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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별기고.5-1] 노무현, 그가 20대 대통령후보라면?

인구 500만 분산정책과 혁신마을공화국 건설을 통한 대한민국의 대혁신과 창조를 위하여

임 진철 (사단법인 청미래재단 이사장) | 기사입력 2021/03/12 [09:45]

[신년특별기고.5-1] 노무현, 그가 20대 대통령후보라면?

인구 500만 분산정책과 혁신마을공화국 건설을 통한 대한민국의 대혁신과 창조를 위하여

임 진철 (사단법인 청미래재단 이사장) | 입력 : 2021/03/12 [09:45]

왜 보통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가?” 코로나 정국에서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 어느 직종에 종사하든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갈수록 경제 불평등은 유독 악화되고만 있는 것인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직접민주주의뉴스'2021 신축년을 맞이하여 자치·자급·자연, 의료, 부동산, 사회문제, 교육, 농업, 정치, 남북문제, 여성아동, 노동, 문화, 경제, 복지, 쳥년미래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새해부터 달라져야 할 문제점들을 오피니언들의 기고문을 통해 함께 진단하고 논의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게재합니다. - 직민뉴스 편집자 주

- 목 차 -

1. G7국가인데, 서민대중은 어째서 죽겠다고 아우성인가 

2. 도약과 추락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대한민국, 도약의 필요조건은 

3. 지역균형발전과 서울수도권 500만 명 분산을 위한 이도향촌정책

4. 도농공생전략과 에코메갈로폴리스(Eco-megalopolis)연방국가의 길

5. 3중 혁신 연방국가전략과 대한민국의 대혁신을 위하여

6.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 마을공화국운동과 탄소제로사회 국민운동

7. 행복지수 높은 21세기 최고의 선진국을 향한 대장정의 길

G7 국가인데, 서민대중은 어째서 죽겠다고 아우성인가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

3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다. 세계 유례가 없다.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고 G7국가가 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 G7 이탈리아 앞선 듯경제규모 세계 10위로!”라는 제목의 2021112일자 연합뉴스의 기사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의 ESG(사회.지배구조.환경)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12개국)을 받았다. 미국은 2등급(30개국)이고 일본은 3등급이다. 1등급을 받은 12개국 중 인구 5천만 이상은 독일과 대한민국뿐이다. 우리나라 선진국 역량은 G7 국가를 넘어섰다. 무디스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부터 추진해온 지배구조 정책신뢰성과 효과성. 투명성. 정보공개. 탄소전환과 수자원 관리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으며, K방역의 탁월한 대응으로 보건안전 전 항목에서 세계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지표를 볼 때 통일이 되면 한국이 G2가 된다는 예측을 이제 과장으로 여기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세계질서를 변환시키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방역부문에서 세계적 모범국가가 되었고, BTS(방탄소년단)와 영화기생충의 선전으로 인하여 대중문화선도국가의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하늘의 기운이 한반도에 모아져 후천세계로의 대전환이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세계문명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는 미래예측담론도 무성하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사는 일반서민대중들은 왜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가  그 이유는 뭘까  아마도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과 헬조선 신양반제사회 그리고 행복지수 61위 국가와 같은 키워드에서 찿을수 있을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과 행복지수 61위 국가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소수는 매우 잘살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은 격심한 박탈감 속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청소년과 노인자살율, 국민자살율은 OECD 회원국 중 세계1, 산업재해사망율 역시 23년 동안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세계1위라는 사실(2014OECD Factbook)이 이를 실증해 준다.

유사이래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선 곳이면 그 어느곳이든지 크든 작든 착취와 수탈이 존재해았다. ‘착취는 자본가가 임금노동자를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부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은 시장에서 부등가교환에 의해 소수 부자가 큰 불로소득을 얻고, 다수 약자가 빼앗기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20201208일 자 광주일보 칼럼 도시의 소작인에서 중소자영업자를 도시의 소작인이라 불렀다.건물주는 지주이고, 임차 자영업자는 도시의 소작인이라는 것이다. 장사가 안되면 1년도 안 돼 문을 닫아야 하고 장사가 잘되면 건물주가 임차료를 크게 올려서 쫓겨나게 된다. 이러한 한국의 자영업자의 현실은 조선시대 소작농보다 더 심한 수탈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수탈의 현실은 주택시장에서 더욱 심하다. 폭등하는 주택가격과 전월세 인상은 집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에 내몬다. 중소자영업자가 도시의 소작인이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현대판 임금노비에 다름아닐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무주택 중소자영업자 등 대다수에게 한국사회는헬조선이다. 반면에 건물주나 다주택자에게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놀아도 재산 가치가 수억, 수십억, 수백억씩 불어나니 말이다. 자식들에게 증여해도 세금부담이 그리 크지 않아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의 한국사회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누리는 신양반제사회이다.

