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8.15 경축사에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음모를 규탄한다!!
피어린 항일민족투쟁의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웃 나라이기 이전에 한반도를 침탈해온 역사를 사죄하지 않는 경계대상이다
8.15 광복절의 대통령 경축사는 일본 총리도 하지 못할 충격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가 도대체 일본 총리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당시엔 ‘반드시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는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우리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일방적으로 덮어주며 친일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망언을 하다니, 그것도 광복절 경축사라니 용서하기 힘들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독립운동의 헌법가치를 훼손하며 가장 큰 국가기념일인 광복절 기념식에서 일본의 편에서 발언한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윤석열 정권밖에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기는커녕 일본이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경축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치욕을 안기는 친일 반역의 선언과 다름없다. 일본을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선언하기 전에 역사적 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요구했어야 한다.
한반도가 분단되고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강대국의 아시아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 민족의 의지와 상관없이 갈라진 것은 나라의 자주권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일본이 반성과 사과를 거부하는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호시탐탐 한반도를 침탈하겠다는 속내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성과 사과를 통해 평화적인 한일관계를 거부할 리 있겠느냐 말이다.
일본의 자민당 정부는 평화헌법 9조를 지우려는 개헌 의지를 드러낸 지 이미 10년째이다. 일본은 세계 군사력 4위로 10위인 대한민국보다 한참 앞서 있다. 우리는 군사 대국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윤석열 정권의 반공 공안정국의 음모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통일의 헌법적 과제를 무시하고 낡은 냉전 시대의 국제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아주 우매한 착각에 빠져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을 다시 보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그 입으로 민주화 운동가들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위장’한 것이라고 모욕했다. 이들이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는 그의 주장은 앞으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 고문을 통해 용공 조작을 하겠다는 겁박이다. 잔학한 고문으로 인해 용공 조작을 일삼은 과거의 독재정권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되새겨보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가들을 공산 전체주의세력으로 규정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합리적인 사회이념이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무참히 고문하고 용공으로 조작하여 끝내는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독재집단이 전체주의 곧 파시스트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토해내는 말이 자유다. 자유대한민국은 독재정권의 주구가 되어 고문으로 죄를 덮어씌웠던 검찰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의 탄압에 맞서 싸운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질서를 회복함으로써 자리 잡았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승만이 하와이로 쫓겨난 게 4.19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임을 알려주자니 입이 아플 지경이다. 군사쿠데타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박정희의 말로는 어땠는가?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숨져간 이가 수백 명이고, 6월항쟁에 나선 국민이 수백만이다. 우리 국민이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었음을 제대로 알기 바란다.
서대문형무소의 지하 고문실을 가보라. 일제의 혹독한 고문에 스러져 간 독립운동 선열들의 꾸짖음이 들릴 것이다. 남영동 인권기념관에 가보라. 잔혹한 고문에 희생된 민주화 운동가들의 분노가 보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인권과 사회정의에 대한 겁박에 불과하다. 부당한 권력의 겁박에 굴복했다면 오늘날의 자유대한민국은 없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 누가 이길 것인가는 명약관화하지 않은가? 승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해온 우리에게 있다.
3. 사고뭉치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사고를 더 큰 사고로 덮는 윤석열 정권은 8.15 경축사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하자마자 한미일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고자 하는 협의체의 구성을 합의함으로써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미일 정상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동맹 구축을 통해 미국과 일본에 국가안보를 예속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짓밟으려는 속내를 감추고 있지는 않은가? 민주화운동을 용공으로 몰아 자신의 권력 집단만의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주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이유를 묻는 여론조사를 보면 ‘무능’이 압도적이다. 무능한 자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은 위임한 권력을 되찾는 역사적 경험을 갖고있다. 위대한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도를 넘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탄을 끝까지 참고 견디지 않는다. 들고 일어서서 되찾는 민주주의 세력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주권자임을 똑똑히 기억하라!
2023년 8월 21일
전국여성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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