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 의혹이 있는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2,30대 6년간을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사건 공모자들의 녹취록을 통해 대가성 뇌물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지만, 법원은 지난 8일 무죄로 선고했다. 두 부자는 독립적인 가구이기 때문에 경제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게 담당판사의 선고이유였다. 퇴직금 50억원은 30대 재벌 임원들의 퇴직금에서 4위에 오를 정도의 고액이지만, 화천대유에서 단지 6년 근무하고 대리에 불과한 말단직이었지만 청년 곽병채가 수령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어이상실’

87년 민주화운동의 분수령이 된 故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경찰이 책상을 탁하고 때리니 억하고 죽었다는 당시 경찰고위간부의 말과 비견할 만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신뢰가 별로 없는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와 검찰이 상식의 시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고문사건이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처럼,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법원-검찰-언론-재벌 등으로 이어지는 기득권들의 카르텔동맹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민혁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어처구니’라는 말의 유래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재앙을 막기 위해 궁궐 추녀마루에 올리는 흙으로 만든 잡상을 말한다. 궁궐에만 올리는 것이기에 인부들은 종종 까먹는 경우가 많아 그것을 본 왕실에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혀를 찼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멧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하는 설이다. 콩을 마련하고, 멧돌이 있어도 멧돌을 돌릴 작은 나무손잡이기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필자에게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설이 좀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궁궐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상관이 없지만, 서민들에게 멧돌은 생활필수품이었기 때문이다. 어처구니가 궁궐의 잡상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일도 없었겠지만, 멧돌의 경우라면 다르다. 아직도 60대 이상, 시골에서 자란 이들이리면 멧돌의 손잡이를 찾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기준으로 삼는 상식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곽병채씨의 재판관은 기묘한 법리를 들여댔지만,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어처구니 없는 몰상식으로 보였을 뿐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의가 수백 가지나 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식’이라는 기준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심층의식인 말야식, 아뢰야식 다음에 있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지 않는가! 상식은 그 어떤 심오한 철학이나 가치보다도 중요한 보통 사람들의 시선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청력테스트를 하더니, 최근에는 당대표 후보 1위들이 사라지는 어이없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당 내부의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전개될런지 알 수 없다. 민주주의가 사라진 자리에는 전체주의와 파시즘이 비온 뒤의 독버섯처럼 자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익히 보았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가 취약한 것은 권력을 나누지 않고 독점하려는 강고한 기득권카르텔 때문이다. 권력은 눈을 멀게 하는 독과 같아서 권력이 크면 클수록 상식에서 멀어지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게 한다. 독일의 히틀러가 6백만 유대인을 집단학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권력이 한 사람, 한 곳에 몰려있었기 때문이다. 절대권력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처구니 없는 일도 빈발해진다.

어이없는 일을 예방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미리 방지하려면 권력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하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대한민국도 하나의 공화국이 아니라, 3500개의 읍면동 마을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마을공화국도 중앙정당의 꼬붕이 아니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당인 ‘지역정당’을 통해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엊그제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새봄이 오는 길목에 전국을 3500개의 마을공화국으로 만들고 시군구 중심의 지역정당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어 소개한다. 이미 50년 전부터 자치공화국, 마을공화국의 그림을 그려봤던 충남 홍성의 홍동면에서 열리는 ‘전국민회’가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들이 지역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정당추진위원회'의 발족식이 그것이다. 일종의 어처구니를 만드는 일들이다. 이것들이 전국에 봄바람처럼 퍼져서 다시는 곽상도 재판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 전국민이 홧술을 찾게 만드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 전국민회 홍성총회 자세히 보기 및 문의(010-678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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