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때 ‘섬연구소’의 제안과 노력으로

문재인 후보는 <여객선 공영제>를 공약으로 채택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사고는 얼마나 줄었을까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세월호 참사 후 여객선 사고는 연평균 75.6％나 증가했다. 황당하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 세월호 참사 8주년. 먹먹하고 참혹한 아침이다. 영령들은 아직도 안식을 얻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고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직전 5년인 2010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여객선 사고는 연평균 31.2건이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총 274건의 여객선 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 54.8건으로 75.6%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해수부가 TF까지 꾸려 내놓은 핵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란 게 여객선 승선자의 신분증 검사다. 신분증 검사한다고 여객의 안전이 보장되고 참사가 방지되나  그저 사고가 났을 때 희생자 명단 파악하기 쉽도록 행정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일 뿐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해수부다.

2017년 12월 27일 나그네는 <서울신문>에 “여객선 공영제 도입하라”는 칼럼을 쓴바 있다.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뿐이라고 주장했다.

19대 대선 때 ‘섬연구소’의 제안과 노력으로 문재인 후보는 <여객선 공영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 유세 때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여객선 공영제 공약을 준공영제로 격하시키고 장기 과제로 돌려버렸다. 한 해 평균 1500만 명이 이용하는 여객선의 안전을 여전히 영리추구가 우선인 업자들 손에 맡겨둔 것이다.

여객선은 전국 104개 항로에서 59개 업체가 162척을 운항 중이다. (2020년기준) 그런데 전체 여객선사의 63%가 자본금 10억 원 미만, 보유 선박 2척 미만의 영세 업체들이다.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여객선도 30%에 육박한다. 승객 안전보다 선사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더 이상 여객선 공영제 실행을 미루지 말고 서둘러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칼럼을 썼던 것이다. 진상규명만큼 중요한 것이 재발 방지대책이기도 한 까닭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돌아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였다.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정권이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은 커녕 참사의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해 내지 못하고 5년을 허송세월했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이것도 검찰을 탓할 것인가 

그냥 무능한 정권이었다. 아직도 염치가 남아 있다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과 국민 앞에 반성하고 참회부터 해야 마땅할 것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은 이제 또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 되었다. 그래서 더욱 참담한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