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1일) 오전 11시 지심도에서는 주민들과 거제시,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4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심도 이주 갈등 집단 민원 고충민원 현장 조정 회의가 열렸다. 주민들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변광용 거제시장,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 환경부 홍정섭 자연보전 정책관 등이 참석했고 국민권익위와 지심도 주민, 거제시. 환경부 4자의 대표들이 조정안에 서명했다. 조정안에는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지 않고 주민들이 영구 거주하며 합법적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40년 동안 국방부에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

그동안 거제시는 지심도 관광개발을 이유로 주민들을 섬에서 강제로 이주 시키려 해왔다. 지심도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집 건물의 소유권만 있고 토지의 소유권이 없기에 내쫓길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지심도 주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이 없는 것은 주민들의 잘못이 아니다. 지심도 원주민들은 일제 강점기인 1936년 강제추방 당했고 해방 후 되돌아와 건물은 불하받았지만 땅은 불하받지 못했다.

당시 토지 소유권자가 일본 육군성으로 돼있어서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소유권 이전 한 뒤 불하해 주기로 약속 했었다. 하지만 군사독재 정권은 약속을 어기고 국방부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렸다. 그래서 주민들은 40년 동안 국방부에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 가며 살아야 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일본군의 후예도 아닌데 소유권을 승계하게 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이다. 그런데 2017년 국방부는 또 주민들이 아니라 거제시로 토지의 소유권을 팔아 넘겨버렸다. 결국 지심도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갖지 못한 것은 국가 권력에게 두 번이나 배신을 당한 때문이다.

2017년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제시는 관광개발을 명분으로 지심도 주민들을 강제 이주 시키려 시도했다. 하지만 지심도는 이미 주민들의 노력으로 연간 15만명이 찾는 관광지인 까닭에 더 이상의 관광개발이 불필요 하다. 더구나 섬 전체가 국립공원구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하다. 결국 관광개발은 주민 강제 이주 명분에 불과하고 실상은 지심도 관광산업 이권을 개발세력에게 넘기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는 4곳 이상의 업체에서 지심도 개발 계획 마스터플랜을 거제시에 제안한 사실을 통해 밝혀진바 있다.

주민들이 강제 이주를 거부하자 거제시는 단전, 단수, 도선(여객선) 운항 중단 위협과 지심도 주민들의 해산물 채취권리 행사 방해, 무허가 불법 영업 단속 등으로 주민들을 압박했다. 오랜 세월 지심도 주민들은 민박업과 식당영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민박은 합법적이었지만 주민들이 무허가 식당 영업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심도 주민들이 무허가 영업을 한 것은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였다.

지심도에는 방파제가 없어서 어선을 피항 할 곳이 없는 까닭에 주민들은 황금어장을 앞에 두고도 어업으로 먹고 살길이 없었다. 게다가 태풍으로 오랫동안 생계 수단이었던 유자와 밀감나무들이 모두 고사해 과수농사도 지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사비를 들여 도로를 포장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탐방로를 내고,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찾아다니며 홍보를 해가며 지심도를 거제시의 대표적 관광지로 변신시켰다. 마침내 관광객들이 찾아오자 주민들은 민박과 간이 식당영업을 하며 생계를 이을 수 있게 됐던 것이다.

주민들도 식당 허가를 얻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지심도가 국립공원인 까닭에 허가를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심도가 국방부 소유이던 때는 20년 넘게 영업을 했지만 거제시도, 국방부도, 환경부도 누구도 단속하지 않았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지심도 주민들의 거주지가 국립공원 마을지구로 지정되면 합법 영업도 가능하다. 하지만 거제시는 마을 지구 지정을 반대하며 오히려 대대적 단속으로 주민들을 범법자로 몰아 강제 이주 시킬 명분 만들기에만 혈안이 됐다. 위법의 합법화를 방해 한 것은 오히려 거제시였다.

  토지 불하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또 섬연구소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전해철 행안부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심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심도 사태 해결 촉구 서한을 보내 국무조정실도 조정에 협력하게 했다. 토지소유권을 빼앗아간 대한민국 정부 기관들과 여당이 지심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만든 것이다. 토지 소유권이 없고 거제시의 무허가 영업 단속 등의 압박에 주눅 든 주민들은 거제시와 직접 맞서 싸울 수 없으니 결국 섬연구소가 주민들을 대신해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정안은 이런 지난한 노력들의 결실이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다. 조정안을 통해 주민들은 강제로 쫓겨나지 않고 재산권을 보호 받으며 살 수 있게 됐다. 건물 부지 토지는 영구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고 무허가 건물 또한 일부 양성화해 무조건적인 철거는 면하게 됐고 합법적 상업활동도 가능하게 됐다. 오늘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