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등장하여 자리잡게 하려면  ‘민치(民治)없는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민주화 이후 직접민주주의 민치분권혁명’이 필요.

한국도 이제 불평등이슈 폭동봉인기제와 레드컴플렉스를 스마트하게 풀어주며 불평등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이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진보좌파정당이 등장하여 자리잡게 하려면, 촛불시민혁명세력에게 두 가지의 선결적 과제가 있다. 이 두 가지 과제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추진해나가야 할 동시적인 과제이다.

하나는 일본의 극우와 미국의 네오콘과 편먹으며 분단체제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반평화 냉전세력인 수구보수세력을 주변화시키는 일이다. 촛불시민혁명세력은 자유보수세력과 경쟁동맹전략으로 장강의 맨앞물과 뒷물 중에 맨앞물을 차지하고 있는 수구보수세력을 역사의 중심무대에서 밀어내어 주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런연후에 한국의 정치무대에서 진정으로 보수와 진보가 제대로 경쟁하는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촛불시민혁명세력이 견지해야 할 전략적 태도가 있다. 그것은 민주진보진영 내 헤게모니그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동맹전략이다. 수구보수세력과 싸울때는 자유주의자들과 동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자들과는 정치경제적 콘텐츠와 정책 그리고 문화적 품격을 가지고 경쟁할줄 아는 정치 전략적 태도 말이다. 이러한 경쟁동맹전략을 잘 견지해야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촛불시민혁명의 급진성이 수구보수세력이 주변화되기도 전에 촛불시민혁명 자체가 태동할 수 있는 배경과 보호막을 제공하는 자유주의자(liberal)들의 진지를 공격해서 그들에게 타격을 입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세력들이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으면 자유주의 세력자체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는 것과 함께 동시에 진보적 촛불시민혁명세력들에게도 커다란 정치적 공백을 가져오게 된다.

다른 하나는 직접민주주의 민치분권 시스템과 체제의 구축이다.

이는 지배와 통제의 대의민주주의 통치시스템에서 자율과 자주의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명령과 억압의 중앙집권시스템에서 연대와 상생의 분권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전환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시스템의 전환이라는 뒷받침없이 진보좌파정당이 등장해본들 우파정당의 거울이미지를 그대로 따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치(民治)없는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민주화 이후 직접민주주의 민치분권혁명’이 필요하다.

중앙대 독문학과 김누리교수는 그의 강연에서 한국사회가 심각한 불평등 사회가 된 근본 원인을 68혁명의 부재와 기만적인 정치 구조, 맹목적인 야수 자본주의, 분단체제 4가지를 들었다. 공감하는 바이다. 한국은 분단체제로 인하여 반(反)권위주의&국가주의, 반(反)물질주의, 반(反)중앙집권주의의 깃발아래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를 강타한 68혁명의 세례를 비껴갔다.

이러한 68혁명의 세례를 비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1970년대를 지나 68혁명운동의 유산이 가장 화려하게 꽃핀 나라는 한국일 것이다. 대학을 중심으로한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이라는 시민참여 운동을 가장 성공적으로 해냈으며, 자신이 가진 문화의 힘을 폭발적으로 발산해내며 촛불민주주의혁명이라는 대장정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시민혁명은 68혁명에 견주어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68혁명은 가정과 캠퍼스 그리고 공장 더나아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아래로부터 급진적이고 분자혁명구조로 진행된 총체적 사회문화혁명이었다. 이에 견주어볼 때 촛불시민혁명은 광장의 샤우팅(Shouting)민주주의 혁명에서 수구-자유보수정당들간에 좌우기득권엘리트간의 수평적 권력이동을 가능케 한 정권교체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 가정과 캠퍼스 그리고 공장 더나아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아래로부터 급진적이고 분자혁명구조로 진행된 68혁명과 같이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민주화운동 정치주역들은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복원하지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한국현대사를 보면 민(民)은 정치와 민치(民治)의 주체로 등장하고자했다. 해방 후 제헌의회를 구성한 정치지도자들 역시 읍면동장 선출제로 마을공화국(마을자치정부)의 길을 열며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융합된 ‘제대로 된 융합민주주의’를 실현해보려 했다.그러나 이승만정권은 독재정권의 토대를 쌓기 위하여 직접민주제를 없애버렸다. 4.19혁명 후 직접민주제는 다시 부활하였으나 박정희장군의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다시 짓밟혔다.

