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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어로 말살하는 것이 해경의 임무인가?

해적의 창궐은 단지 해경의 나태함과 무능만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다

강제윤(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 섬 순례자) | 기사입력 2021/05/12 [22:12]

전통어로 말살하는 것이 해경의 임무인가?

해적의 창궐은 단지 해경의 나태함과 무능만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다

강제윤(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 섬 순례자) | 입력 : 2021/05/12 [22:12]

1. 통영의 서호 바다에서 장대를 이용해 전통방식으로 바지락잡이 하는 어선들. 이 어선들이 한때는 50여척에 달했는데 지금은 단 3척만 남아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많던 조각배들이 어째서 다 사라졌는지 궁금했었다. 산출되는 바지락 양이 줄어서인가 싶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해경의 단속 때문이라 한다.

 

 

대체 해경은 누굴 위해 있는가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온 소중한 어업 유산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말살시키고 있다니. 다른 배들이 다니는데 방해가 된다해서 어민들의 생계를 끊고 국가 어업유산으로 지정되고도 남을 소중한 전통어로를 말살하는 것이 해경의 업무인가  참으로 한심한 해경이다. 오히려 조개잡이 배가 조업 중인 내만으로 들어올 때는 다른 배들이 속도를 줄이도록 단속하고 조개잡이 배들을 보호해줘야 옳은 일 아닌가 

 

허가 여부가 문제라면 통영시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마땅하다. 어족의 씨를 말리는 약탈적 어업은 보호하고, 섬들의 전복해삼 자연양식장 약탈해 가는 해적들은 단속하지도 않으면서 지속가능하고 정직한 전통 어로만 단속하는 해경. 해경은 대체 누구의 해경인가  해경은 더이상 조개잡이 어선들을 말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보호 방안을 찾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해경의 존재 이유다.

 

 

2. "어민들은 바다에서 마주쳐도 감히 말도 못붙입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죽기살기로 위협하고 건달 조폭 연계도 되어 있기에 국가적 해결책이 절실합니다."

엊그제 섬 주민들의 양식장에서 전복, 해삼 등을 약탈해 가는 해적들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 해적 문제에 대해 통영 사는 주민분께서 댓글로 더 자세한 현황과 퇴치법까지 제시해주셨기에 공유한다. 경남도, 통영시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의 지자체들도 참고해 주면 좋겠다. 이건 지자체만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듯 하다.

"지역 어민이나 어촌계에서 살포하고 키운 전복 해삼을 잠수장비를 허용하지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잠수기 어업 면허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기 마을 앞바다에서 키운 전복 해삼마저도 잠수장비를 사용해서는 잡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법규도 문제라는 말씀에 적극 동의한다.

 

 

완도의 여서도 바다속에도 소라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깊은 물속이라 잠수기 어업 면허가 없는 주민들은 채취할 수가 없어서 속을 앓고 있다. 여서도 주민들은 정작 손을 댈 수 없는데 타 지역 업자들이 싹쓸이 해간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끝내 해결해 주지 못했었다. 이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풀어줘야 한다.

어촌 뉴딜 300으로만 3조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섬주민, 어민들의 숙원 사업은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해수부. 해적의 창궐이 단지 해경의 나태함과 무능만이 아니 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어촌뉴딜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어민들의 권리 보장부터 다시 설계되어야 마땅하다.

 

"도서지역 전체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일명 독고다이 라고 불리는 잠수기 선박은

해경의 단속정보다 빠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족을 수탈하고 발각이 되어도 도주를 하면 검거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며

설사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되지 않음이 현실입니다.

바다에서 훔치는 건 무조건 특수절도이나

법이나 처벌이 뒤따라가지 못합니다.

한번 걸리면

선박과 잠수장비를 몰수하고 패가망신할 정도로

징벌적 처벌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민들은 바다에서 마주쳐도 감히 말도 못붙입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죽기살기로 위협하고

건달 조폭 연계도 되어 있기에 국가적 해결책이 절실합니다.

지역어민이나 어촌계에서 살포하고 키운 전복 해삼을 잠수장비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갈수록 해녀도 사라지고 1종 공동마을 어장의 수산물을 수확할 길이 없어 해녀업체인 나잠업자들에게 바다를 세를 받고 팔아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허가된 자기 어장에 한해서는 잠수장비를 이용해서 수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해야 해적들에게 피해를 입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통영 시민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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