한 돌봄·고독사 방지 활동, 연계 법인을 통한 지역 순환경제는 모두 주민이 소멸에 맞서는 주체로 서는 길을 제도로 뒷받침한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적극 수용해야 한다.

 

4. 수용을 넘어, 제주형으로 더 발전시켜라

 

우리는 제주도정에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주민총회 결정 권한에 '주민자치제도 개선 사항 건의'를 명시해야 한다. 제도의 주인인 주민이 제도의 개선까지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치다. 둘째, 주민자치회가 자칫 지역 유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외될 수 있는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으로서 우리가 제안해 온 풀뿌리원탁회의와의 연계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

 

아울러 조례 제정 논의가 소수의 닫힌 회의체에 머문다면 '주민 없는 주민자치 조례'라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논의 내용과 조례안 초안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조례 제정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도민이 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6. 8. 19.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흥사단,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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