헬조선’ ‘신양반제사회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말은 1%의 부동산금융자산 소득중심의 우파기득권과 9%의 고임금 소득중심의 좌파기득권은 성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비하여, 나머지 90%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농민 등 서민 대중은 성밖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회를 의미한다. 1:9:90%의 울트라 격차사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도약과 추락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대한민국, 도약의 필요조건은 

한국 사회는 약 50년간 전국의 지가는 3,000배 올랐고(19641,93조원/20135,848조원) 1인당 국민소득은 150배 증가했다.-조태형 외(2015- “우리나라 토지자산 장기 시계열 추정”, BOK 경제리뷰:한국은행). 한국사회 수탈의 정도와 깊이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70년 전 농지개혁처럼, 부동산을 통한 수탈을 대폭 줄이고, 수백만 도시의 소작인’, 수천만 무주택자와 가족들을 수탈의 늪에서 구해 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피케티지수(불평등지수)6.5를 넘어서면 폭동이나 혁명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6.5를 넘어선지 오래이고 8.0 전후에서 맴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막다른 상황으로 가지 않는 것은 분단체제라는 봉인효과 때문이리라!.

지금 한국사회는 신양반처럼 잘사는 성안의 사람들과 신판노비처럼 못사는 성밖 사람들의 양극화 못지않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역시 심각하다. 그러면 농촌과 지방의 현실은 어떠한가 

농촌이 양로원화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10여 년부터 나온 이야기이다. 그러니 지방소멸문제는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지방도시의 배후토대가 농산어촌인데 이게 공동화되어가고 있으니 지방의 소멸은 어쩌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일게다. 농산어촌이 부활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을 막을 길은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근거를 열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전도유망한 전망을 가진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세계10위권 경제규모에 G7 멤버쉽을 가진 선진국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무디스 평가같은 이성적인 분석만이 아니라 직관으로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매우 역동적인 나라이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빨라진 초록문명전환혁명 그리고 촛불민주주의 혁명이 한국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촛불민주주의혁명을 구동해 나가고 있는 세력 가운데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운동이 있다. 이 운동은 과두제 대의민주주의 성격의 한국민주주의를 직접-숙의-대의-공화주의가 어우러진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긴 여정을 시작하였다. 아예 마을공화국-마을연방민주공화국-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이라는 삼중체제로 지구질서를 재편해나가는 세계혁명의 로드맵까지 그려나가는 일군의 주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슬로건에는 새로운 정치상상력이 번뜩인다.

 

“2021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지구로 상상하고, 국가로 기획하며, 마을로 행동하라!

 

지역적으로 행동하고(마을공화국. 주민자치),

국가적으로 궁리하며(마을연방민주공화국. 시민정치),

지구적으로 넓혀가자(마을공화국 지구연방. 지구마을시민정치)!”

제16대 대통령 퇴임 후 고향인 경남 진영 봉하마을로 내려간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찾아온 젊은이들과 사진을 찍으며 키를 낮춘 모습
제16대 대통령 퇴임 후 고향인 경남 진영 봉하마을로 내려간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찾아온 젊은이들과 사진을 찍으며 키를 낮춘 모습

 

한국 사회에서 이런 정치적 상상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도 그것은 홍익인간 제세이화(弘益人間 在世理化)이념으로 당대 샤먼문명을 주도했던 고대 조선인의 DNA가 다시 현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분명한 것은 식민과 분단체제 하에서 신음하던 한민족(남과 북,해외동포)은 자신의 처절한 한()에 파묻히지 않고, 그 한()을 흥(신바람)과 결합시켜 새로운 평화문화와 초록문명을 창조하는 선도 주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BTS(방탄소년단)와 영화 기생충이 이미 그러한 길을 내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비참한 추락의 가능성도 가진 나라임을 직시해야 한다.