1987년 6.10 시민항쟁에 의하여 군사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오늘에 이르러 절차적 대의민주주의통치체제는 안착되었고, 한국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범국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G7국가의 일원이 되는 등 국가는 부강해졌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세력의 불철저한 민주주의 의식으로 인하여 반민주주의세력들에게 빼앗긴 직접민주주의 시민헌법 체제는 70년이 넘도록 아직도 복원시키지 못하고 있다. 민주정부가 들어선지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읍면동장 선출제 기반의 ‘주민자치’와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와 같은 ‘시민정치’ 그리고 공론장 활성화와 같은 숙의토론민주주의 제도화와 같은 ‘공론정치’즉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분권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과거 학생민주화운동의 주역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주류가 되었고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에 관한 한 별다른 진척이 없다.

왜일까  두가지이다. 하나는 “민이 정치의 주체로 나설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헌신한다”라는 진보정치의 본령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루소는 “선거투표 하루만 주인이 되고 그 하루가 지나는 순간 민(民)은 통치의 대상이자 노예로 전락된다.”라 고 했다. 진정한 진보정치인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루소의 정치적 통찰을 되새기며 진보정치의 본령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의민주주의정치와 그 다른 한 짝인 중앙집권주의 통치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선거에서 당선되는 순간 대의민주주의정치와 중앙집권주의 통치체계내의 기득권 카르텔의 일원인 귀족이 된다. 진보정치의 본령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 기득권 카르텔 안에서 더 높은 지위를 생각하며 기득권을 향유하며 살다보면 어느새 그 늪에 안주하게 된다. 2,300년 전 고대그리스의 현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한 정치인들 생태계의 속살을 보았다. 그런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의 탁월한 정치가도 선거에 의해 고위공직자가 되는 순간 기득권 체계에 편입될 수밖에 없고 머지않아 부자와 권력자에게 포획되고 만다”라고 갈파했다.

68혁명 같은 총체적 사회문화혁명운동이 배고픈 대한민국!

지금 한국은 68혁명같은 총체적 사회문화혁명운동이 배고픈 나라이다. 이제 제2단계 한국의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은 지역과 현장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아래로부터 분자혁명구조방식의 급진적인 총체적 사회문화혁명으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21세기 68혁명판 한국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그 혁명은 한편으로는 反권위주의&국가주의 자율주의혁명. 反물질주의 초록문명전환혁명. 反중앙집권통치 직접민주주의 민치분권혁명으로서 기존국가와 사회시스템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혁명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로부터 탈주하여 탈성장 초록문명의 대안사회를 만들어내는 2중의 혁명일 것이다.

촛불정부를 천명했던 문재인정부와 압도적인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과 대의정치의 한계를 속절없이 목도해야만 했던 촛불시민들은 ‘닭쫒던 개 하늘 쳐다보는’ 신세를 절감하였다.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분권시스템 없는 대의민주주의 통치체제는 절반의 50%민주주의 일 뿐이며 허울좋은 민주주의일 뿐이라는 것 말이다. 이제 대의민주주의 통치체제의 한계를 넘어설 때가 왔다. 국민발안시민입법·국민소환·국민투표기반의 ‘시민정치’와 읍면동단위의 ‘주민자치’ 그리고 숙의민주주의기반의 ‘공론정치’를 실현하는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분권 체제를 쟁취구현할 때가 된 것이다.

이제 촛불시민들은 ‘민주화 이후 민주화’운동을 벌여나가야할 터이다.

30여년 전 민주시민들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소위 ‘87년체제’로 불리우는 절차적 대의민주주의통치체제를 쟁취구현했다. 그러나 이 ‘87년 대의민주주의체제’는 그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 대의제적 기득권의 성만을 쌓으며 네오직접민주주의적인 정치선진화를 가로막는 앙시앙레짐이 되어버렸다. 이제 촛불시민은 앙시앙레짐화된 87년 대의민주주의체제를 넘어서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분권체제를 쟁취하며 만들어내야 한다.그리하여 대의민주주의(통치체제)와 직접숙의민주주의(민치체제)가 융합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기반의 시민헌법체제를 만드는 “민주화 이후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에 돌입해야 한다. 이러한 “민주화 이후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은 미완의 한국민주주의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해, 분단체제 대한민국을 비껴간 50여년 전의 68혁명을 소환하여 대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68혁명은 단순한 정치혁명도 문화혁명도 아닌, 인간혁명(문화혁명)과 사회(정치)혁명이 동시에 융합되어 나타난 총체적 사회문화혁명이었음을 통찰해보면서 말이다.

