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당은 선거연합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

정치개혁연합은 매우 큰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오로지 ‘꼼수’를 저지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까지 보인 행동은 선거연합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첫째, 선거연합정당은 정치개혁연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월 28일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 등 제 정당에 제안서를 보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제안을 바탕으로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당원총투표로 선거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중요한 협의의 주체인 정치개혁연합과 상의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 어렵게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하고 끌고 온 민주화운동 원로들과 시민사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이다. 

둘째, 민주당은 스스로 정한 시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으로 선택했다고 발표했다. 어제(17일) 오전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8일까지 참여정당과 플랫폼 문제를 정하자고 시한을 정했었다. 스스로 정한 시한조차도 어겨가면서 일방적인 발표를 한 것은 그간 이뤄져왔던 소통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한편 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가 정당등록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명분으로 했지만, ‘정치개혁연합’도 시.도당 서류접수를 마치고 참여정당들과 당명에 관해 협의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중앙당 등록을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마치 ‘정치개혁연합’이 창당이 어려운 것처럼 언급을 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셋째, 정치개혁연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어 왔다. 정치개혁연합은 그동안 여러차례 ‘총선이후에 정당을 해산하고 시민사회로 복귀’할 것임을 밝혀 왔다.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여러차례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쪽에서는 계속 ‘정치개혁연합이 독자정당을 하려 한다’,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식의 얘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 나왔다. 이것은 정치개혁연합을 플랫폼에서 배제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뤄진 마타도어로 볼 수밖에 없다. 평생을 시민사회운동에 헌신해 온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측에서 이런 정치공작적인 행태를 벌인 것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다. 

넷째, 정치개혁연합은 ‘시민을 위하여’에 참여하는 분들의 선의를 존중한다는 뜻을 민주당 사무총장 등 핵심관계자들에게 여러번 밝혔다. 다만, 민주당 위성정당 논란에서 벗어나고, ‘조국’ 프레임이 총선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연합을 플랫폼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개혁연합의 생각만이 아니라,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사회의 의견이라는 것도 여러 번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은 선거연합정당의 성공을 위한 정치개혁연합의 진심어린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마치 정치개혁연합이 다른 뜻이 있어서 통합에 반대하는 것처럼 언론에 흘려 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중요한 시국에 선거연합정당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다섯째, 정치개혁연합은 3년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정당들에게 최초에 제안서를 발송했고, 신생정당의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제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왔던 녹색당, 미래당같은 원외정당은 제외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신생정당들을 포함시킨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것이 무슨 다양한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보장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플랫폼도 자기 입맛대로,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도 자기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오만에 사로잡혀 있다. 

이 모든 과정을 보았지만, 총선에서 민주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연합정당의 성공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향후 우리의 행보를 밝힌다. 

첫째, 정치개혁연합에 대해 이뤄져왔던 허위사실 유포 사례들을 정리하여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거없이 정치개혁연합을 음해한 보도나 발언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도 검토할 것이다. 

둘째,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 지도부가 현재까지의 과정을 진단하고, 사과와 함께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양정철 원장을 즉시 선거연합정당 협상책임에서 교체하고 징계하라.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해 온 원로와 시민사회 인사들을 비방하고, 선거연합 정당이 위기에 처하도록 만든 것을 민주당 지도부가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정치개혁연합은 한없는 실망감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선거연합정당의 성공을 위해 그 어떤 논의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곧 바로 우리의 요청에 대해 책임있는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선거연합정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화되는 것을 막고, 선거연합정당이 국민들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으며, 원칙을 지키고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민주당은 어제 어쩔수 없이 개문발차를 한 것이며 ‘이번주까지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연합의 합류는 열려있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시민을 위하여’ 관계자는 이미 통합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 하루도 안 되어서 말을 바꾸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하는 최소한의 요청과 제안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연합 정당의 성공과 총선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고, 선거연합정당을 통해서 정치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18일
정치개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