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대통령 4년중임제 개헌을 들고 나왔다. 4년중임제 관련 여론조사가 보도되었는데, 기사 제목이 “미국식 대통령 ‘4년중임제’ 선호, 윤대통령 연임 가능할까”이다.(예스미디어, 2023.1.22.)

이 제목은 교묘하게 몇 가지 밑밥을 깔고 있다. 첫째, ‘대통령 4년중임제’를 두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대통령 4년중임제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 같은 효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그런 잠재적 의도는 그다음에 오는 “미국식 대통령 ‘4년중임제’”라는 문구에서 더 가중된다. 이것은 실로 미국이 하는 것이니 우리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시탕발림이다. 원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그런 효과를 낳게 된다.

둘째, 또 하나의 사탕발림은 “윤대통령 연임 가능할까”라는 물음이다. 그 내용은 4년중임제가 되어도 현직 대통령 윤석열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에 대한 낮은 지지도를 감안하여, 4년중임제가 윤석열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흘림으로써, 4년중임제에 대한 민초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다. 4년중임제가 갖는 권력집중의 효과가 더 치명적인 것이고,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그 권력을 다음 재선을 위해 십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셋째, 4년중임제를 미국에서도 하는 것이라고 빗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제도는 맞먹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4년중임제가 미국과 같은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양국의 권력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연방국가로 51개의 각 주(State)가 독립성을 갖는다. 각 주의 헌법도 서로 다르다. 또 권력이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주를 할 수가 없다. 최근 미국 대통령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고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서류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소식도 그 같은 분권적 권력구조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지역조차 중앙에 종속되어 있고, 각 정부 기관들도 중앙집권적이며, 그 정부 기관의 우두머리 임명에 대통령 권한이 작용한다. 행정부, 입법부(국회), 사법부, 검찰, 경찰(윤정권 들어서 행정부 내 경찰국 신설)이 다 같이 그러하다. 국회의장이 앉아서 제왕 노릇하는 국회도 예외가 아니다.

넷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년 단임과 4년 중임 간 지지도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위정자들이 무언가의 목적성을 가지고 ‘4년중임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다른 한편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전방위로 추진하는 움직임과 같은 것이다.

여론조사(KBS가 의뢰한 한국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현행인 ‘5년단임제’가 좋다는 의견은 44.2%가 나왔으나 ‘4년중임제’가 좋다는 의견은 51.4%로 과반을 넘겼다고 하고, 정당 지지에 따른 중임제 찬반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8.1%가 5년단임제를 선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9.9%가 4년중임제를 선호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년단임과 4년중임 간 지지도 차이가 크지 않다. 그 뜻은 이러나저러나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는 필연적 이유가 없는 마당에, 구태어 4년중임으로 몰아가려고 언론이 의도적으로 밑밥을 깔고 있는 것이다.

'5년단임제’가 좋다는 의견은 44.2%가 나왔으나 ‘4년중임제’가 좋다는 의견은 51.4%로 과반을 넘겼다고 하는 것이 그러하다. 양쪽 지지도의 차이가 7% 정도에 불과한 것을 두고, ‘4년중임제’가 과반을 넘겼다고 하면서, ‘과반’이라는 표현에 강세를 둔 것이다. 이 같은 미세한 차이는 임의표본의 여론조사의 부정확성을 감안하면, 양쪽 지지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두고서, 억지로 4년중임에 비중을 가져다 붙이려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이 같은 억지는 바로 그 다음 내용에서 확인된다. “이재명 당 대표가 올해 안에 대통령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의 대통령 중임제 개헌안은 여론조사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5년단임제 지지가 4년중임제보다 7% 더 많았다 해도 4년중임 개헌안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론조사는 들러리이고, 여론조사와 무관하게 이미 4년중임제 개헌안은 가차 없이 추진되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작하고, 시민단체에서는 보수, 진보가 서로 합작한다는 대의를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의 복심으로 불리는 민주당 의원 정성호가 “정파 진영을 넘어서 정치개혁(선거구제도) 하자”고 한 것도 그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여야 간, 보수와 진보 간 연대와 타협의 모색은 대통령 4년중임제뿐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개편 추진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천 원짜리’ 당원 홀대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김종민은 “승자독식의 ‘괴물 선거법’을 고쳐서 대타협 정치 복원해야”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런 여야 합작과 ‘타협정치 복원’의 구호는 현 정부 들어선 다음 몇 달 사이 한국이 직면한 질곡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이재명은 “나는 기득권의 표적이며 끝없이 감시받는 자”, “정치검찰의 횡포”, “검찰 정권의 폭정에 맞서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등으로 검찰의 편파수사를 질타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는 ’윤동희(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 “근접할 수 없는 지존 ”, “초법적, 비현실적 존재”라고 규정했다. 또 유시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피력했고(변상욱 쇼), 양희삼 목사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절망의 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암담하기만 하다”고 일갈했다.

