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3년 8월 24일에 마침내 후쿠시마 핵오염수 폐기 방류를 시작했다. 전 인류와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을 상대로 한 핵테러이다. 이거야말로 전쟁 범죄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범죄에 우리나라 정부가 공범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방류가 기정사실화될 때까지 찬성 반대의 의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을뿐더러 방류를 전후해서 ‘과학적 검증’이니 하면서 두둔하기까지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도움이 컸다고 한 것은 괜한 말이 아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라는 해괴한 해법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는 고뇌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여론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3.1절 기념사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라고 주장하자, 국민들은 이 사람이 과연 우리 대통령인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어서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수상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말도 못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때문에 수입이 금지된 멍게의 수입을 종용할 때도 역시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심각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미국 국빈방문에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100년이나 지났는데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일본과의 과거사를 없애 버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볼 때 윤석열은 우리의 과거를 팔아먹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과거의 문제가 과거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예견되었던 대로 핵오염수 방류를 묵인 내지 동조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의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면서, 미래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안겨줄 수 있는 일이다. 나아가서 바다에 사는 생물에 대한 테러행위이고, 그에 대한 공범행위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정상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군사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넘기고 한미일 전쟁연습을 대폭 강화하여 일본 군대의 군홧발로 우리 땅을 짓밟게 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함으로써 전쟁위기로까지 발전될 수 있어서, 우리의 평화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일이다. 동해 수역을 공동수역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독도를 사실상 일본에 바칠 날도 지금 같으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이 결코 과장된 언사만은 아닌 것 같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각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육사 교정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도특설대 장교였던 자의 흉상을 갖다 놓겠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자 홍범도 장군만 밖으로 꺼내고 나머지 네 분의 흉상은 육사 교정 여기저기에 옮겨 놓겠다고 한다. 이들의 행태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이다. 과거를 팔아먹고, 이제 현재와 미래도 팔아먹으려고 하는 매국노의 광분인 것이다.

친일매국행위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화해와 협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완전히 삭제해 버렸다. 1987년 이전의 파쇼체제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 탄압은 말할 것도 없고 전대미문의 건설노조 폭압, 방통위원장 강제 교체와 공영방송 장악에 이어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전 구속영장에서 보듯이 군 수사기관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반민주적 행위는 친일매국행위와 떼려야 뗄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이고, 그 잔재를 아직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외세에 의해 그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잊어버리곤 한다.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일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전에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행위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현대사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독재는 자기 국가,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파쇼가 아니라, 외세에 의존하고 추종하는 신식민지 파쇼이다. 이제 1987년 6월 항쟁 이후 퇴각하던 신식민지파쇼세력이 다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그 간판으로 윤석열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윤석열은 그들의 의도에 맞게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을 바라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면서 자신이 그들을 탄압하는 선봉에 서겠다고 부르짖고 있다.

이러한 친일매국행위와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을 합리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이념을 등장시켰다. 실용보다 이념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이념이란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고, 국민을 수탈하는 이념이다. 검사 시절 특활비, 업무추진비를 수 십 억이나 해쳐 먹은 범죄자 주제에 남의 먼지를 털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희한한 죄명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자기 마누라의 이득을 위해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를 갑자기 변경하는 이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정부는 나라를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던 친일파의 21세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파쇼의 길로 나서는 마당에 이제 그나마 거추장스러운 법적 제약이나 민주적 절차 등을 내팽개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결과 민주개혁진보세력과 이들 사이의 일대 결전은 우리가 현재 상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갈 수도 있다. 벌써부터 윤석열은 자기 지지자들을 위해 일전을 불사하라고 외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도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홍범도함은 박근혜가 대통령이던 시절 진수했던 잠수함으로, 함정의 명칭이 바뀌는 것은 국가가 망하거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타날 때라고 하는데, 이야말로 윤석열이 히틀러와 같은 자임을 그 정부의 국무총리인 한덕수가 분명히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잘 나가던 때의 히틀러가 아니라 몰락하기 직전의 히틀러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덕수의 그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군은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여권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 사건도 윤석열의 쓸데없는 개입으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우리가 추측건대 현재의 윤석열의 광기에 아무도 반대할 수 없고, 그저 따라하는 자들만이 남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저절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박근혜 탄핵 이후의 쓴맛을 경험한 이들은 쉽게 반윤석열 대오에 합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미일 등 외세는 윤석열 정부처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처신하는 정권을 쉽사리 버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틈을 타 윤석열 정부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파쇼화에 박차를 가하리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방법은 전국민이 단결하여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 이외에는 없다.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나 국힘당 내 세력에 이탈의 명분을 주어야 하고, 외세에도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 그것 이외에는 이 나라가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민생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모든 국민, 모든 정치세력이 단결하여 반윤 연대로 결집하여 싸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