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의 발언 전문이다. 

▲ 발언하는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오랜 시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을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쌀 미(米) 자를 쓰는데도 우리는 아름다울 미(美) 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 주고 심어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원조를 해주어서 잘 살게 해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평화를 수호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알 권리가 늘어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갔습니다. 특히 1980년 5월 광주학살에 미국이 학살자의 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만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남의 나라에서는 자기 이익과 어긋나면 여지없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나라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의 나라의 경제를 침략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가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쟁을 하는 나라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밀실에서 합의했다는, 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불했던 방위비분담금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인상을 하자고 합니다. 남는 것 돌려주고 깎지는 못할망정 더 올리자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뽀입니까?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는 나라라고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투명하지 못합니다.자기들 말을 잘 듣는 정권과 밀실협상을 합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미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이 땅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왜 우리에게 분담하라는 것입니까?

그것도 남아 도는 것을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남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답답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권입니다. 미국의 푸들이 되지 못해 안달이 난 윤석열 정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수당이 되도록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준 민주당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방위비 분담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국민의 대표로서 할 말을 못한다면 이제 국민은 당신들을 대표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민의 대표라면 20%도 안 되는 지지율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정농단이 폭로되는 정권이 밀실에서 합의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비준을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막가파식 거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뜻에 따른 거부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국회가 진정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곳이라면, 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국회비준동의는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