구한말 조선은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극심한 양반제적 모순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중세 이후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단독왕조로서 500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나라였다. 그러나 조선은 소작인들이 자립적으로 바늘 하나 꽂아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없는 양반제적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성안과 성밖의 차별이 극심한 양반제 사회를 혁파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댓가로 근대산업문명을 일찍이 도입하며 메이지유신을 통해 부국강병대국이 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는 비참함을 겪었다.

지금 세계는 20세기 산업문명 패러다임과 21세기 디지털문명 패러다임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문명에서 제4차산업혁명기반 디지털문명으로 대전환하는 과정에 서 있다. 예를 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기본소득제의 실행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기본소득제는 인공지능로봇의 등장으로 인하여 밥벌이노동에서 자아실현 노동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이미 우리 앞에 들이닥친 미래이다.

기존 산업문명과 한국의 산업화모델경제 그리고 서울수도권 초과밀화 체제는 헬조선 신양반제사회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낸 20세기의 산업문명은 종말을 고하고 있고, 20세기 선진국 추격경제인 산업화모델도 그 유효성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이제 낡고 익숙한 것들과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구한말 조선이 근대문명의 물결에 주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식민지로 전락했던 경험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다가오는 제4차산업혁명의 디지털문명과 초록문명전환의 혁명 그리고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 혁명의 물결에 맞추어 새판과 새집의 청사진을 그리며 새판짜기와 새집짓기에 돌입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디지털문명과 초록문명전환의 혁명

20세기 선진국은 미국, 일본, 영국과 유럽국가들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들이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 그들 국가들은 산업문명시대의 선진국일뿐이었다. 21세기 디지털문명시대의 선진국은 새롭게 태동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문명과 새로운 혁명의 물결에 주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면, 21세기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배근교수는 그의 최신 저서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2021,10)”에서 디지털경제 생태계와 디지털문명 사회로의 전환이야말로 21세기 선진국이 되는 조건이며,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과제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경제 생태계와 새로운 문명은 사회의 재구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산업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계약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권의 재구성이야말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100년의 설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대전환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필자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비참한 추락의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오늘의 한국사회 내에 헬조선 신양반제사회라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려는 대전환의 시도를 하는 정치사회적 주체세력이 아직도 등장하지 않고있다는 점 때문이다. 돈과 권력 그리고 인재가 10%의 소수세력과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집중모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헬조선 신양반제사회!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일류국가는 커녕 비참한 나락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715일 한겨레신문 인터뷰 초반에 관료 설득해 개혁 강하게 밀어붙여야에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지금 나라 전체가 굶어죽든 말라죽든 졸려죽든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나  .......... 68은 정말 혁명이라고 할만큼 사회적 변화를 수반했다. 우리도 사람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국가의 환골탈태(換骨奪胎), 급진적인 혁신과 창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웃돌 빼서 아래턱 괴고 아랫돌 빼서 위턱 괴는 정책은 부작용과 역작용의 확대재생산만 낳을 뿐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대표적이다. 서울수도권 인구 500만 명 정도를 농산어촌으로 분산시키는 정책같은 급진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제1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은 그의 정치 소신

