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용산궁에서 대통령놀이 하고 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는 말이 회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대통령 하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이 나라가 이 꼴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회, 검찰, 법원이 다 문제인데, 특히 국회가 그러하다. 국회가 전혀 제구실하지 못하고, 특히 과반수 다수당인 야당이므로, 국회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오롯이 야당 탓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이 그렇게 난리치던 대장동이 아니라 엉뚱하게 성남FC 후원금 관련으로 소환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것도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난 사건에 대해 며칠씩 걸리는 우편도 아니고 바로 전신으로 날아가는 팩스로, 오는 28일 출석하도록 통보를 했다고 한다. 이재명은 “지금이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냐”고 거세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재명의 뜻은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에 힘을 쏟을 때라는 뜻이다.

이재명의 이 같은 이해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야당 탄압이 아니라 이재명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재명의 제거는 곧 누군가 원하는 이가 공천권을 가져가려 하는 것이다. ‘야당 탄압’이라고 하려면 야당이 뭉쳐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 안에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여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으름장 놓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니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아당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사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으니, 적중한 대처 방안이 나올 리가 없다. 이재명의 공격은 만의 하나라도 이재명이 그대로 당대표로 있으면서 공천권 행사할까 봐 그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누가 당 대표가 되건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고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재명을 그대로 무사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당에서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데서 야기되는 질곡은 민주당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국힘당에서도 당대표를 뽑는데, 갑자기 여론 무시하고 100% 당원투표로 바꾸었다고 한다. 한나라당 때부터 18년 동안 유지해온 전당대회 규칙을 바꾸면서 의원총회 토론조차 없었다고 한다. 또 친윤계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했다고도 한다.

내년 3월에 뽑힐 예정인 국힘당 대표는 그 이듬해 202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한다. 민주당은 물론 국힘당 내 비윤계에서는 ‘윤석열의 사당화 전략’이라고 삿대질을 해대지만, 전당대회 규칙 변경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변경 완료되었다.

문제는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우선 당대표인 이재명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민주당, 국힘당 가릴 것 없이 당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한 필사의 투쟁인데, 이재명은 엉뚱하게도 자기를 향한 창끝이 정부가 ‘야당 탄압’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 차제에 국힘당은 민주당을 보고, 이재명을 쫓아내 버리고 옛 민주당의 모습을 찾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그 뜻은 이재명을 쫓아내야 여야가 지금까지처럼 서로 짬짜미를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탄압인 것을 두고, 이재명은 마치 그것이 ‘야당’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본질을 놓치고 있거나, 아니면 고의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허투루 얕은 수에 넘어갈 민주당 내 수박들이나 국힘당이 아니다.

  당 공천 없애고 시민 민초에 힘실어 줘야 해

해법은 간단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온통 빠져 헤매는 질곡을 헤쳐나가는 길은 당이 가진 공천권을 없애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폐쇄적으로 당에서 공천하지 말고, 개방적으로 시민 민초가 순서를 정하도록 바꾸면 된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지금 이재명을 제거하려 할 것도 없고, 국힘당에서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당대표를 뽑자고 전당대회 규칙을 갑자기 바꾸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당대표에게 공천권이 없을 것이니까.

그런데 한심한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공천권을 그대로 두고, 중대선거구제로 개헌을 하겠다고 홍보와 여론전을 펴고 있다. 국회에서 가진 기득권은 어떤 질곡이 전개된다 해도 불사하고 내놓기 싫은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권력 욕심을 보노라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무색하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본질에서 동일하다.

민주당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이유가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死票)를 없애고, 거대 양당 구도를 다당제로 바꾸려 하는 것이란다. 양당이든 다당제든 우선 당 자체가 건전해야 하는 법이다. 지금같이 밀실 공천이 이루어지는 국회에서 쥐꼬리만 한 제3당이 출현한들, 그 효과는 불 보듯 뻔하게 미미할 것이다. 지금 정의당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 못지않게 국회도 욕심으로 마음이 가려져 있으니, 본질을 왜곡한다. 국힘당과 민주당이 합창으로 개헌을 들먹이면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통령 4년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지난번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김진표는 국민투표도 없이 국회에서 의원내각제 개헌하자고 했다. 헌법에도 없는 발상을 거침없이 국회에서 공식 발언했는데도, 여야 의원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중대선거구제 개헌을 떠드는 이들은 참으로 염치가 없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은, 1987년 이후 35년 만에 개헌을 들먹이면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선거방법밖에는 딱히 들고나오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35년 만에 개헌을 하자면서 민초는 안중에도 없고, 지들에게 필요한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눈을 붉힌다. 그것도 국힘당이 하고 싶은 말을 민주당에서 대신해준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국힘당의 2중대 같다.

