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공공의 오적(五賊)이다.

윤석열 정권은 공공의 적이다. 그것도 공공의 오적이다. 여기서 오적이라 함은, ‘을사오적’처럼 다섯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김지하의 시 ‘오적’처럼 다섯 부류의 인간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다섯 가치에 대한 적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민주, 민생, 민족, 평화, 미래이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의 적이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반민주적 정권이다. 권력을 자기 자신과 마누라, 장모, 부하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범죄를 은폐 비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과 견제 또한 권력을 사유화하여 막고 있다. 입틀막 정권이라는 말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주가조작사건, 양평고속도로변경사건, 김건희의 디올백 뇌물수수사건, 채해병 순직 사건 개입 등 그 사례를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최근에는 마약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모든 짓을 덮어버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 저들은 공영방송 KBS를 이전처럼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는 등 공영방송들을 망가뜨리고 있고, MBC를 장악하려고 방통위를 통해 온갖 탈법 불법 후안무치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의 적이다. 거부권 행사를 통해 각계각층의 간절한 요구를 짓밟아 버렸다. 쌀값 폭락으로 껌값도 안 되는 쌀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민들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하청 재하청 비정규직 등으로 단결권 교섭권마저 박탈당하고 단체행동권은 무지막지한 손배폭탄을 맞아야 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거부하였고, 부자에게는 감세, 서민 복지는 축소하여 더욱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 정책에는 무능하면서 대책도 없고,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무조건 퍼주기를 하고, 미일 정부와 자본의 횡포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가운데, 물가는 살인적으로 올라가고, 소매판매액지수가 9분기 연속 감소해 외환위기 때보다도 내수침체가 심각하다. 그 결과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으며, 가계 부채도 사상 최대이다. 뿐만 아니라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아무 이상 없다고 뻔뻔하게 지껄이는 자이다. 국민들은 죽든 말든 고통을 받든 말든 관심이 없는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은 민족의 적이다. 작년 3.1절 기념식 때 3.1만세운동으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일제 침략이 우리의 잘못인 양 말하더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100년 전 우리 역사 때문에 그들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망언을 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제의 과거 만행을 지워버리려 한 사람은 없었다. 심지어 친일파가 명백한 박정희조차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다. 올해 광복절에서도 일제의 과거 만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우리의 민족정신을 함양하고 한국학을 연구해야 할 곳마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친일세력을 앉혔다. 이 어찌 민족의 적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과거를 팔아먹은 것이, 현재와 미래도 팔아먹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은 평화의 적이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한미일동맹을 주창하면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넘보는 일본을 동맹의 반열에 올려 놓으려 하고 있다. 대미 맹종 외교, 친일 굴종 외교만을 가치로 내세우며 우리 이웃에 있는 강대국인 중국,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 감으로써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70년이 넘게 지속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반국가세력의 주장이라고 매도하는 얼토당토 않는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을 평화가 정착되도록 바꾸자는 주장이 왜 반국가적인가?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기라도 원한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윤석열 정권은 평화의 적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미래의 적이다. 기후위기, 저출생 초고령화, 지방 소멸이라는 임박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할뿐더러 내놓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하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새로이 생긴 문제들은 아니다. 이전의 민주정부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처럼 아무런 대책이 없고, 심지어 공공연하게 역주행하는 정권은 없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끊는가 하면 원자력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다. 저출생 초고령화에 대해서는 말만 내세울 뿐 복지 축소, 민생파탄으로 실제로는 뒷걸음질치게 하고 있다. 수도권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수도권의 도시들을 서울에 편입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대책으로 지방 소멸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미래에 대한 구상이 광복 80주년이고, 한일협정 60주년인 내년을 맞아서 한일관계를 불가역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관계로 바꾸지 않을까 우려된다. 안보협조라는 미명 하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동조하는 짓을 한다거나 우리의 외교나 안보를 일본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식으로 가지 말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이다.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공공의 오적인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둔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송두리째 망가지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막가파인 정권에 대해 왜 대중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지를 묻는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고 싶다. 당신이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변화가 가능하다거나 바꾸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련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까지 2년여 시간을 통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길일 뿐이다.

지금 바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 모두가 총단결하여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서야 한다. 어려운 점도 있다.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로 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눈 뜨고 보니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은 좀더 나아가서 ‘눈 뜨고 보니 식민지’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투쟁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고 있다고 하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은 사회 변혁에 대한 대안이 있지 않으면 총단결도 물거품이 된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생각을 갖든 우리가 나아갈 길에 윤석열 정권은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들을 퇴진시키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고 있다. 곧 다가오는 가을에는 우리 모두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서야 한다. 9월 28일 윤석열 퇴진을 위한 시국대회가 열릴 것이다. 모두 참여하자. 힘 있는 자는 힘으로,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온 국민을 수렁에서 건져 내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공공의 오적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강탈 당하고 있는 민주, 민생, 민족, 평화, 미래의 가치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