김대중 대통령은 대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초석을 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더하여 깨인 시민들의 조직된 힘에 의해 운영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지역주의였기에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은 그의 정치소신이 되었다. 그 정치소신에 따라 절반의 행정수도이전혁신도시정책을 추진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일 것이다.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인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구부러진 세상을 바로 펴려 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의 유착 등 수구보수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그 유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그 저항이 만만치 않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권을 만든 소위 문빠로 불리우는 친문세력에 대한 촛불시민혁명세력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들이 촛불민주주의혁명의 발판이 되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촛불시민혁명의 성과를 독점하려고 하는 신기득권 적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반도 삼국지의 저자 이충렬 선생은 2021115일자 페이스북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친문은 민주당 내의 주류파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촛불혁명의 핵심역량으로 기능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이후 지난 4년간 친문이 내놓은 담론이 없습니다. 촛불혁명을 더 넓고 깊게 만드는 중심세력이기 보다는 혁명의 과실을 독점하는 파벌로 보였습니다. 그 결과 파벌의 지도자는 있지만, 촛불혁명을 담지하는 지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득권 동맹은 문재인 정부의 심장에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생긴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핵심역량의 분열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촛불혁명을 재점화할 민주동맹의 핵심역량으로 스스로 발전해나갈 것인가  기득권동맹 vs 촛불시민(또는 민주동맹)의 승부는 차기대선에서 결정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의 정부는 그야말로 적폐청산을 마무리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혁신정부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비참한 추락의 가능성을 가진 나라에서 도약 발전하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나라로 만드는 데는 필요충분조건이 있는데 그 필요조건은 대한민국이 헬조선 신양반제사회로 고착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노사 간의 착취를 현저히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줄이는 수단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대임금제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에서도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해 스웨덴 모델을 적용해보자는 시도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7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상생협력 점검 회의'에서 "연대임금제와 같은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협력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조차도 2015년에 '1억 총활약 사회'라는 목표 아래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란 어젠다를 제시하고, 저성장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임금제를 실현했다.

그런데 1%의 상층자본과 9%의 조직된 상층노동간의 적대적 공생체제인 한국의 현실에서 이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도 같은 생각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는 부동산금융 등 시장에서의 강자와 약자간의 수탈을 현저히 줄이는 토지공개념에 바탕 한 혁신적 부동산정책이다.그러나 1%의 우파기득권과 9%의 좌파기득권의 적대적 공생은 부동산금융을 통한 수탈을 기반으로 하기에 이 또한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 번째는 수도권 인구 500만 명 정도의 농산어촌으로의 분산정책이다. 이는 농산어촌주민 기본소득제, 공무원과 국공립대 학생선발 지역균형선발제, 중앙정부기관 1,500개 정도의 농산어촌 읍면으로의 이전을 통한 농촌유토피아&마을공화국 건설 등과 같은 정책, 즉 이도향촌(離都向村)을 유도하는 정책을 잘 쓰면 성공할 것이다. 이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낳는 수도권 집중모순을 해결하고 공동화되어가는 농산어촌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역시 기존 좌우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금융세력들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책은 위의 세 정책 가운데서 추진하기가 가장 쉽다. 왜냐하면 이는 이미 노무현 대통력이 그 씨앗을 뿌려놓았고 토대를 구축해놓았기 때문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명분이 매우 크며 그 정책효과와 파급력이 대전환급이다. 그러기에 이 정책은 전환기에 나라의 새판짜기와 새집짓기로 해볼만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려면 건곤일척의 각오가 필요하다. 구한말 세계 유례사에서 드문 정도의 혹독한 양반제 사회를 해체하지 못하고 근대문명의 물결에 주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던 뼈아픈 경험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각오같은 것 말이다.

오늘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친문세력이 촛불혁명을 계승발전시키는 세력이 아니라 혁명의 과실을 독점하는 파벌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노무현정신을 계승하는 진정성이 안보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당시 한국정치에서 만악의 근원과도 같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선거에 질 것이 뻔한 싸움을 자초하면서까지 온몸을 던져 싸웠다. 친문세력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면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팬덤정치가 아니라 대깨연(대가리가 깨져도 연대임금제)’, ‘대깨토(대가리가 깨져도 토지공개념)’. ‘대깨지(지역균형발전)’등과 같은 정책씨리즈가 나왔어야 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고향인 경남 진영 '봉하마을'로 가서 흙을 일구는 농부가 된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고향인 경남 진영 '봉하마을'로 가서 흙을 일구는 농부가 된 노무현 대통령

 

현재 20대 대통령 후보군으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 1위이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뭘까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한국사회가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로 고착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서민대중과 촛불시민들은 노무현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정책과 정치적 행동을 갈망했다. 대깨연, 대깨토. 대깨지같은 정책말이다. 서민대중과 촛불시민은 친문세력들이 이런 정책씨리즈를 들고 노무현처럼 행동하는 정치세력이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다.