국힘당 대변인이라는 직함을 가진 이유동이 청년발언대에서 “낡은 정치 소선거구 폐지하라”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유동이 대선거구제를 하자고 하면서 내거는 이유를 보면, 첫째, 영남, 호남이 갈려서 각 당이 공천만 하면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 둘째, 그래서 지금 소선거구제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만 챙기게 된다고 한다. 이유동의 이 같은 어설픈 논리는 얼추 잡아도 서너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소선거구제 낡았다고 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할 것이 아니라, 존재감 없는 국회와 낡은 정당정치 자체를 척결해야 한다. 어디 낡은 게 소선구제뿐이냐. 현행 1987년 헌법이 35년이 되었으니, 낡은 것이 부지기수로 많은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35년 만에 개헌을 논하면서 여야가 똑같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만 집착하는 모양새이다. 국민 민초를 대변한다는 의원들이 자기 권력 거취밖에는 관심이 없다. 의원들이 이 모양으로 자기들밖에 모르니, 민초를 위한 개헌은 민초들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누구라고 믿을 놈이 없으니 각자도생이다.

둘째, 소선거구제를 해서 의원들이 지역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앙당 공천권 가진 이들에게만 신경을 쓴다. 정당에서 의원 후보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 지역구의원이 지역을 돌아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로 중앙당에 예속된 것이 문제이다. 당에서 공천을 우선 받아야, 그 다음에 지역에서 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바뀌었다.

이유동이 ‘소선거구제를 하니 자기 지역구만 돌아본다’라고 한 것은 중대선거구제가 감추고 있는 엄청난 비밀을 누설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지역민에게 지금 주는 것만큼의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설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구가 커지면, 그만큼 지역민이 의원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한다. 지역민이 사람을 알고 평가하는 것이 소선거구제보다 더 어려워진다. 또 여러 당 의원들이 한 지역에 포진해 있으면, 지역의 문제를 한 당이 책임지고 해결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만큼 의원들이 지역민에 대한 책임도 옅어지게 되고, 또 지역민 측에서 의원을 기속하는 힘이 더 약화되게 된다. 결국 국회의 권력으로부터 지역민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거대 지역구 창설은 국회를 지역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음모이댜

이 같은 지역구의 대형화는 의원들로 하여금 시민들을 더 무시하게 만들고, 양당제, 다당제를 막론하고 국회 내 의원들끼리의 짬짜미 정치를 더 조장할 전망에 있다. 이런 국회의 변모는 지금 행정부에서 가능한 한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려는 경향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 있다.

네덜란드는 다당 정당 체계를 보여주는데, 비례성의 극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비례제가 이끌어 내는 다당체계가 오히려 유권자로 하여금 정부구성에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문제의식이 파다하다. 낮은 봉쇄조항(진입문턱)과 높은 비례성에 의한 다당체계가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한다. 다당체계 내에서는 개별 정당들의 행태(짬짜미)에 띠라 연립정부가 수립되므로, 정부수립에 대해 유권자가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다. 네덜란드는 비례제 다당제에 의한 부작용을 수정 개혁하기 위해 수십 년째 시도하고 있으나 번번이 좌초 실패했다.(진영재 등, 선거구제 운영사례와 대표성 제고 방안 연구, (사)한국정치학회, 2017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과제보고서, 59-60).

