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주민자치 기본법 시행을 대비한 ‘마을 공화국’ 집담회

2020.8.14.~15

김성호(직접민주주의뉴스DDN 공동대표) | 기사입력 2020/08/18 [23:00]

주민자치 기본법 시행을 대비한 ‘마을 공화국’ 집담회

2020.8.14.~15

김성호(직접민주주의뉴스DDN 공동대표) | 입력 : 2020/08/18 [23:00]


‘장수가야지’ 지역여행사, (장수)농민생활인문학이 공동 주관하는 ‘마을공화국’ 집담회‘가

8월14일~15일 이틀에 거쳐 장수군에서 열렸다.

 

 이 모임의 취지는 마을공화국 시대를 염원하는 촛불 민주주의 혁명은 직접→숙의→대의 융합기반 시민 헌법 체제와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으로 완성된다는 전제 하에, 한국사회의 밑동인 읍면동 풀뿌리 단위부터 분자혁명구조로 진행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법 제정 등의 ‘위로부터의 정치’가 함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을공화국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개진해 보자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취지를 가지고 (가칭) 주민자치 기본법 시행을 대비한 마을 공화국 집담회와 장수군 문화탐방을 1박 2일 동안 직접민주주의뉴스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약 40여 명이 전국에서 모인 첫날 8월14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쟈크&느티나무카페에서 농민생활인문학 전희식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해서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제안문 발표가 있었다.

 제안문은 임진철(청미래재단 이사장) KECN 마을공화국네트워크 의장이 ‘제대로 된 촛불 민주주의 혁명과 한국판 68혁명’을, 황선진(3.1서울민회 의장) 밝은마을 협동조합 이사장이 ‘마을공화국 건설을 위한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운동 제안’을, 김찬휘 농민기본소득전국본부 홍보위원장이 ‘마을공화국 건설을 위한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운동과 농민 기본 소득제 실현 100만 캠페인 운동 간의 연대협력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마을공화국 건설 준비 사례를 발표하였다. 발표한 사람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구태완(장수 가야지 협동조합 이사장,쟈크&느티나무 까페 대표)
  2)김치국(김포 자치발전연구회 회원)
  3)송명식((가칭)그린뉴딜민본경제운동본부 추진단장)
  4)장원(농촌유토피아연구소 소장 ·전 대전대 환경학과  교수)
  5)정미은(온배움터"녹색대학"대표·백전면 마을공화국 준비코디네이터)
  6)최원녕(서울 종로1동 주민자치회 회장)
  7)황대권(영광생명평화마을 대표, 한국 생태마을공동체 네트워크(KECN) 공동대표)
  8)황천수(보성 청미래마을 대표,문덕면 마을공화국 준비위 대표)

  이어서 집담회 패널의 발표시간이 있었다. 패널들은 다음과 같다.

  1)고길섶(마을공동체활동가,고창군 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2)김성호(직접민주주의 뉴스 공동대표,(사)시민과 미래 이사장)
  3)김일한(장수계북면 삵다리마을 이장,농민회 계북지회장)
  4)김진택(서울 강북민회 대외협력위원장)
  5)김한중(전남화순 쥬신공화국 대표,솔성수도원 원장)
  6)목소영(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국회의원  비서관)
  7)문국주(주권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8)안병권(이야기농업연구소 소장)
  9)양홍관(남양주시민회 원탁회의 의장)  
  10)이근정(한국사회적협동조합 회장,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11)정해랑(3.1서울민회 부의장,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12)하준명(두빅교육문화콘텐츠 대표, 안면도 마을공화국준비위 코디네이터)

 

 이외에도 참석자들에게 전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했다.
이날 집담회는 참석한 사람들이 지향하는 마을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데 그 의미가 컸다고 본다. 저녁 11시가 되어 숙소인 대곡 관광지 한옥 펜션으로 자리를 옮겨 약 20명이 모여 2차 토의를 새벽까지 이어갔다.

