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제도 및 읍면동장 주민선출제 도입 요구

창립을 기점으로 전국 3,500개 읍면동에서 씨알(기초)민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

강화 / 사회불평등 해소 / 지역의 균형발전... 4대 분야에서 12대 중점정책과제 추진

우리 사회에서 약한 시민주권과 지역 중심의 자치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전국민회가 오는 10월 23일(토) 오후 2시부터 전남 함평 민예학당에서 개최된다. 전국민회는 시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를 도입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지역의 실질적인 자치를 위한 마을공화국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회는 한국 사회가 해방 이후 70여 년의 노력의 통해 국가는 부강해졌지만 국민들은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행복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를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민회는 최근 대장동 사태를 통해 정치, 경제, 사법, 언론 등 기득권들의 강한 카르텔 체제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의 엘리트 기득권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로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시민들의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도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중진국의 덫에 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민회는 지난 1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담회를 가지고, 지난 3월 양평에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해방을 선언하며 지난 8월 15일 창립을 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연기해왔다.

전국민회는 창립대회를 기점으로 전국 3,500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중심이 되는 ‘씨알(기초)민회’를 만들어가며, 박정희 정권의 5.16쿠데타 이후 사라진 읍면동장의 주민 직접선출권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지방자치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를 위해서는 읍면동 중심의 자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전국민회의 주장이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 직접민주주의 강화 △ 사회불평등 해소 △ 지역의 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 분야에 12대 중점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국민회와 기초단위의 씨알민회가 마중물을 놓겠다고 선언한다. 전국민회가 주장하는 10대 중점과제는 첨부한 내용과 같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전국민회 창립과 함께 마을을 기반으로 배움과 가르침의 교육체계를 만드는 ‘가칭)마을교학연대’ 발기인 대회도 함께 열리며, 향후 전국민회의 지역교육기관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창립총회는 12대 중점정책을 발표하면서 김영호(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해학 목사 등 시민사회의 원로들이 참여해 청년, 장년, 노년들의 지혜를 모으는 좌담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창립선언문]

지역에서 정치전환과 생태전환을 실현하자 -

2021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본 일없는 큰 위기 가운데 서 있다. 지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낸 오염물질로 인해 생태계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생태계의 위기는 지상에 몸 붙여 사는 모든 생물종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인류문명의 위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인구 대다수가 생존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폐단은 공동체 정신을 망각한 기득권 집단의 갑질이다. 1948년 제헌국회는 모든 공직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으나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공산당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직접민주주의와 마을자치를 법조문에서 삭제하고 철저한 중앙집중식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집단은 독재 권력과 야합하여 생태계가 파괴되든 서민대중이 도탄에 빠지든 아랑곳 않고 제 잇속만 챙김으로써 사회양극화에 일조하였다. 이들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전히 부와 권력의 절대치를 거머쥐고, 마치 기득권 사수가 만인의 행복이요 국가발전의 근간인 양 행동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의 원흉이요 부패 정치의 원천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새 정권조차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결국 기득권 강화에 그치고 마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민의가 반영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생태계 보전과 복구도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역 주민이 할 일이 있다. 생태문제는 거대 담론이라며 국가에 맡겨 놓고 나몰라라 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국가는 국가대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주민은 지역에서 지역 차원의 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해야 한다. 주민들 대부분은 생계를 이유로 자신에게 직접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면 자기 지역의 생태 복원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정부가 그어놓은 행정구역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생태복원은 생명활동의 자연적 경계인 수계와 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수계와 산계 중심으로 생태계를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것을 ‘생명지역주의’라고 한다. 생명지역주의의 실현은 국가의 역할도 크지만, 해당 생명지역을 지역공동체가 관리하는 것이 근본이다.지구와 인간이 골병들어도 오로지 자본의 무한성장만을 추구하며 그 결과를 소수의 기득권자가 다 가져가는 지금의 체제를 당장 바꿔야 한다!

헌법 제1조인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미구에 닥칠 대재앙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바꿔야 한다. 당장의 기후위기와 정치 부조리,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 바꾸자! 중앙에 집중된 부와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도농공생의 시대를 열어나가야한다. 또한,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 말고는 정치적 방관자에 지나지 않는 국민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야 한다. 기껏 뽑아놓으면 정쟁이나 일삼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자신의 동네와 지역을 책임지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이 자기 지역의 조례 제정과 예산 설계, 정책 결정, 사법과 경찰권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역 및 전국 차원에서도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항들이 현생 법체계의 한 구석에 있기는 하지만 사문화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주민자치법을 확대 강화하고 지역 차원에서 실제적인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시군구 읍면동에 주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회’를 결성하고, 이를 주체로 삼아 지역에서부터 정치전환과 생태전환을 추진코자 한다. ‘마을공화국’이라 함은 지역과 마을이 하나의 독립된 공화국처럼 기능한다는 의미이며 우리의 노력은 지구가 하나의 마을공화국처럼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 기득권 강화하는 대의정치 내려놓고 ‘주민자치마을공화국’하자!

- 기후재앙 대량소비경제 끝장내고 ‘지역순환사회경제’ 만들자!

- 뭇 생명들과 공존공생하는 ‘생명지역주의’ 실현하자!