21세기 68혁명판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혁명과 사회혁명의 이중적 구동과 촛불민주주의의 일상화,지역적 상설화,제도화

세상이 바뀌고 질적 전환을 가져오게 하려면, 인간혁명과 사회혁명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고 이중적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인간혁명의 길로 우리 근현대사의 사상가들 가운데 최제우는 ‘시천주(侍天主)’를, 안창호는 ‘애기애타(愛己愛他,Love Yourself As You Love Others)’를, 함석헌은 ‘씨올’을 이야기했다. 이는 "사람이 하느님이다. 사람을 하느님처럼 대하라."는 뜻이다. 마을공화국 이론가인 제주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교수는 2022년 3월 24일자 그의 불로그 칼럼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에서, 위와 같은 인간혁명을 바탕으로 한 사회혁명의 길로 “최제우는 다시 개벽을, 안창호는 4평등론을, 함석헌은 씨올의 나라를 제시했는데 이는 마을공화국으로 수렴된다”고 했다.

21세기 68혁명판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이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통치체제에서 좌우&여야 기득권엘리트들의 수평적 권력이동에 지나지 않은 정권교체에 있지않다.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이 추구하는 것은 먼저 중앙집권화된 자본과 권력 그리고 수도권의 집중모순을 해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시천주(侍天主) 민주주의와 애기애타(愛己愛他) 민주주의, 씨알민주주의와 풀뿌리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을 근간으로 한 민치분권시스템국가인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에 있다.

50여년 전 프랑스를 선두로 한 유럽 미국의 68혁명은 캠퍼스와 공장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그런데 21세기 68혁명판 한국의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의 봉화는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에 의해 지역과 마을 그리고 디지털SNS세상으로부터 타오를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2021년 10월 23일 창립한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는 지역단위에서 촛불의 일상화·지역적 상설화·제도화를 통해서 21세기 68혁명판 한국의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전개 해나갈 터이다.

첫 번째는 촛불의 ‘일상화’다.

이는 비폭력대화와 인디안식 집담회, 민주시민교육과 정치학습, 투표참여와 각종 개혁 캠페인 그리고 국민동의 입법청원 등과 같은 생활민주주의의 안착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상활동과 함께 더 나아가 읍면동 풀뿌리지역단위에서 우리 스스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이를테면 마을대학운동, 마을주치의 통합돌봄운동, 지역화폐 등 지역순환경제운동, 마을풍류문화운동과 같은 대안적 운동을 벌여나가는 것이다.

또한 촛불의 일상화, 즉 직접민주주의의 일상화로 사회갈등비용을 줄여나가야한다. 스위스 직접민주주의를 전파하는 브루노 카우프만에 따르면 “직접민주제의 도입 비율이 높은 나라가 경제적 성과도 높고 행복지수도 높다” 했다. 그 실례로서 스위스를 들며, “스위스가 직접민주주의를 꽃피운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가 오늘날 최고의 경제적 성과와 행복지수 1위권 국가인 스위스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직접민주주의기반의 강한 민주주의가 경제적 부까지 창출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0.72로, 종교적 갈등이 심한 터키에 이어 두 번째라는데, 이는 OECD 평균치(0.44)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갈등 비용은 246조 원으로 국가 총생산의 2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선진국 진입의 길은 요원할 것이다.

작고한 이민화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013년 11월 25일 이투데이 칼럼 ⌜정부3.0과 스마트직접민주제⌟에서, 직접민주제를 통하여 “정부를 효율적으로 변모시키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불로소득의 이권경제를 축소시키자”고 제안한다. 그 제안이유로서 작금의 대의민주제로는 한국의 뿌리 깊은 갈등구조를 해소할 희망이 보이지않기 때문이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고 따르지 않는 불순응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창조경제연구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접민주제를 실시했을 경우 30조 원의 정부 예산 절감, 19조 원의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 4조원이 넘는 이권 경제의 축소를 통해 53조 원의 국가 편익 발생을 가져올 수 있다 했다. 직접민주제 도입으로 창조경제의 목적인 두 배의 국가 성장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촛불의 ‘지역적 상설화’이다.

