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2024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지급되던 국민연금 20만 원 남짓하던 돈이 배우자 몫으로 어머니에게 10만여 원 지급되고 있다. 두 분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수입이 없는 어머니는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다. 한때는 부모님, 나, 자식까지 3대가 수년에 걸쳐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했다. 현재 자식과 나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있다. 

   중위소득은 복지의 근거가 되는 기준에 해당한다. 중위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해 정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는 국민을 줄 세웠을 경우 절반 50줄에 해당한다. 2024년 근로소득의 중위소득 100%는 1인 기준 222만 8천여 원이다. 4인 기준 572만 9천여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별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 급여(50% 이하)로 나누어진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713,102원, 의료급여 891,378원, 주거급여 1,069,654원, 교육급여 1,114,223원이다.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에 관해서는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뉴스에 탄식과 분노’

   2024년 10월 초에 국민연금 관련 뉴스가 떴다. 국민연금 뉴스에 나는 탄식(분노)과 함께 나란 인간은 어디에 서 있으며, 무얼 하는지 의문과 안타까움이 들었다. 나는 재산이 거의 없다. 2천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월세 보증금이 현재 내가 가진 재산이다. 다행히 적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막 벗어난 월 고정 수입이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김남희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 국민연금 대상자는 973만여 명

-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은 475만여 명(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415만여 명)

- 국민연금 대상자의 절반은 연금 미수령

2024년 6월 기준

- 국민연금 수급자는 571만여 명.

-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 원이 안 되는 수급자는 266만여 명(수급자의 46.8%)

- 국민연금 수급자의 절반은 월평균 40만 원 미만

- 국민연금 수급액이 100만 원을 넘는 수급자는 80만여 명(수급자의 14.1%)

- 국민연금 수급액이 200만 원을 넘는 수급자는 4만여 명(수급자의 0.7%)

   내가 약간은 구름 위에 얹혀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기에 내가 짊어질 경제적 곤란은 별개의 문제다. 다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 국민연금 수급 통계와 형편이 다른 데 따른 느낌이었다. 국민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대상자의 절반이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이 겨우 월 40만 원 미만이다. 나를 둘러싼 주변은 이런 모양과 조금 다르다. 대학, 운동권, 노동조합 등 생활과 활동의 울타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방위비(주둔비)는 미군이 내라’

10월 4일 한미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최종 타결, 2026~2030년 5년간 적용

- 2025년 1조 4천28억보다 8.3% 증액된 1조 5천192억 원

- 2024년 방위비 분담금 1조 4천억이면 가난한 서민 100만 명에게 140만 원씩 줄 수 있다. - 토지 무상 제공, 미제무기 수입,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등 비용은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이 돈이면 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 

- 민생은 뒷전, 미군 주둔비는 수조 원씩 퍼주기 

- 미군 주둔은 철저히 미국 패권과 전략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가라앉은 민생’

- 2023년 초, 전기요금은 29%, 가스비 36%, 난방비 34% 폭등. 2024년 8월부터 도시 가스요금 68% 폭등

- 총선 시기 대파 논쟁, 4월 사과값은 1년 전과 비교해 88.2% 폭등. 추석 전 시금치는 한 단에 1만 2천 원까지 5배 폭등. 최근 배추 한 포기에 2만 2천 원으로 미친 세상.

- 생활물가 급등 속에 노동자 실질임금은 2022년 전년 대비 0.2% 하락, 2023년에는 1.1% 하락으로 계속 하락 중. 

- 금리 인상 등 막대한 주택부채나 양육, 교육, 노인 부양까지 노동자 서민의 삶은 벼랑 끝. 

- 농민은 쌀값 폭락, 소상공인들은 파산이 급증, 도시는 과밀로 고통받고 있는데 농촌과 지방 도시는 황폐화를 넘어 소멸.

- 실질임금 삭감과 2025년 최저임금은 170원(1.7%) 인상. 해마다 미군 주둔비로 수조 원씩 쏟아붓고 있는 기막힌 현실. 

   100명 중 50명은 국민연금을 못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 50명 중의 25명은 40만 원 미만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상위 1%, 10% 안에 드는 자들에 의해 조작과 이미지 세탁으로 지배계급을 공고히 하고 있다. 재벌,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의사, 유명 연예인, 체육인, 고연봉의 노동자 등이다. 특히나 이런 세상의 진영논리에 빠져서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자들은 나팔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돈이 주인 되는 자본주의 세상이다. 사람은 돈의 충실한 노예다. 돈의 노예로 살기를 자처한다면 내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이고, 봉건제 사회에서 농노였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은 동물, 짐승이 아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세상은 동물의 왕국이다. 생각하는 존재로서 지위를 찾아갈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빛날 수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 사람은 그런 것이다. 그런 사람이 별이 되고 우주가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