반면에 이재명지사는 서민대중과 촛불시민의 갈망과 염원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단계적 기본소득제부터 시작하여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금융기본자산과 같은 기본씨리즈 말이다. 이재명지사는 팬덤정치가 아니라 정책정치를 표방하며 할 수 있는 만큼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을 통한 정치행정 실적과 실력으로 그것을 보여준 정치인으로 대중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어왔다.

이재명지사의 기본시리즈는 제4차산업혁명에 부응하며, G7국가인 대한민국 사회의 수준에 걸맞게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생존권과 생활권을 말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최배근 교수의 말대로 디지털문명 시대에 걸맞게 기본권을 재구성하는 정책콘텐츠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적 반대자들이 빨갱이 선동가같은 헛소리를 해도 자기 검열없이 단칼에 벨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분단체제 하에서 빨갱이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늘 사상적 자기 검열하며 살아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평평한 사상적 운동장에서 싸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

또한 기본 시리즈는 그동안 좌우기득권들이 누려왔던 앙시앙레짐을 허물어버리며,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킹핀(King Pin)과도 같은 정책이다. 그러기에 이를 알아보는 서민대중들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열광적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 지사에게 지지를 보내는 첫 번째 이유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재명지사가 촛불시민혁명이 꺼지지 않고 확산케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직접적 당사자였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촛불시민혁명을 정책적으로 구현하며 그 혁명을 더 넓고 깊게 만들 수있는 정치적 담지자로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해방 후 70년 동안 누적되어온 일제 잔재 등 적폐청산을 과단성 있게 마무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혁신정책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인식과 기대감도 한몫을 할 것이다. 그런 인식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서민대중의 근본이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꿰뚫고 그에 따라 과단성있는 행정으로 실적을 내면서, 기본소득제를 비롯한 기본시리즈같은 이미 닥친 미래담론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제가 이미 닥친 미래담론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피부에 와닿는 것이 되게 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장기목표와 비전으로 제시해야 하고, 그것을 당장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브리꼴라쥐방식의 정책혼합(Policy mix)’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유 때문에 실물행정과 정책을 펴본 이재명지사는 작은 액수의 기본소득부터 그리고 농민, 청년기본소득 등을 실시해 나가는 단계별 순차적 기본소득론을 제시하는 것이리라! 기본소득제는 인공지능로봇의 상용화로 인하여 노동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이 없어지면서 유효수요가 없어지게 되면,유효수요 창출 차원에서 본격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경제정책이라는 양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정책융합차원에서 보면, 사회보장제도를 우선순위로 하고 그것으로 해결 안되는 것을 메꾸어 가면서 적절한 시점에서 전면도입을 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기존 복지체계를 전면 폐지하고 지금 당장 기본소득제를 실행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재산을 받아 일정한 수준의 자가나 전세로 살면서 작가나 프리랜서 생활을 할수 있는 소위 쁘띠부르주아계층에게는 아주 좋은 천상의 제도가 된다. 그러나 하위 20~30%의 계층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로 받던 모든 사회보장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오직 기본소득 월 50만원으로 살아야 한다. 그럴 경우 이들은 월세 주거비나 소액대출상환비용’(기본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생노병사와 관련하여 목돈이 필요하여 소액의 빚을 질 수밖에 없게 됨)으로 건물주와 은행주한테 모두 빨리고, 실제 남는 돈은 없게 되어 생활 자체를 영위하기 어렵게 될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결국 기본소득제는 전면도입 이전단계에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복지정책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대임금제 그리고 기본자산(마을공화국의 주민공유자산 등)정책의 혼합적 적용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행단계의 모든 정책은 하이브리드(Hybrid)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거시정책도 재정, 통화, 금리 등을 적절히 섞은 정책혼합(Policy Mix)이 기본이다. 잡종이 대개 순종보다 우월하듯이 복잡계사회에서 정책운용은 하이브리드 정책이 현실적이다. 종합적 상황판단 하에 타이밍에 걸맞게 정책혼합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아직도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사이에서의 선택 논쟁에 끝장을 보려 하는 것은 무망하고 부질없는 일이다. 북유럽에도 대상이 특정된 복지서비스가 있고, 한국에도 보편복지서비스가 있는 정책혼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한국은 기존의 맞춤형 현금 지출성 사회보장제와 사회보험등 복지인프라와 현재 이용 가능한 지역단위의 기본자산(마을공화국 주민공유자산) 그리고 단계별 순차적 기본소득제가 앞서고 뒤서며 복잡계적 상호작용을 거치며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혼합 차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대혁신&창조의 길을 가려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시리즈만 가지고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기본시리즈정책으로 소혁신을 일으킬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을 추락하게 할 수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메카니즘에 쐐기를 박으며 동시에 도약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놓는 대혁신은 불가능하다. 예를들어 기본주택의 경우 수도권 초과밀화 상태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기본주택정책을 쓴다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않을 것이다.