셋째, 지금 소선거구 폐지하고 대선거구제 하자고 떠드는 것을 보면, 존재감 없는 국회의 현주소가 마치 의원 선출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고, 중대선거구제만 하면 다당제가 되어 국회가 잘 돌아갈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된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지금도 정당에 투표를 하지만, 그것이 다당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양당제라고 해서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장점도 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서로 여야가 짬짜미한다. 욕심으로 다투고 야합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들이 다당제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그 행태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나물 날 곳은 떡잎부터 안다. 독일식이라고 포장을 하나 실제로 중대선거구제는 독일식의 핵심을 빠뜨리고 엉뚱하게 사이비, 한국식 괴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독일식 혼합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명부는 단순한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다.

중대선거구제 한다고 하면서 독일 선거제도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다소간 기만적이다. 어떤 지역에서 몇 명을 뽑느냐 하는 형식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그 뽑힌 이들이 얼마나 큰 권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중앙 연방정부 의회에서 가진 권력 자체가 크지 않다. 각 주정부(분트)가 독립국같이 분권적이며 각각 고유의 주(州) 법(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것을 중앙의 행정부, 국회, 사법부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집권적 한국과는 정치풍토 자체가 다르다. 독일에서 한다고 그냥 덜렁 가져와서 쓸 수 없는 것이, 중앙과 지역의 권력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야가 짬짜미로 중대선거구제를 밀어붙이려고 여론전을 펴고 있는 사이, 약간의 이질적인 제안도 나타났다. 독일식 혼합형 선거구제와 개방형 정당명부제 등의 발상이 그것이다. 현실적으로 중대선거구제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으니, 농촌 등 인구가 희박한 곳은 소선거구제로 그대로 두고 혼합형 선거구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서, 경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이 언급한 것이다. 개방형 정당명부제는 정당이 얻은 표대로 배정되는 비례대표의 순서를 폐쇄적으로 당에서 공천하여 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방형 정당명부제는 이미 같은 김두관 의원이 지난 6월 초에 개정발의안을 제출한 것이 있고, 이번에 다시 박주민, 이탄희 등 10명 민주당 의원이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권역별대선거구제는 차치하더라도, 우선 정당 공천이 아니라 시민이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개방형 명부제를 제안한 점에서 의미가 있겠다. 개방명부식이 반드시 중대선거구 혹은 권력별대선거구제와 엮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선거구제에서도 가능하다.

이른바 청년정치인들의 모임인 ‘정치개혁2050’이 낡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단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천하람 국힘당 혁신위원이 소선거구제를 “썩은 국그릇에다가 조금씩 새 국물만 붓는 것”, “이쯤 됐으면 국그릇을 새로 만들 시기”라고 했단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청년정치인들이 ‘낡은 소선거구제’라고 “썩은 국그릇”으로 낙인찍으니, 소선거구제가 정말로 낡고 썩은 것인 줄로만 착각하게 만들고, 또 이들이 중대선거구제를 “새 그릇”으로 비유하니 새 그릇은 무조건 다 좋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2022.12.26.)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또 새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라는 보증이 없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비례제에 의한 다당제의 부작용으로 정당끼리 짬짜미하는 바람에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유리되어 버렸다.

다당제는 자칫 위헌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국회의장 김진표가 주장하던 의원내각제를 닮았다. 시민들이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막대한 권력을 장악한 총리를 국회에서 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지금 네덜란드의 다당제같이 정당끼리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짬짜미하면, 시민들이 정치에서 유리되고 겉도는 것이 마치 의원내각제와 같이 된다.

한편, 한겨레 신문이 이들 국힘당 주장에 편승하여, “소선거구제는 썩은 그릇에 국물 조금 붓는 것”, “소선거구제에서 43%가 사표(死票)”, “승자독식 선거구도”, “정치권 안팎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 “점점 커지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등으로 표제를 달고 소선거구제를 공격하고 나섰다.(한겨레, 2022.12.26.) 다수 여야 국회의원들같이 선거구제가 개헌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한겨레신문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위정자들의 나팔수를 자청하는 것 같다.

국민투표도 없이 국회에서 의원내각제 개헌하자고 위헌적 발언한 국회의장 김진표를 눈물겹도록 지지하는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현행 대통령제는 설계 잘못으로 사고 빈발하는 자동차 같다”, “당장은 지역구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정당지지율과 의석 수를 일치시키고 특정 정당의 특정지역 싹쓸이를 막아야 한다. 다당제로 가야 한다” 등 발언을 했다.(한겨레, 2022.12.27.)