이는 지역별(의제, 부문)민회를 통해서 공론장을 운영하며 숙의직접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것과 아울러 지역의제를 설정하며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읍.면.동장 선출제를 요구하고 쟁취하여 마을자치정부(마을공화국)를 만들어나가는 것과 정당법 폐지나 개정운동을 통하여 읍면동 동네정당과 시군구 &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정당을 건설하는 것 그리하여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 분자혁명구조의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최대강령으로하는 전국단위의 직접민주주의 진보정당도 만들 수 있고, 100% 진짜 민주주의 시민헌법 체제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전국단위의 직접민주주의 진보정당은 기존의 중앙당 중심의 전국정당 형태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제4차산업혁명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대에 걸맞게 지역과 부문의 정치적 대중조직 네트워크플랫폼 그리고 전국 읍면동 단위 동네정당과 시군구단위&광역시도단위의 지역정당과 수많은 군소진보좌파정당들이 총 망라된 상향식의 연합정당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한국정치에서 정치선진화와 민치분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것은 중앙집권적 정당제도이다. 이 제도를 혁파하고 지역정당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중앙집권통치와 대의정치에 의한 예속의 고리를 끊는 핵심문제이다.

지역정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당법 체계는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킨지 얼마되지 않은 1962년에 만들어졌다. 박정희 정권의 정당법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아예 제도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했고, 군소정치세력의 정치결사와 정치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덫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한국정치의 악폐는 정당법에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제3조)”에 연유한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022년 4월 5일 경향신문 칼럼 “동네정당을 기다리며”에서 한국정당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다음과같이 썼다.“......한국정치의 비극은 이러한 220여 개의 구체적 가능성들(예를 들면 고시촌 부활을 꿈꾸는 관악청년당 등)이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중앙당을 둔 2개 정당의 동의 없이는 아예 의제로 검토될 수조차 없다는 데 있다.......”

그런데 87년 개헌 이후 민주화가 진척되었다고 하는 이 순간까지도 이 정당법은 그 골간을 그대로 간직한 채 위용을 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윤현식 지역정당네트워크 연구위원은 2022년 4월 4일자 프레시안 칼럼“정치개혁을 논하려면 지역정당 창당 허용해야”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민주화가 되었음에도 기존의 반민주적 정당법의 체계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현행 정당법 구조가 거대정당들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때문이다. 즉, 군사정권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민의힘은 물론이려니와 민주화 운동의 후신이라고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조차 현행 정당법 체계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은 군사정권이 만들어놓은 반민주적 적폐를 공유하는 공범으로 자족하면서 주기적으로 권력을 주고받는다....”

이제 한국도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유럽의 많은 정치선진국들처럼 정당법을 폐지하여, 읍면동 단위 동네정당과 시군구&광역시도단위 지역정당을 자유롭게 설립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이 주민자치 마을공화국과 지역정당을 통해 직접 교육, 환경, 복지 등의 지역정책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케 해야 풀뿌리민주주의 기반의 강한 민주주주의가 구축된다. 동시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읍면동장 그리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일하게 해야한다. 그래야 자치분권의 효능감이 나타난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정치경제적 창의력 발휘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위험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촛불의 ‘제도화’이다.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민자치기본법’을 법제화하고 읍면동장 직선제&초빙제 등을 통하여 읍면동 풀뿌리지역 단위에서 마을자치정부+마을기금+마을代學園으로 시스템화되는 마을공화국을 명실상부하게 건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발안 시민입법-국민소환-국민투표와같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민치개헌(民治改憲)을 현실화 하여 디지털민주주의 시민정치와 공론정치(프랑스 국가공공성토론위원회등)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국민발안 시민입법제도의 획득 없이는 대의정치체제의 기득권과 그 카르텔 안에서 각종 기득권과 특권을 상호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여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과 장차관 등 임명직 고위공직자 그리고 철밥통 고위 판검사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그야말로 루소의 말대로 선거투표하는 날 하루만 주인이고 그 외의 날은 정치의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된다. 그리하여 특정대의정치인을 연예인 소비하듯이 팬덤정치의 일원으로 박수나 치는 행위에 만족하고 살아가게 된다. 대의민주주의통치체제 하에서 최소 시민권자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벗어날수가 없다.

