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정당 설립이 본격화된다. 지역정당에 뜻이 있는 전국의 풀뿌리 지역정치인 및 활동가들이 2월 26일(일) 오후2시에 오송첨단의료산업재단 회의실에서 ‘직접민주주의 지역자치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

4.19혁명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폭넓게 있었지만, 61년 일어난 박정희 정권의 5.16쿠데타로 인해 지역정당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결사자유가 거의 봉쇄됐다. 현재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당 사무실은 서울에 두어야 하고, 5개 광역시도에서 각 1천명 이상 모두 5천명 이상의 당원들이 있어야 한다. 서울에만 당사무실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정당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60여년 전의 쿠데타로 만들어진 정치규제 악법이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제한을 풀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한 개정안도 나오고 있지만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큰 관심이 없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개정안에서는 시/도에서 100인이상이면 자유롭게 지역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2월에도 윤호중 의원도 다시 비슷한 내용으로 정당법 개정을 발의했다. 하지만 소수의 개혁적인 의원들만 관심을 보일 뿐, 더불어민주당과 국힘의힘당 양당의 기득권정치에 위협이 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패권정치를 일관하는 상황에서 정당법 개정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기득권 정치가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들은 역량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못하는 현재의 양당정치로 인해 국회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바닥수준이고,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다. 대의정치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주민, 시민들이 실질적인 중심이 되는 직접민주주의 지역정당은 정치혁신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민주주의 지역자치당준비위원회는 “시군구에서 지역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의 꽉 막힌 정치에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지역정당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면서 전국의 뜻있는 정치인과 지역활동가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발족식에는 지역정당에 관심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발족식 자세히 보기 및 참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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