‘1가구 1주택 이상 보유금지법을 만들고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많이 지어 공급하는 정책을 백날 써본들 지방청년들이 일자리 찾아 서울수도권으로 밀고 올라오면 도로아미타불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결국 농산어촌과 지방의 청년들이 굳이 서울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전도유망한 미래를 설계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삼돌이(농산어촌의 원주민격인 박힌 돌과 도시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돌, 그리고 연고 없이 들어온 굴러들어온 돌)가 머리 맞대는 협업으로 농산어촌유토피아&혁신마을공화국 프로젝트를 전개하도록 뒷받침 해주어야한다. 이들이 주체가 되어 농산어촌 르네상스 시대를 어떻게 열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더 나아가 진정 대혁신이 가능케 하려면 이재명지사의 기본시리즈같은 정책에 노무현 전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전략혁신정책(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건설정책)’을 더하여 계승시킬뿐만 아니라 한 단계 레벨업 된 발전정책을 융합해야 한다.

한 단계 레벨업 된 발전정책은 어떤 정책일까  그러한 정책은 다가오는 미래를 미리 끌어당겨 구현하는 미래선취전략에 기반한 정책일 것이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솔루션이면서 미래에 기반한 정책은 문제해결의 빛을 발하며 정책의 극대화와 다연발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그 정책이 서울수도권 500만 명 이도향촌(離都向村)정책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의 킹핀(King Pin)이자 도농공생의 길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이전은 노무현대통령의 꿈이었는데 이는 토지공개념을 헌법화하지 않고도 지역불균형발전과 부동산 격차 사회를 해결할 수있는 핵무기급 정책이었다. 핵무기가 무서운 것은 한방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 정책은 미래지향적인 선견지명이 있는 정책이었다. 인공지능형 원격공장(스마트 팩토리)시대가 올 터인데, 그때 스마트팩토리는 도시에 있든 시골 오지의 호숫가에 있든 상관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드론에 탑재된 플라잉카(fling car) 시대도 머지않았다 한다. 그리고 코로나19팬데믹이 극복되지 않는 위드코로나(with Corona)시대가 계속된다면, 초과밀화된 서울수도권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도시가 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생각하는 두뇌를 가진 정책담당자나 정치지도자라면 이러한 상태를 결코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서울수도권 500만 명 이도향촌(離都向村)정책이 실현되고, 행정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완전 이전되고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농산어촌의 읍면소재지로 전부 옮겨간다면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지고 비만해진 서울수도권이 산뜻하게 다이어트 되어 서울수도권 시민들은 집값 걱정같은 거 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양로원화 되어가는 농산어촌은 부활하여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며 지방소멸 걱정을 안하면서 살게 될 것 아닌가?.

 

지역균형발전과 서울수도권 500만 명 분산을 위한 이도향촌정책

201991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 인구(51709000)50%를 돌파했다 한다. 전국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사는 수도권은 혼잡비용 증가와 비효율 누증 등 과대·과밀화 역기능이 심각하다. 70년대 이촌향도(離村向都)정책이 추진된 이래 수도권은 지방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했다. 참여정부때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322국정브리핑 공직자칼럼기고 글 : 균형발전정책이 집값 근본처방에서 수도권 집값불안정은 지역간 불균형발전에 따른 대표적 폐해라며 지역균형발전정책이야말로 집값 불안의 근본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행정수도(세종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분권과 지방 행정체제 개편 등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 급기야 50%를 돌파했다.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살리기에 실패했을까 

이에 비하여 우리와 비슷하게 중앙집권체제국가인 프랑스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성공사례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 10년 전부터 파리 수도권 인구는 정체되거나 감소하였고, 반면에 지방 인구는 늘고 고용률도 올라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파리 빼면 다 사막 같던 프랑스, 지방분권으로 균형발전중앙일보 2019.05.27.)