OECD국가중 불평등지수 세계1위인 한국사회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부유세도입을 위한 국민발안 시민입법과 21세기 68혁명판 ‘민주화이후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

그러면 최소 시민권자를 넘어서서 최대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없을까  최대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민정치활동 즉 국민적 사안에 대한 ‘시민입법활동’과 ‘주민자치 조례만들기’활동을 통하여, 네오직접민주주의 민치(시민정치와 주민자치,공론정치)의 주체로서 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선출직과 임명직 고위공직자들로 하여금 국민의 공복으로 일하도록 치리(治理)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한국은 1%의 인구가 부동산의 55%를 차지하고 10%의 인구가 96.4% 그래서 90%의 서민대중은 3.6%의 부동산에서 희망을 찾으며 살아야 하는 기막힌 현실에서 살고 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헬조선 신양반제사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파리경제대학 세계불평등연구소는 기관지 ‘world inequality report 2022’에서 한국이 OECD 선진국 가운데 불평등지수가 1위국가임을 알렸다. 저출산율.자살율 OECD국가 중 세계 1위에 이어 불평등지수도 세계 1위가 되었다.

이를 해결할 해법은 무엇일까 

방법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동산금융자산의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해소하여 불평등을 완화시키는것이리라! 그러면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의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낼 수가 있을까  이는 붕어입에서 수염나기를 기대하는 일에 가까울런지 모른다. 진보좌파정당이 이런 공약을 내걸 수 있다. 그런데 군소정당일 때는 이런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 수있 지만 현실적으로 집권을 눈앞에 두는 상황이 되면, 중도층의 표심관리 등 선거유불리를 생각하여 뒤로 후퇴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그렇다면 방도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이를 해낼 수 있는 제도적 방도는 ‘국민발안’ 시민입법밖에 없다.

한국에는 국민발안 시민입법 제도는 없고 가장 낮은 수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정책제안창구기능 보다는 신문고 성격이 강해서 한계가 많다. 그래도 국회의 국민동의 입법청원은 좀 낫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해당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2021년 5월 19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 낮은 수준이지만 이런 경험들을 축적하여 어느 순간에는 비등점을 맞이하게 하여 국민발안 시민입법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게해야 할 것이다.

국민발안 시민입법은 개헌이 되어야 정식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차선책으로 핀란드처럼 할 수도 있다. 핀란드는 Kansalaisaloite(칸사라이사 로이테)라는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시민누구나 제안을 하고 민의를 모아 정치에 반영한다. 핀란드인구 2021년 기준 554만 명인데, 1%(5만 명정도)의 전자서명이 있으면 일반시민들도 법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인구 5%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국민투표에 붙이며, 결론이 난 것을 의회가 안받아들여도 상관없지만 대부분 최종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핀란드 기준으로 할 때 우리 한국의 경우 인구 50만 명 전자서명있으면 법안 발의와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250만명 이상의 전자서명이 있으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한국이 핀란드 수준의 실질민주주의를 현실화하는 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아직도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서열화,계급화, 차별화,승자독식화를 기반으로 한 권위주의.관료주의.중앙집권 국가주의.물질주의라는 악마구리가 똬리 튼 기득권 적폐와 그 구조적 병폐가 청산되지 않은 나라이다.

앞서 한국의 정치지형은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수구보수와 자유보수가 손을 잡고 권력을 분점해온 수구-자유보수 과두지배사회라 했다.이들은 상호 적대적 공생체제로 좌우&여야 기득권 에리트카르텔을 유지하기위하여 천박한 팬덤정치를 동원하여 수구-자유보수 진영간의 적대와 대립과 증오를 상업화하기까지 한다.촛불시민들은 이런 꼼수에 더이상 농락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말고, 21세기 68혁명판 촛불민주주의시민혁명의 봉화를 올려야 한다.

87년 6월 시민민주화혁명이후 다시 보다 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의 소용돌이같은 ‘민주화이후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 혁명은 이미 광장에서 읍면동단위 마을과 시군구단위 지역사회로 이동하여 진화발전 되어 가기 시작하여 완성을 향한 여정에 발걸음을 떼었다. 촛불시민은 광장에서 마을과 지역사회로 들어가 다시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의 봉화를 올렸다. 더 나아가 가정과 캠퍼스 그리고 공장 더 나아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촛불민주주의 시민혁명의 불길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아래로부터 급진적이고 분자혁명구조로 진행된 총체적 사회문화혁명이었던 6·8혁명과 같은 혁명이 다시 21세기 한국에서 절실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