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5일 시민사회원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를 향해 파병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0이 넘은 시민사회 원로들이 나섰다. 

오늘(9월 15일) 오전 11시 향린교회에 모인 시민사회 원로들은 기자회견(주관: 전구깃국회의)을 열고 “남의 나라 전쟁터에 파병이 웬말”이냐며 당장 파병 논의를 중지하라면서 명백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이 나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란-미국 전쟁을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라고 단언한 원로들은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이 전쟁이 벌어진 것은 전세계인들이 알고 있고, 미국 정부 스스로도 부인하지 못하는 일”이라면서 “정의롭다고 하는 전쟁도 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하물며 남의 나라의 사악한 침략전쟁에 파병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묻고는 파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침략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밝힌 원로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한다면 그것은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므로 절대 파병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미국이 침공을 하지 않았으면 호르무즈 해협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원로들은 “누가 보더라도 미국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전세계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이런 부당한 전쟁의 압박에 굴복해서 파병을 한다면 그것은 국익도 국민 안전도 해치는 것일 뿐”이라면서 대한국민을 살리고 헌법정신을 지키는 길은 미국의 부당한 파병 압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9월 15일 시민사회원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를 향해 파병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함세웅 신부는 “설명할 필요 없고 해명할 필요 없는 것을 ‘공리’라고 한다. 호르무즈 파병은 ‘공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트럼프의 사고는 정상이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 말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허락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거부할 것이라고 믿고 또 거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명예이사장은 “전쟁, 종교분쟁, 고문이 인류가 저지르는 3대 범죄인데 그 중 가장 반인륜적인 것이 전쟁”이라면서 “지금 미국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은 불의의 전쟁으로 우리 정부는 당연히 불의의 전쟁에 파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행여라도 파병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며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기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신필균 헌법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는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중동의 항구적 평화를 강조했으나 그 이면에는 미국의 중동 장악, 석유를 통한 에너지 패권 전략이 숨어있었다”고 미국의 이란 침공의 속내를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참여한다는 것은 인류를, 자연을,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파병 반대를 천명했다. 신필균 대표는 “파병은 첫째, 명분이 없고 둘째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셋째 장기적으로 경제적, 외교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파병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파병은 미국의 강압적 요구, 깡패짓에 무릎을 꿇느냐 자주를 지키느냐의 문제”라면서 “파병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고 고찰했다. 권영길 전 대표는 “한미동맹을 거론하며 파병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으나 이미 미국은 자신들의 패권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쓰임새를 바꿨다”면서 “우리는 한반도 진정한 평화를 생각해야 하며 전쟁 참여의 길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연명한 시민사회 원로는 다음과 같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상근 목사, 문정현 신부, 박석무 다산연구소 명예이사장, 송기인 신부, 신필균 헌법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안재웅 목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현배 중추사(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장임원 전 민교협 의장, 지선 스님, 천영세 전 국회의원, 청화 스님, 함세웅 신부, 현기영 작가

▲ 9월 15일 시민사회원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를 향해 파병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