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정부라면 그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존엄성을 대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과거 역사, 현재, 미래와 모두 관련이 있다. 그런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들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전반기에 우리 민족에 최대 피해를 입힌 것은 일본제국주의이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런데 일본제국주의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일본 자민당 정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전에 부분적으로 한 사과마저 철회할 듯한 분위기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사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판결을 무시하고, 국내 기업의 돈을 걷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언론에 흘리면서 기정사실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 기업이 가해자인데 한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돈을 내게 하겠다니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국내 기업이 돈을 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논리는 일본 정부가 주장해 온 논리와 거의 동일하다.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은 모두 해결되었고, 그때 받은 돈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이 돈을 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중 한 분인 양금덕 할머니는 그런 돈은 못 받겠다고 거부했다. 양금덕 할머니의 반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답은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무산이었다. 이유도 말하지 않는다. 관계 부처간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이다.

과거 역사 정의에 대한 친일적 행태에 이어 현재 일본의 망언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을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미일측 논리에 편승해서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지 78년 만에 드디어 일본군의 군홧발이 우리 땅을 짓밟는 날이 오게 되었다.

이 문제는 단지 일본이 싫다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나날이 군사대국화되어 가는 일본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뜻에 따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짓이다. 만약에라도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또 그것이 확전이 되어 미중 전쟁이 일어나기라도 하는 날에는 대한민국이 자신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전쟁에 휘말리는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잃게 되는 일이다.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는 망발은 또 있다. 일본은 올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한다. 일본 국민조차 60% 이상이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이나 친정부 전문가들은 연일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외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사상 초유의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에 이토록 무책임한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인가?

며칠 뒤면 3.1혁명 104주년이 된다. 거족적으로 궐기한 3.1혁명은 당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항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의 토대가 된 혁명이었다. 그 정신으로 비록 반쪽의 독립밖에 못 이루었다고 해도 우리는 끊임 없는 민주화투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으며, 나라의 완전 독립과 통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전진해 왔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해괴망칙한 짓 때문에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과거 만행도 덮어버리려고 하는 정부, 그에 대한 배상조차 받지 않고 일본 정부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정부, 일본 군대를 우리 땅에 들어오게 하려는 정부, 그 결과 전쟁의 참화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해 전혀 우려도 표명하지 않고 추진하는 정부,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미래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사태를 간과하는 정부. 이 모든 짓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가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