전국민회 출범에 즈음해 국민께 드리는 글

불행의 한국사회를 마감하기 위해 전국민회 12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근래의 우리 사회를 보면 희비가 교차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올해 우리 사회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격상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문화,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선진국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선진국인지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조소를 받았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의 역사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적을 가능케 했는지는 면밀한 성찰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군 현대사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는 5천만 이상의 인구가 개인소득 3만 불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해 적지 않은 국력을 가졌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은 OECD국가들 중에서는 바닥이고 세계적으로도 중간 정도의 위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 있더라도 민(民)들이 향유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민들의 행복감은 오히려 하강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지금에는 실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매년 조사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지난해부터 6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집중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강해진 국가, 불행해진 국민’이야말로 오늘의 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다시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변화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형성된 기득권들의 카르텔은 강고하고, 저항은 드셉니다. 소수의 개혁적 엘리트들이 ‘불행해진 국민’을 구제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제2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거라 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잠언처럼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않는 한 불행해진 국민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시민 그리고 주민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마을공화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국민회가 이제 출범을 알립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의원들을 뽑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 허구에 가깝습니다. 근대의 문을 연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시민들은 선거 날 하루만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이지만 우리는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절름발이 자치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의해 빼앗긴 읍면동장의 주민선출권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국가는 돌려주겠다는 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사니즘에 빠져 우리의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탓이 큽니다.

전국민회는 우리 민(民)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찾고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권리의 좌우 엘리트 기득권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국가에서 또한 지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슬로건으로 제안하고 있는 “마을로 행동하고, 국가로 모색하고, 지구로 상상하라”에 그 뜻을 담았습니다. 지구적으로 상상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마을에서 새롭고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국가가 지배하고, 시장이 압도하는 현실 세계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해진 국민에서 벗어나는 이 길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향 각지 씨알민들과 민회의 뜻을 여기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5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과제지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진짜 행복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전국민회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

첫째,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전무합니다. 국민들이 입법을 제안할 권리도, 제안된 입법을 투표할 권리도, 문제의 정치인들을 소환할 권리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직접 권리가 없다 보니 여의도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직접민주주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직접민주주의 기반 아래 대의민주주의가 양 날개처럼 움직여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 헌법개정과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 혁신적 주민자치의 강화 및 읍면동장 주민선출 △ 시민직접참여를 통한 사법, 언론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둘째, 사회불평등 해소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 어느 곳보다 불평등이 심한 곳입니다. 이렇게 심한 불평등 속에서도 빛나는 성취를 이뤘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이제는 성취의 열매를 시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가져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 국공립통합대학과 무상교육의 전면화, 마을대학의 설립 △ 전국민 건강보장과 마을주치의 제도화 △ 동일노동, 동일노동에 기초한 사회연대임금의 제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 하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주거, 교육, 환경, 권력집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과밀화로, 비수도권은 과소화로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을 즐기는 이들은 부동산공화국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재생산하려는 이들 말고는 없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민회는 △ 수도권인구 500만 농산어촌으로의 분산(역 이도향촌離都向村 정책) △ 사회적경제 육성과 실질적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순환사회경제 활성화 △ 국민총행복권(GHP)의 도입과 강화를 집중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입니다. 지난 근대문명의 파괴적 성장으로 인해 이제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한 한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전 지구적 전환과 협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기휘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를 위해서는 △ 탈핵과 지역중심의 에너지 전환 △ 탄소제로화와 ESG리더 육성 △기후위기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의 4대 분야 12개의 과제들은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느 정당이 청와대와 국회의 권력을 잡고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좌우 엘리트 정치인들은 쥐고 있는 작은 권력을 놓치기 싫어 차마 추진하지 못할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民)들이야 말로 가진 것이 없기에 유쾌하고 상상하고, 과감하게 실현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바라지 않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다”라고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씨알과 씨알민회들이 모여 전국민회를 시작합니다. 행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전국민회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회는 불행공화국에서 행복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유쾌하고 제대로 된 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유쾌한 방식으로 제대된 혁명을 노래했던 D.H로렌스의 시로 전국민회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제대로 된 혁명

D.H. 로렌스

혁명을 하려거든 웃고 즐기며 하라
소름 끼치도록 심각하게는 하지 마라
너무 진지하게도 하지 마라
그저 재미로 하라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혁명에 가담하지 마라
그저 원수들의 눈에 침이라도 한번 뱉기 위해서 하라
돈을 좇는 혁명은 하지 말고
돈을 깡그리 비웃는 혁명을 하라

획일을 추구하는 혁명은 하지 마라
혁명은 우리의 산술적 평균을 깨는 결단이어야 한다
사과 달린 수레를 뒤집고 사과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는가를 보는 것이란 얼마나 가소로운가

노동자계급을 위한 혁명도 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자력으로 괜찮은 귀족이 되는 그런 혁명을 하라
즐겁게 도망하는 당나귀들처럼 뒷발질이나 한번 하라

어쨌든 세계노동자들을 위한 혁명은 하지 마라
노동은 이제껏 우리가 너무 많이 해온 것이 아닌가 
우리 노동을 폐지하자, 우리 일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자!
일은 재미일 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일을 즐길 수 있다
그러면 일은 노동이 아니다
우리 노동을 그렇게 하자!
우리 재미를 위한 혁명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