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주주의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4년차의 후반을 향해 가지만, 사회의 변화와 혁신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몇 가지 사회지표가 보여주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역사상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0.92, 올해는 그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2016년부터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제3차(2016~2020년) 기본계획에 5년간 108조4천억을 투입하기로 하고, 해마다 20조가 넘는 예산 저출산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쓰인다지만 그 결과는 처참한 수준이다.

국토의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균형발전사업에 17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저출산으로 인해 이미 전체인구는 올해부터 자연감소가 되고 있지만, 수도권인 인구집중과 그로 인해 파생하는 부동산, 교육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악화된 사회지표 때문인지 매년 3월 20일 발표되는 행복국가 순위에서는 매년 50대 중후반을 맴돌던 우리 사회의 국가순위도 올해는 60위 밖으로 떨어졌다. 국민들의 행복감을 결정짓는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올해 발표된 각 항목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10위, 1인당 국민소득 27위를 차지했는데, 비교적 상위권에 해당한다. 관용과 부정부패는 각각 81위, 사회적 지지는 99위를 차지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더구나 ‘삶 선택의 자유’는 140위에 그쳐 조사 대상 153개 국가 중에서 거의 바닥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들 대부분이 스스로 원하는 좋은 삶 혹은 행복한 삶을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 지표다.

국민들의 기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무엇인가 근본적인 시스템의 결함과 하자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난 몇 해 전에 혜성같이 등장한 T. 피케티는 현대 사회의 특징을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의 카르텔이라고 원인을 분석하면서 사회연방주의, 참여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사회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의 카르텔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기득권, 엘리트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찬스를 아낌없이 쓰는 데는 좌우파가 따로 없으며,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를 통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데도 큰 차이를 보기 힘들다.

엘리트, 그들만의 민주주의가 횡횡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적인 정치사회적인 욕구를 분출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한 바람직하다. 지난 10월 함양에서 직접민주주의와 마을공화국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하는 전국 집담회를 연 데 이어, 보다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이들은 전국조직화를 위한 모임을 종로에서 가졌다. 이름은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예비모임.

참석한 10여명은 직접민주주의와 마을공화국에서 대한 스스로의 상을 내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모였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기에 왜 이 시대에 왜 직접민주주의인지, 마을과 지역 그리고 공동체에 기초한 실질적인 자치정부가 왜 필요한 지를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각자가 내놓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집합을 정리해본 결과 1) 직접민주주의 생활(정치) 네트워크(조직) 2) 직접민주주의 마을자치정부 수립 등이 제시됐다. 사고의 구체화를 위해 제안자들과 참여자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상에 바탕한 설립취지문과 설립규약 초안을 작성해 다음 회의에서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전국민회에 대한 공동의 필요와 방향에 대한 첫 걸음이 정해진다면 그 다음 행보는 보다 쉬워질 것이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이 2만개에 가깝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드문 것은, 열악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생태계와 함께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 방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조급증과 대충주의, 불철저한 민주주의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야기 된 것은 누가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주체의 문제. 1월 3차 양평집담회에서 본격적인 준비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까지는 의지가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서 지혜와 에너지를 보탤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장에서 씨앗들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에 참여자들은 3인 이상의 지역민회 씨앗 만드는 일을 스스로 노력하기로 했다. 1월 준비위원회는 지역에서 3인 이상의 지역민회를 꾸린 이들이 준비위원의 위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직접민주주의가 척박한 현실에서 이들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누가 메마른 땅을 뒤집고 씨앗을 뿌릴지, 어느 곳에 어떤 씨앗을 뿌릴지, 거름과 퇴비를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고 마련해야 한다. 지난 100년 전 3•1운동을 통해 민주공화정을 본격 선언한 이후, 보통의 시민들은 좀더 배우고, 좀더 가진 이들이 답을 찾아주기를 기대했지만, ‘스스로 삶을 선택할 자유’ 140위가 지금 현실을 말해주는 결과다. 시민들이 행복을 원한다면 스스로 찾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지난 100년의 역사이며,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에서 새로운 단초와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 가칭) 직접민주주의 전국민회를 위한 제2차 예비모임은 12월 12일 2시 서울 종로에서 예정이며, 본격적인 준비의 출발을 알리는 준비위원회 발족은 1월 15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심있는 이들은 카페를 통해 참여신청과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https://cafe.naver.com/townre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