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조선일보의 조희대 구하기, 이제는 협박까지이득우가 간다. 조선일보 꼼짝 마라!‘'曺가 反헌법' 확신하나, 탄핵 기각되면 '국헌 문란' 책임져야’ 조선일보 6월 17일 자 협박성 사설 제목이다. 언론내란수괴 조선일보가 사법내란수괴 조희대 구하기에 다급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을 강압에 의해 그 권능 행사를 못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자백한다. 탄핵이라는 국회 임무 수행이 강압이라며 강짜를 쓰는 모습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쏙 빼닮았다.
조선일보가 언론 행세를 하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반헌법적 행위를 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조씨는 내란 당일 밤에 대법원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사법권을 내란 세력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명백한 내란 가담으로 중차대한 헌법 파괴 행위다. 지금도 조씨는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를 핑계로 지연시키고 있다. 조씨가 선보이는 기회주의 행태는 조선일보와 판박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 환송심은 정반대였다. 내란을 막아낸 대한국민을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판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으나 졸속 재판을 강행했다. 선고 당시에는 종이로 된 기록만 합법이고 전자기록은 보충적인 수단이라는 형사소송 규칙을 철저히 묵살했다. 조씨는 헌법상 권리인 공무담임권 박탈은 물론 대한국민이 누려야 할 선거권을 침해한 헌법파괴범이다.
조씨는 대법관 제청에 앞서 사전 협의나 단독 면담이라는 절차를 무시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는 5명이나 되는 대법관을 관행에 따라 제청했다. 최근 돌발적인 대법관 제청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조씨는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발언했다. 대한국민께 소상하게 과정을 밝히며 이해를 구하기보다 헌법을 들먹이며 오만한 행태를 보인 셈이다. 그는 이미 200일 넘게 대법관 제청을 미룸으로써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27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조희대는 명백한 헌법 유린 현행범이다.
대법원장 조씨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법 독립을 주장하는 위선 쇼를 연출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며 법관의 독립 심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법관 독립이나 재판 독립을 사법 독립이라며 악의적으로 오독한다. 입으로는 사법 독립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사법부 파괴를 일삼는 자가 조희대다. 정의 수호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구하기 위해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
감사원은 조씨가 법령상 근거 없이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에게 매월 평균 200만 원이라는 현금을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 없이 지급한 행위는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며 영수증을 조작하는 일까지 벌였다. 조씨는 혈세로 오마카세를 이용하고도 ’직원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음식을 대접하려는 취지‘였다고 둘러대는 후안무치함을 선보였다.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덮어주는 조희대식 사법 독립 빙자 범죄다.
조씨가 대법관에게 금품을 지급한 행태는 지극히 위헌적이다. 조씨가 뿌린 현금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법관을 향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인사권과 행정권을 독점한 대법원장이 제왕적이라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었다. 법관과 재판 독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판국에 조씨가 특정 법관에게 위법적으로 제공한 금품이 재판 결과를 왜곡했으리라는 우려는 당연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조씨는 지금도 주권자인 대한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를 보란 듯이 깔아뭉개고 있다. 스스로 사법 독립을 지켜내는 투사라도 된 듯 우쭐대지만 헌법을 어겨가며 대한국민을 모욕하고 있을 뿐이다. 내란 세력 눈치를 살피며 곡학아세를 일삼는 행태가 조선일보와 판박이다.
대한국민은 조희대가 반헌법 범죄자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그를 탄핵하여 파면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국민 뜻을 따라야 한다. 이 기회에 사법권을 바로 세우고 재판 독립을 이룩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조씨에게 파면뿐 아니라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을 짓밟은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조선일보 처벌 또한 대한국민을 지키는 길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직접민주주의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