소선거구제 폐지하자고 하는 성한용의 주먹구구식 발언은 정합적이 아니라 그냥 선동적이다. 논리성이나 현실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책임하고 자의적인 선언 같기 때문이다. 대통령제가 설계 잘못된 것이라면, 국회는 설계가 잘 된 것인가  국회도 설계가 잘못되어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기만 하면 정당지지율과 의석수가 일치하고 다당제로 바뀌게 되나  다당제가 되기만 하면, 지금 여의도에 팽배한 여야 짬짜미 문화가 사라지게 되나 

싹쓸이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다. 정당이라고 개판을 쳐도 표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소선거구제에서도 얼마든지 비례대표 수를 늘려서 조정하면 된다. 또 진심으로 민의를 잘 반영하고 싶다면, 정당에서 밀실 공천 하는 폐쇄형이 아니라 시민이 순서 정하도록 개방형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개방형은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어느 것을 하든 가능하다.

역시나, 위정자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개헌의 여론전에 편승하는 한겨레신문은 35년 간 갖가지 낡은 제도에 시달리는 민초는 안중에 없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 공천권을 원천적으로 없애고 시민들이 순서를 정하는 개방형 정당비례명부제를 세우는 것이다. 사표 발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권적이고 봉건적인 낡은 국회의 틀 자체를 부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 5년단임제나 4년중임제, 의원내각제 등이 다 장단점이 있다. 문제는 어느 것이 내용적으로 좋으냐 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형식과 절차가 있다. 지금 제도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새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하고, 공정하고 냉정하게 비교하고 저울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무슨 놈의 제도가 지금까지 한 것은 나 나쁘기만 하고 새것은 다 좋기만 한 게 있겠나 

그러나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하는 방식은 이것은 낡은 것으로 매도하고, 저것은 새것이라 들이미는데,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정보나 기회를 주지도 않고, 노림수 목적성을 가지고 한쪽에 편승하여 선동만 해대고 있다. 노림수로 원하는 것을 유권자 민초로부터 얻어내려고 졸속으로 기만하고 편파적으로 선동한다. 민중의 귀를 틀어막고 가능한 한 숙고의 기회를 박탈하여 졸속으로 하고, 억지 중우(衆愚: 어리석은 민초)를 조성해가는 것이다.

둘째, 35년 만에 개헌 운운하는 이들이, 그 개혁의 대상을 여야 위정자들의 권력배분에만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하고 많은 낡아빠진 것들은 다 그대로 두고, 딱 하나 소선거구제가 낡았으니 그것을 중대선거구제로 고치자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여야 막론하고 위정자들이 철면피하다. 양심이 조금이라고 붙어 있다면, 35년 만에 개헌했으면 하는데, 혹 고칠 것이 없는지 두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대선거구제가 좋다고 강변하고 그거 하나 하자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하여 고칠 것이 없는지 각계각층 시민 민초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겠다.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인은 민초이다. 어떻게 권력을 나누어 갖는가에만 초미의 관심을 두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인공인 과두정치체제가 아니다.

국회는 지금 가진 권력도 안 쓰고 홑이불로 덮어놓고, 한동훈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윤석열에게 끌려다닌다. 그 이유는 역풍을 맞아서 다음 선거에 표 잃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김건희 소환하지 않냐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로 그날 검찰에서 컴퓨터 25대 포맷했다고 한다는 둥, 그냥 앉아서 떠들고만 있다. ‘액션(행동)’ 없이,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는 소음(잡소리)같이 그냥 짖어대는 것 같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 해도 이 같은 국회의 행태는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 양당제나 다당제나 정당끼리 짬짜미하는 전통의 여의도 문화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양당제 할 때 민의를 무시하고 짬짜미 잘하던 여의도 의원들이 다당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민의를 더 잘 대표하게 되나  아니다. 다당제에서는 정당끼리 잠짜미가 더 잘 되어 부작용이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도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꾸면 갑자기 만병통치라도 될 것처럼 여론전의 틀(프레임)을 짜면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국회에서 ‘짬짜미’로 의원놀이만 계속하려 한다.

      글 : 최자영(전 부산외국어대 교수)

      편집 :  김태희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