이렇게 프랑스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성공하게 된 데에는 첫째로 자치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및 정책 실현. 둘째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성과 및 성공의 배후 효과에 기인(산학연 협력체제를 통한 지역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 셋째로 지방분권개헌과 지자체 간 연대활동(프랑스지방정부연대체 FRANCE URBAINE,지자체 전용 은행AGENCE FRANCE LOCALE). 넷째로 2017년부터 도입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을 묶는 연계 발전 전략Cohésion du terrotire(solidarité du territoire)과 이에 따른 전자행정 서비스 강화이다. 프랑스는 인구가 2,000여 명 전후의 작은 코뮌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분권을 추진했으나 이것만으로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을 줄이지 못하기에 광역과 연계한 정책수단을 개발추진 했던 것이다(프랑스 지방분권형 개헌 어떻게 성공했나. 전북일보.2018-01-02).

 

돌이켜보면 현대 한국 70년의 역사는 이촌향도(離村向都)정책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1극 육성론의 도입과 그 실행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95지방에 의한, 지방을 위한 지방의 자치를 도입했지만, 수도권 1극과 나머지 지방의 관계는 여전히 종속적이고 비주체적이었다.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2019911일자 중앙일보 시론 <‘고도비만 수도권인구 50% 돌파, 지방 소멸 방치 말라>에서 지금껏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실패의 원인과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권력과 인재 그리고 돈의 중앙 집중으로 공룡 수도권을 만들어오는 바람에 역대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은 실패했다. 그러므로 국회는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한 지방 일괄 이양법을 지체 없이 제정해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을 생물학적으로 소환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다면 어떤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 것인가 생각해 본다. 그분의 철학과 지론에 근거한다면 서울 수도권 인구 500만 명 정도를 농산어촌으로 분산시키는 이도향촌(離都向村)정책과 3중혁신 전략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혁신을 추구하려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임 진철(사단법인 청미래재단 이사장/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주비위원장)
임 진철(사단법인 청미래재단 이사장/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주비위원장)

 

 

 

지금 지방도시가 소멸하고 농촌이 죽어간다고 아우성이다.

지방도시와 농산어촌을 살리는 방법이 있는가  지방과 농촌을 살릴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까지 살리는 해법이 있다. 그것은 서울수도권 500만 명 인구를 농산어촌으로 분산시키는 이도향촌(離都向村)정책이다. 서울수도권 인구 500만 명 인구를 농산어촌으로 분산시키면 서울수도권 부동산투기 문제 해결되고 지방소멸문제도 해결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시대의 대안인 동시에 서울수도권 집중모순을 푸는 킹핀(kingpin)해법이다. 왜냐하면 서울수도권 집중모순의 해소과정 없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도시는 농림어업에 기반하고 있는데 농산어촌이 죽으니 지방도시가 소멸위험에 처하게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농산어촌을 살리면 지방도시는 저절로 살아난다. 그러면 서울수도권 500만 명 인구가 농산어촌으로 몰려가도록 하는 이도향촌(離都向村)의 유인력 요인은 무엇이 가능할까 

노무현 정부가 지방도시에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을 옮기며 혁신도시를 추진했듯이 수도권 소재 1,300여 개 내외의 국가기관을 농산어촌 읍면 소재지(2020년 기준 1,181개면, 233개 읍)로 옮겨 농촌유토피아&혁신마을공화국활성화의 마증물로 삼는 작업이 필요하다. 무게중심이 실리는 눈에 보이는 정부정책이 우선 필요하다. 역대정부가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쓴다하면서 정작 쓰지도 않고 무게중심을 싣지도 않았기에 눈에 보이는 정책을 보여주지 않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대 진보정부를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기득권 당사자들인 고양이들한테 생선(부동산정책)을 맡기는 바람에 요란만 할뿐 부동산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만 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더이상 이런 공수표 날리는 행위나 하는 척하는 코스프레로는 안된다. 8.0대를 오르내리는 피케티지수(불평등지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정책과 함께 도시의 유능한 청장년들이 농산어촌의 농촌유토피아&혁신마을공화국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보라!

