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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제정 여부는 현재의 민주화 정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정해랑 | 기사입력 2024/06/04 [13:15]

민주유공자법 제정 여부는 현재의 민주화 정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정해랑 | 입력 : 2024/06/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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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는 전국비상시국회의와 주권자전국회의가 진행하는 민주유공자법 입법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었다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윤석열 정권은 재의결 요구라는 명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21대 국회가 바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재의결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부권을 습관적으로 하는 정권이므로 별로 충격적이지 않고실망할 것도 없다. 21대에서 못했으면 22대에서 하면 된다민주유공자법 제정 거부로 윤석열 정권이 반민주 독재정권임이 분명해졌다이제 민주세력 총단결로 이 법을 제정시켜야 한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14개 법률 중 하나로만 볼 수는 없다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정도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우리는 입버릇처럼 민주화 이후라는 말을 한다. 1987년 이후가 민주화된 사회라고 말하는 것이다그러면서도 진짜 민주화된 것 맞나내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사회는 민주화되었나이런 의구심도 한편에서는 갖고 있다.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끌려가서 고문당하는 일이 일단 없어졌고말 몇 마디 때문에 잡혀가서 감옥살이해야 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다물론 아직도 법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절차만 잘 지키면 시내 한복판에 다중이 모여서 정권 퇴진을 외칠 수도 있다. 1인 시위를 통해 자기 의사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도 있다그러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자들도 역설적이게도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현실이다.

한 나라가 제대로 된 자주 국가인가를 알려면 식민지 시절에 매국 행위를 했던 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진정한 자주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식민지 시대에 독립을 위해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싸웠던 이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지를 보아야 한다상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나라가 진정한 자주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매국 행위를 한 친일파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다그런데 독립유공자들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1공화국이 무너진 1960년 4월 혁명 때까지 광복 이후 무려 15년이 지났는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은 14명에 불과했다그것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초대 부통령 이시영을 제외하면 모두 외국인이었고, 12명 중 3명을 빼고 모두 미국인이었다.

식민지에서 해방이 된 나라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내국인이 거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일단 친일파 재등용과 함께 미군정 3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그것보다 더 문제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철저하게 외교론에 입각해서만 보았기 때문이다그에게는 독립전쟁무장투쟁요인 암살폭탄 공격 등은 올바른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결국 그는 독립운동 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미 군정도 문제이고이승만도 문제이지만결국 그들에게 독립된 나라의 민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4.19민주혁명 이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많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다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개선되어 나간 것은 정권의 시혜라기보다는 당사자나 유족들의 끈질긴 투쟁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아직도 분단의 현실 속에서 독립유공자가 여전히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독립운동에 혁혁한 공이 있음에도 이념 문제 때문에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결국 반쪽짜리 예우인 것이다게다가 악질적인 친일 매국 행위를 한 자들이 버젓이 독립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심지어 독립투사들과 나란히 잠들어 있다통탄해야 할 일이다이러고도 독립된 자주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고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민주화 여부도 마찬가지이다이 사회가 진정한 민주화가 되었는지를 보려면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민주화운동 탄압에 앞장섰던 이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친일 매국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듯이 독재권력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처벌은커녕 이 사회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 중 이런 자들이 대다수이다친일 매국행위를 한 자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언제든 나라 팔아먹을 수 있듯 독재에 부역한 자들 역시 민주화를 뒤집을 수 있는 자들이다.

박종철 열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궤변을 만들어 놓은 자가 버젓이 국가유공자가 되어 있다그가 그 뒤로도 많은 사건을 조작했음은 최근에 많이 알려진 일이다이런 사례를 들어 보면 지면이 모자라서 못할 정도이다군사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서 국가유공자입네 하고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분노를 넘어 치가 떨리게 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대단히 취약하고 불안정한 것이다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에서도 그렇다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행방불명되고다치고감옥에 가고학교와 직장에서 쫓겨나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건만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들은 4.19민주혁명 관련자와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뿐이다걸핏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한사코 반대한다.

이렇게 된 것은 독립유공자 예우에서 보듯 결국 힘이다. 4.19민주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민주유공자 인정이 된 것은 압도적인 힘이 정권을 압박해서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하지만 그 외의 수많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정권은 시혜 차원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해괴망칙한 명칭으로 생활지원금 조금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다결국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위해 단결해서 투쟁하지 않으니 지금까지 온 것이다.

독립운동세력이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이외세와 매국노들을 청산할 힘이 부족해서 어정쩡한 상태로 독립유공자 예우가 되었듯이민주화운동의 힘이 부족해서 독재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민주유공자 예우를 훼방놓는 자들에 의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민주유공자법은 현재의 민주화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반대하는 자들은 있게 마련이다그들 스스로 독재세력의 후예임을 드러내고 있다문제는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민주세력이다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식의 자세로는 지금의 엄중한 민주주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지금의 시급하고 비상식적인 문제들은 모두 반민족독재수구세력과 민족민주세력의 일대결전 속에서 치러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그 대척점이 바로 민주유공자법 제정이다.

민주유공자들은 마땅히 예우받아야 한다그리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 사회가 위기에 빠질 때 나서야 한다는 자세를 갖게 해야 한다이제 이 땅의 민주주의세력은 모든 힘을 결집하여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그것은 대단히 취약하고 불안정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다시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나서자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쟁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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