주로 마을공화국 건설을 위해 장애 요인들에 대한 의견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지방(지역)의 문제는 토호세력과 공권력의 유착 관계가 도를 넘어선 지 너무 오래돼서 굳어버렸다는 것에 대체로 의견들이 일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장에서 꾸준하게 노력해 온 마을활동가들에 의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벽이 허물어지고 나아지는 사례를 볼 수 있어서 마을공화국의 미래는 희망이 있어 보인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둘째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엄마도 꿈꿀 권리가 있다”의 저자 임지수 작가의 카페에서 차기 행사일정과 방법, 의제에 대해 의견교환 하는 자리에서 마을공화국이란 개념 정의가 필요해 보이며 꾸준히 모임을 통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퀀텀 점프는 네트워킹과 분산을 통해 널리 골고루 퍼져서 네트워킹되면 의식의 고양이 가속화된다. 우리의 촛불 혁명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네트워킹과 분산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  황대권 『다시 백척간두에 서서』 중에서


 회의 장소의 주인인 임지수 작가가 쓴 "엄마도 꿈꿀 권리가 있다"에서  '나에게 보내는 제안서’처럼 우리의 운동도 [<마을공화국에 보내는 제안서>를 만들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음 마을공화국 2차 집담회가 기다려지는 장수군 집담회였다.

아래는 마을공화국 집담회를 위한 자료이다. (참고하길 바랍니다.)
다음카페 : 마을공화국운동네트워크
http://cafe.daum.net/townrepublic/lSE0/1

1. 한국 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임진철(청미래재단 이사장)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pdf
2. 주민자치 기본법안(초안)
https://m.cafe.daum.net/3.1minhoi/m6lk/22

3. 21세기 진보운동의 방향-신용인(제주대 교수)
https://m.blog.naver.com/syi30/222038125031

4. 제대로 된 촛불민주주의혁명, 한국판 68혁명의 봉화를 올리자!-임진철 (청미래재단 이사장)
http://www.ddnews.io/news/articleView.html?idxno=308

5. 20200717 제주-세종 자치분권모델 완성-최상한(경상대교수)
20200717_제주세종자치분권모델완성.pdf
6. 민회란 무엇인가?-김진택(강북민회 대외 협력위원장)
1. https://m.blog.naver.com/ecoreborn/221981832593

2. https://m.blog.naver.com/ecoreborn/221981848534

3. https://m.blog.naver.com/ecoreborn/221981880412

4. https://m.blog.naver.com/ecoreborn/221981894107

7. 스위스 미러클과 코뮌자치의 교훈-안성호(대전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https://c11.kr/gtnn

8. 신용인 교수의 '21세기 진보운동의 방향'에 대해 -강현만(강북민회 대표) - 신용인 답 글
https://c11.kr/gtnt

9. 문명전환마을 사업안 / 못 사는 서울 잘 사는 농촌-부동산 문제 해결 김치국 (김포시 마을공화국 토론박람회 운영위원장)
못사는 서울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야 부동산 문제해결.hwp
문명전환 마을사업안.hwp
10. 탈성장 - 녹색성장과 그린뉴딜을 넘어 권승문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탈성장 -녹색성장과 그리뉴딜을 넘어.pdf
11. 기후폭동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희식 (농부작가. 마음치유농장 대표)
기후폭동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목암.pdf
12. 농민기본소득과 마을 공화국 김찬휘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교육홍보위원장)
농민기본소득과 마을공화국.pdf
소책자_농민기본소득은세상을어떻게바꿀까.pdf
13. 읍면동, 작은 공동체 경제시스템 가능한가  송명식 (3.1 서울민회 민본경제사업본부)
읍면동 작은 공동체 경제시스템 가능한가 (장수 집담회 발표용).hwp
14. 사회 의제 의사결정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설계 방안 연구 이지헌 (메이비시 부사장. 블록체인 전문가)
사회 의제 의사결정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설계 방안 연구.pdf
15. 마을자치 배움터 기획안 최상한 (경상대 교수. 청와대 분권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마을자치 배움터 기획안.hwp
16. 농업가치 헌법 안병권 (이야기 농업 연구소 소장)
https://www.youtube.com/watch?v=JjTFm6iWkWU

 

 

  • 도배방지 이미지

핫뉴스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