예를 들면 농산어촌-중소도시/대도시-해외를 삼중 축으로 하는 15차융복합 창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산어촌 르네상스 프로젝트같은 것 말이다. 더나아가 대도시의 청장년과 액티브 시니어층(젊은 노년층)이 안심하고 귀농귀촌할 수 있는 농산어촌주민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공무원과 국공립대학생 읍면동 단위 지역균형선발제,농산어촌 군병역 대체복무제를 실시해 보라!

 

서울시 중구의 서양호 청장은 동주민센터를 동정부라 부르고 구()에 집중되어 있는 인력과 예산, 권한을 각 동주민센터에 분배했다. 예산도 각 동정부마다 획기적으로 배정하는 등 급진적인 구정기획으로 자치 관련 대상을 휩쓸며 주목을 받고 있다.

 

지심도 열악한 환경의 척박한 땅을 일구며 50년을 넘게 섬을 지키고 살아온 주민들이 황량하던 섬을 한 해 15만 명이 오는 관광지로 만들었고, 세 번의 화재로 부터도 동백숲을 지켜냈다. - 사진: 강제윤(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 섬 순례자)
지심도 열악한 환경의 척박한 땅을 일구며 50년을 넘게 섬을 지키고 살아온 주민들이 황량하던 섬을 한 해 15만 명이 오는 관광지로 만들었고, 세 번의 화재로 부터도 동백숲을 지켜냈다. - 사진: 강제윤(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 섬 순례자)

 

중앙정부가 이런 선진모델을 이식시키는 프로젝트로 3,500여 개 읍면동 마을공화국정부로의 예산배정할당제’(100억에서 시작하여 500억 규모로까지)와 국공유재산의 마을기금할당제’(한 개 마을공화국당 1,000: 현재 국공유재산 1,000조이고 지역균형발전예산 175조인데, 이의 30%3,500개 읍면동수로 나눈 어림 액수) 등을 도입해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이 생겨 꿈을 꾸기 시작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눈물의 계곡이 없어지는 유쾌통쾌한 사람 살맛나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농산어촌에 내려가려고 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 재택근무와 원격교육의 활성화로 인한 탈도시화바람은 이도향촌(離都向村)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하는 주요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만병의 근원이었던 서울수도권 부동산투기문제가 해결되는 동시에 농산어촌이 부활할 것이고 지방도시도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서울수도권은 손해날까  물론 부동산 투기꾼과 땅부자와 건물주같은 신양반제적 기득권은 싫어할 것이고 그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서울수도권 시민은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서울수도권 인구 500만이 분산되면 서울수도권에 빈건물과 아파트가 일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걸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리모델링하여 집 없는 사람들과 청년들에게 적정가격으로 공급해주면 주택문제는 안정화될 것이다. 또한 활용도를 높여 유치원·양로원·마을공공밥상·마을대학·마을문화센터 등등의 커뮤니티센터로 만들어 마을공동체 종합복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되면 서울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고, 이로인하여 도시와 농촌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도농공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서울수도권 500만 명 이도향촌(離都向村)정책이 안착되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시가 농촌을 수탈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여 생각해왔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교통통신이 발전하고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는 시대에 그런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다. 앞으로 농촌은 도시에 식량과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전통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도시의 정원으로서 도시인들에게 휴양과 쉼과 생태문화관광을 제공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전국 3,500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마을급식푸드플랜정책과 씨스템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학교급식정책이 농업.농촌.농민에 힘을 북돋우었고 친환경농업의 양과 질을 높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에 전국 3,500개 도시농촌 읍면동간에 맞춤형 계약재배체계와 유통물류체계를 갖춘다면, 마을급식푸드플랜이야말로 전국민적인 밥상공동체 씨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전국3,500개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밥상공동체가 안착되면, 1인 가구와 노인들의 고립사와 자살율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마을잔치 등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마을공화국씨스템에서 마을급식푸드플랜은 이렇게 다연발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도시농촌 읍면동간에 자매결연 등 도농공생 협력체계를 갖추면, 도시와 농촌의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지속가능 농업기반이 안착되고 다양한 도농공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농산어촌은 휴양과 쉼과 생태문화관광을 제공하는 도시의 정원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 2회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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