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자급•자연하는 반농반도의 신세계가 가능하다

정의당 혁신안을 보니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도 무너진다. 민중당은 어찌 사멸하는 진보의 깃발을 들었는가  좌, 우,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기를 쓰며 가려는 곳이 혹시 서구의 황혼은 아니던가 

진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  공유에서 사유로, 마을에서 국가로, 자치에서 통치로, 영성에서 이성으로, 자치자급노동에서 임금노동으로, 마을의 자족성에서 지구적 분업과 교역으로 이행한 것이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들은 오히려 퇴보의 산물이 아니던가 

무엇이 진보이고 보수인가  전통주의와 미래주의는 무엇인가  자연과의 대격돌을 만드는 시대가 진보의 시대인가 

극지방이 녹아 물에 잠기기도 전에 동토에서 부활한 고대 바이러스(영구동면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한다)의 공격에 인류는 ‘코비드19’보다 더 혹독하게 산업화와 세계화의 대가를 지급할 것이다.

‘마을 공유자산에 의한 기본소득’, ‘사회유산배당제’를 주장

이른바 진보당들은 이제 노쇠한 것 같다.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 하고 있다.

당은 이재명 표의 기본소득이 부르주아지사회의 소비와 임노동을 유지하는 성장의 다른 이름임을 폭로하여야 한다. 자원의 민중적 이용과 통제를 이루는 ‘마을 공유자산에 의한 기본소득’, ‘사회유산배당제’를 주장해야 한다.

전주 시에 지급된 1차 재난 지원금 1,400억 원이면 60만 전주 자치민들에게 60만 평의 공유자산 자치농원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제안을 해야 한다.

새만금 바다에 한국형 그린뉴딜의 상징이 된 신재생에너지단지는 신재생에너지재벌을 만드는 자본의 올드딜 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에너지의 민중적 이용과 통제에 맞는 분산된 마을발전소가 그린뉴딜임을 주장해야 한다.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주택의 공유화, 무상화, 소유가 아닌 점유가 답이라고 해야 한다. 주택을 공유재, 공공재로 하여 사고파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주택사회보험’을 신설하고 주택은 노동력 재생산의 원천으로 국민주택보험에서 국가와 기업이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왜 말하지 못하는가 

농촌을 신세계의 마중물로 설계하고 자치•자급•자연하는 반농반도의 신세계가 가능함을 입증해야 한다. 농촌으로 국토를 넓게 쓰는 대안을 통해 망국의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해야 한다.

건물주만 좋아진다는 도시재생사업비 50조원이면 대한민국 3,500여 개 읍면동에 각각 140억의 마을 공유 건물, 마을 작업장을 세워 자영업자들이 관리비 수준에서 입주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전라북도 년간 7,000억 원의 학교급식비면 농민들과 소식품 회사들이 자본주의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집단급식 농사협업화단지를 만들 수 있다. 공장, 사무실, 아파트, 학교, 마을에 농민직영매장을 설치하자고 당은 주장해야 한다.

먹을거리 연대는 적녹청연대(노동, 농민, 시민, 생태)의 시작이자 당의 혈류가 된다. 당은 농사가 공업을 지원하고, 공업이 농사를 응원하는 반농반도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 지구적 분업과 교역을 대체하는 마을의 자치•자급•자연을 촉진해야 한다. 당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임금 노동에서 마을공유지 마을공장에서의 자치관리, 자주관리 노동을 촉진해야 한다

이 기반에서 마을평의회는 공장평의회 농민평의회와 연대된다. 이 깃발을 들고 의회에서 싸워라

당은 협동조합을, 농사협업화를, 마을민회를, 노동공제기금을 직접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당은 대안체의 기획자이며 운영자여야 한다.

대중적 계급 정치는 마을, 공장, 사무실, 들, 숲에 있지 국회에 있지 않다. 대안을 직접 행동으로 창발하는 당이어야 한다. 당은 협동조합을, 농사협업화를, 마을민회를, 노동공제기금을 직접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당은 대안체의 기획자이며 운영자여야 한다. 그럼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은 이 대안체들의 파견원이어야 한다. 당은 지방의회와 병립하여 민중평의회를 건설하고 이 평의회에 노동, 농민, 여성, 시민, 청년학생들이 소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에서 권리를 획득한 시민들은 20%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민중과 계급이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보다 급진적으로 계급적 대안을 내세워야 한다. 공공연히 현 체제와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이중 권력체를 선언해야 한다.

당은 노동조합에 휘말리지 않고 공장평의회를 당 조직에 두어야 한다. 당에 가입한 노동조합원과 농민회원들에 대해 당은 지도력을 회복해야 한다. 대중정당이 계급성과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당은 공장, 들, 마을민회, 대안학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여성, 문화, 학생회 등의 참호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건설하여 계급적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당은 부르주아지 시민 이념과 전면적인 사상투쟁을 벌여야 한다.

인류는 헛 진보를 해왔다고 참회의 고백을 해야 한다. 이제 헛 진보의 낡은 깃발을 내려라.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오래 묵은 감정일랑 통으로 버려라. 기왕의 진보 이념이 헛 진보였는데 왜 창발적 결합을 못 하겠는가  각 당들을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자치•자급•자연•공유의 새 깃발을 들고 새로운 당을 만들자. 기왕의 당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숨은 활동가들에게 새 당의 임무를 맡기자. 하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인류사에 빛나는 창발의 대안마을을 단 한 곳이라도 세워보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 기포를 즉시 준비하자.

2020. 8.28 전주 한옥마을에서 정의당원 강주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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