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서울민회가 주최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열어가는 연속토론회’가 세 번째를 맞았다. 

7월 15일(수)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는 ‘시군구-읍면동 민회, 주민자치회, 시민의회, 생활권지역(광역형 마을) 민회 등의 동시적 전개와 만남’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어, 실제로 자기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운동의 경험을 활동가들이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경험 발표에는 양홍관 남양주민회 공동대표, 심소영 서울 동대문구 문화플랫폼 시민나루 협동조합 대표(3.1서울민회 부의장), 유상용 강화도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 대표, 문국주 6.10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3.1서울민회 전국민회추진단위원장), 이수종 디지털민주주의 세상농부 등이 함께 했다. 

“민회란 ‘민이 직접’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면서 “주권자로서의 자발적 사회 정치 경제적 결사체를 조직한다는 시각에서 민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힌 양홍관 남양주민회 공동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민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틀을 고민해 부문민회를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남양주민회는 생태환경, 복지, 정책 등의 부문민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에는 한반도평화번영통일남양주시민회를 발족해 다양한 부문별 민회를 시도하고 있다. 

양홍관 공동대표는 “지역에서 전체 민의 문제는 ‘총회’로 풀어야 한다”고 밝히고 “부문 민회들이 일상적으로 일을 해가면서 ‘읍면동 총회’의 형태로 주민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함께 숙의하고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에 대해 구상 중에 있다”며 지역민회의 전망을 밝혔다. 

두 번째로 심소영 서울 동대문구 문화플랫폼 시민나루 협동조합 대표는 직접민주주의,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첫 번째 활동으로 마을미디어 제작을 꼽았다. “계간지로 제작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에 있는 14개 동을 취재해 동대문구의 인적·물적 자원을 취합하고 있다. 14개 동 마을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신 분, 70년 넘게 동네 사신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동대문구의 데이터를 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대문구의 발전상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소영 시민나루 대표는 “민민협력기반 사업”을 두 번째 활동으로 꼽았다. 민과 관이 대등한 관계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지역에서 실현해 보자는 취지로 민민협력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한 심 대표는 “민민협력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같이 파트너로 들어가 협치에 깊숙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협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1서울민회와의 관계를 고민하며 “주민들이 직접민주주의를 경험·체득하고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3.1서울민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심소영 부의장은 “3.1서울민회가 시스템을 만든다면 시민의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상용 강화도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 대표는 교육공동체를 시작으로 마을공동체로까지 확대된 진강산마을교육공동체 사례를 소개했다. 
“강화도 양도면에 있는 산마을고등학교(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주변 초등·중학교를 연결해 교육공동체를 만들기로 하고 ‘진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그러다 아빠들이 모여서 마을경제를 고민하는 마을경제연구소를 만들고, 마을경제를 함께 고민하다 빵집, 밥집, 공방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플리마켓, 음악밴드, 동네마음연구소 등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 마을경제를 꾸리기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동체에 대해 설명했다. 

“100세대면 그 안에 재능들이 다 있다고 본다. 쓰이지 않아서 문제다”고 밝힌 유상용 대표는 “마을공유경제플랫폼을 만들려 한다. 민회, 생태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등... 그 안에서 잘 순환되는 경제,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성장이 한 마을, 한 지역 안에서 이뤄지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문국주 3.1서울민회 전국민회추진단 단장은 “사실 민회는 2014년부터 고민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주권자전국회의 전신인 민주주의국민행동을 만들 때부터 밑에서부터 만드는 국민운동을 추동하고자 했다. 부문을 초월해 지역에서 나라 걱정, 마을 걱정이 자연스레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으며 이것이 바로 민회”라고 말했다. 
촛불의 힘으로 다양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문국주 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직접민주주의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서 “직접민주주의 운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다양한 방식이 ‘전국민회’라는 시스템으로 일률화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계기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계기는 개헌이지 않을까 싶다”고 부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수종 디지털민주주의 세상농부는 시민의회를 제안했다. 

“시민의회란 시민의 협의기구로 국가의 주요 쟁점 사안들을 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국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시민의회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로 사회개혁위원회를 범정파적으로 만들어서 국회내에 시민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후 임진철 청미래재단 이사장은 “발표를 재미있게 들었다”고 소감을 밝히고 “지역민회, 전국민회 대안사회 공동체까지... 민회운동이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실천되고 있다고 본다. 예전에는 국가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급진적 생각도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보다 나은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리모델링해야겠다는 고민을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읍면동 마을민회 건설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랑 3.1서울민회 부의장은 “우리의 이야기가 위상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히고 3.1서울민회가 할 수 있는 일, 하기로 한 일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속토론회 마지막 주제로 ‘국가기초구역(우편번호 지역)을 단위로 하는 공론조사의 의의와 민회’(발표: 현준희 서울게스트하우스 대표) 토론회가 오는 22일(수) 10시 30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