여기에 불협화음이 있다. 타협의 지향은 검찰정권의 폭정, 초법적 존재와 그에 대한 필사적 저항과는 서로 아귀가 안 맞다. 타협은 저항과 갈등의 반대편에 있다. 정성호의 “정파, 진영 넘자”나 김종민이 추구하는 “대타협 정치 복원”은 검찰정권의 폭정, 초법적 존재들을 관용, 묵인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영 간 정치 대타협을 강변하는 정성호와 김종민이 종용하는 선거제도 개혁 혹은 중대선거구제도는 비리의 검찰공화국 타파가 아니라 그 보존에 기여할 것이 확실하다. 검찰정권의 폭정을 용납하는 눈에는 검찰의 편파 수사가 보일 리 없고, 검찰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이 제거되어야 할 표적이 되었다. 같은 민주당 의원 이상민이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는 것이지만, 이재명은 기소되면 당대표직을 떠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그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세 가지 유형의 위정자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첫 번째, 윤석열, 김진표와 같이 행정부와 국회 등 중앙 권력집중을 획책하고 또 규정에 없는 권력까지 행사하여 독재를 지향하는 이들이다. 두 번째, 정성호, 김종민같이 정파와 진영을 넘는 정치 대타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검찰조직의 월권 등 기성의 비리를 묵인하는 한편, 국회 중심의 배타적 아성을 수호함으로써, 민초 시민의 정치적 발언권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수박들이다. 세 번째,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두고 개인적 비리 혐의 혹은 무능을 빌미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데 그칠 뿐, 검찰조직 정상화를 향한 개혁을 까마귀 고기 먹은 듯 까맣게 잊어버리고 포기한 이들이다.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서 가장 하릴없는 것이 세 번째이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한데, 첫째, 제도 아닌 개인을 비난하는 데 귀한 시간과 힘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촛점은 개인으로서의 윤석열이나 엄희준이 아니라 그들을 배태한 검찰조직에 있어야 한다. 조직이 살아있는 한 윤석열, 엄희준이 사라져도, 제2, 제3의 윤석열, 엄희준은 끝없이 출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작 코앞에 닥친 위기는 외면하고, 가려운 제 다리가 아닌 남의 다리 긁고 있기 때문이다. 해묵은 비리의 온상, 검찰조직의 공격에 노출된 이가 정작 검찰정상화를 외면한 채, 민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또 대통령 4년중임제를 들고 나온 것이 그러하다. 이것이 자충수이다.

집중된 권력의 검찰공화국 도래의 위기 앞에서 민생 운운하고 떠드는 것이 헛소리 같다. 난방비가 다락같이 올라도 막을 도리가 변변치 않고, 또 난방비만 오르는 것에서 멈추는 것도 아닐 것이다. 어떤 일이 더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방위적으로 민생이 위협당하고 있고, 현 정부가 모든 것을 죄다 이전 정부 탓이라고 둘러대는 판에, 민주당은 속수무책이다.

윤 정부가 난방비 올리면서 이전 문 정권 탓이라고 둘러대는 것을 민초는 그냥 보고있어야 한다. 윤 정부의 폭정과 거짓을 민초가 실제로 믿고 수용하는가 여부는 무의미하다. 믿든 안 믿든 그 소신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소신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방비 오른 것이 문 정부 탓이 아니라고 홍보할 필요도 사실 없다. 현 정부의 말을 불신한다 해도 국민 민초는 팔다리 잘리고 입에 재갈 물린 허깨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날이면 날마다 미친년 널뛰듯 상황에 따라 조작되기도 하는 것으로 불신받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있을 뿐이다. 경향성을 가진 업체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민초의 뜻을 정확하게 표출하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국민 민초는 여론조사 업체의 들러리가 아니다.

 국민 민초가 나서서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문 정부 탓이 아니라고 홍보하는 민주당의 속셈은 따로 있기는 하다. 실로 민생의 도모보다 더한 초미의 관심은 다음 총선에서 득표하는 것이다. 윤 정부가 실수하면 할수록 득표에 도움이 된다. 어부지리를 노리는 것이다. 어쩌다가 2/3 이상 득표하여 개헌 가능 의원 수를 확보한다 한들 지금같이 민주당은 협치 타령으로 일관할 전망이다. 지금 김진표같이 국회의장이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뭉개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이래저래 민초는 피곤하다.

이런 질곡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4년중임제 개헌하자고 들고나오는 것을 보면 엉뚱하다. ‘국민개헌’ 아닌 ‘대통령 4년중임제’는 권력의 집중을 더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능하나 권력욕 가득한 이들의 권력욕을 자극하는 원인 제공자이다. 선거구제도 논의도 그와 같이 국회에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욕망에 기인한다. 그 같은 배타적 권력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담론은 대통령 임기 개헌이나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주는 국민개헌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대통령 4년중임제를 두고 여론조사 한다는 담론자체가 편파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4년중임제만 두고 왈가왈부하는 사실 자체가 알게 모르게 그 의미가 크고 정당하다는 전제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찬반 비율 차이가 7%에 불과한 대통령 4년중임제를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에 필요불가결한 국민투표제도를 두고 여론조사 해야 한다.

지금 같이 대통령의 무능력 여부, 대통령 부인에게 연루된 혐의,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각종 구설수 등을 두고도 국회가 아무런 가시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국회가 안 하면 국민 민초가 나서서 탄핵을 하든 뭐를 하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못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 주권자 국민 민초가 나서서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국회는 무능하거나 비리혐의에 연루된 공직자를 탄핵하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다. 스스로 못하거나 하기 싫으면 국민 민초가 하도록 길이라도 터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현재로서 그런 겸양을 발휘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 스스로 못 하면서도 권력을 내놓기가 싫은 것이다.

권력을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 하는 점에서 국회는 윤석열과 같은 물에 있다. 국민개헌 외면하고 4년중임제 개헌하자는 것은 김건희 수사 외면하고 이재명만 패는 것과 같다. 회자하는바, 다른 지방자치단체 FC(프로축구단)가 기업에서 돈 받아도 다 놔두고 이재명이 있는 성남FC만 들고 패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배타적 권력욕에서 국회는 윤석열, 김건희를 쏙 빼닮았다. 자신의 능력 여부와 무관하게 권력을 독점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이 하는 척하다가 그만두고 화두에서 사라진 검찰정상화(검수완박) 개혁은 문재인 정부 초기 뜨거운 화두였던 국민개헌이 당시 1년여 만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버리고 종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