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갑진년이다. 올해는 값진 해가 되었으면 한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의 안정에 대해서 개정법, 특검법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있다. 이에 ‘전국여성비상시국회의’ 여성회원들이 2024년 1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광화문역 부근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여성들은 윤석열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여성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 2024. 1. 20. / 직접민주주의 뉴스기자 구광숙

민생 안정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와 불참 속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과 특검법 등을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당사자들과 또는 야당과 대화와 협상 없이 국회 의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벌써 4차례나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처음 거부권은 ‘양곡법 개정안’이다. 2023년 3월 23일 정부는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4월 4일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거부했다.

두 번째는 ‘간호법 제정안’이다. 4월 27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인 ‘간호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5월 16일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세 번째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11월 9일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역시 12월 1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방송3법’은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의혹 특검법'이다. 지난 2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9명 중 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조사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블랙펄) 직원 컴퓨터에서 ‘김건희.xls’파일이 발견되고, ‘주포’ 김씨의 외장하드에서도 김여사 파일이 발견되면서 김 여사와 주가조작의 관련성에 대한 의구심도 더 커지게 됐지만, 김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 국회가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켰다. 또 2021년 10월 7일 국정감사장에서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과 홍모씨 등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년 10월 6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거론하면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고 주장한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의혹 특검법’도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5일 ‘총선용 악법’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으로 ‘서울의 소리’는 2023년 12월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12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에 들렀던 수 많은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지 못해 압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많은 수가 다친 이태원 참사는 1년이 지났는데도 관계자 처벌도 없고,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거부권 정권을 거부하는 여성 시국선언>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법은 만민에게 공평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법과 원칙’은 공정한가에 대해 그 누구도 수긍하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해왔다. 게다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의 요구를 짓밟고 있다.

2023년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6개의 국회 의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검찰권력의 사유화와 더불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결과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국민의 뜻을 외면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행정부가 가진 기능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관련 공범들의 유죄 확정 판결문에서 김건희의 유죄가 확정적 범죄사실로 판시된 상황에서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가 ‘특검법’으로 강제수사의 길을 터보려는 노력을 송두리째 말아먹는 권력의 남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의견이 70%가 넘었다. 3분의 2 이상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가족의 범죄를 감싸줌으로써 가족의 탐욕을 더욱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더욱 그 힘을 받았다. 대통령의 부인이 카톡으로 ‘선물’ 사진을 확인하고 방문을 허락했다는 것은 선물을 받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이는 공직자의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하고 뇌물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로 봐야 한다. 대통령이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연관된 법안에 일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거부권의 존재 이유 자체를 뒤흔드는 헌정질서의 교란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인 ‘재의 요구권’을 국민의 뜻을 외면하며 가족의 범죄를 수사조차 못 하도록 막는 탐욕의 방패로 사용하고 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의 고백에 해당한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축제를 즐기고자 했던 159명의 활기찬 젊은 생명을 앗아간 국가적 참사였다. 이태원 특검을 거부하려는 윤석열 정부조차 참사 발생 이튿날부터 7일 동안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던 사회적 참사였다. 꽃다운 젊은 생명들이 스러진 이태원 참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조문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합동분향소에는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빈 액자로 가득했을 뿐이었다.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간에 조기를 게양하고 이태원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을 만큼 국가적 재난이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윤석열 정부는 참사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유가족의 외침에 귀를 막았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요즘 시중에 떠도는 말이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집단은 바로 이태원 참사를 책임져야 하는 윤석열 정부이다. 이태원 특별법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단정하고 그 죄를 묻게될 것이다.

반민주적 반민중적 독재의 발톱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독재자는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권력자를 뜻한다. 국민의 뜻을 억누르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독재자다. 검찰권력을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음대로 휘두르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입법하면 거부권을 남발하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대통령 윤석열은 독재자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0.7% 차이에 불과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야당 대표에게는 300번의 압수수색과 끝없는 별건 수사로 맹공하면서 유죄가 드러난 가족은 기필코 법망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할 짓인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은 어린이들도 아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며 당연히 지켜야 할 헌법가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반민주적 반민중적 작태로 국민에게 독재의 발톱을 드러내는 반헌법적 망동이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에 대해 재의결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부의 괴뢰가 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외적의 침입에 맞서 의병이 되어 나라를 구했고,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독립군이 되어 일본 제국주의에 투쟁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독재자는 국민의 저항으로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의 길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항복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교란을 당장 중단할 것을 명한다.

2023년 1월 20일

전국여성비상시국회의

- 기자회견 현장 영상 보기
  https://youtu.be/Etvgychb-4o?si=C70GSPtAvQYc7f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